한여름 밤에 미친듯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축포 였는가.
북조선과 연결이 깊은 조선학교를 둘러싼 재판에서 설마하던 판결이 내려졌다.
우리들의 혈세를 김정은에게 받치겠다는 듯한 내용이 그것인데
어처구니없는 재판관의 머리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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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오사카지방재판소의 니시다 재판장은 오사카조선학원이 제기한 소송을 인정하여
국가가 고교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판결에서는 국가가 조선학교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한 운영의 확증을 얻을수 없다"라는 점을 비난하며
"태평양 전쟁 전과 과정 중의 군국주의적인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만들어진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군국주의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지 되묻고 싶어지지만,
조선반도 사정에 밝은 간사이대학의 이영화교수는 이렇게도 지적한다.
"본래라면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하여 교육이 이뤄져야하는데,
교사들은 조선의 대학교 출신자들로 대부분이 교육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
7월 19일에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동일한 재판에서는 무상화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지만,
매우 타당한 판결이다.
그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오사카지방재판소의 니시다 재판장은
"돌팔이 의사"가 아닌 "돌팔이 재판관"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북한에 지배 당하고 독재자를 숭배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덧분여, 이 재판장은 북조선의 실질적인 파견기관인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에 대한 일련의 관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부당한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과연 재판장은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수업에서 사용되는 한글 교과서를 독자적으로 입수하여 번역하고 있는
현대조선사가 오키하라씨의 발언이다.
"교과서에서는 일본을 일제라고 부르며 그 악행을 실제와는 다른 형태로 말도 안되게 써 내려가며
김일성 왕조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3권인 현대조선역사에서는 김씨 부자에게 반드시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에게", "경애하는 김정인 장군님"과 같은 경칭을 붙이는데 철저히 하고 있어요"
게다가, 과거 고이즈미 총리가 북조선을 방문하여,
북조선이 공식적으로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한 회담에 대해서도
2002년에 "역사적인 조일평양선언이 발표되었다"고 단 1줄로 설명하였을 뿐.
납치피해자의 귀국 등,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자국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무시하는 교육방침으로 관절하고 있다.
"일본의 신문은 조선어 등의 과목을 제외하면 일반 고교와 다르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말도 안되는 보도이다"
라며 분개하는 것은 "북조선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대표이며
전 오사카경제대학 조교수인 야마다씨이다.
"아이들은, 과외수업을 칭하여 북조선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정치단체에 강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일본의 초,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학교와 중급학교에는 소년단이 있고,
북조선의 학교와 같은 제복을 입고 경례하는 방법을 교육받는다.
"원수님의 어린 나날"이란 강의를 통해서 김정일 일족에 대한 예찬하는 세뇌교육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선발된 학생이 평양에 파견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아시안 리포터즈 대표인 가모씨에 의하면,
"1987년부터 거의 매년, 평양에서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무도를 펼치는 설맞이 공연이 열리고 있다.
학교측은 관여를 부정하고 있지만, 교장이 인솔항 김씨 부자의 동상에 머리는 숙이게 하고 있다"
고베조선고급학교 OB인 어느 남성이 그 실태를 밝혔다.
"교사들은, 자이니치(在日)이며 초등학교 입학에 가까운 아이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무조건 입학시키라고 지도합니다.
거부한 가정에는 몇번이나 집요하게 찾아와요. 마치 선교활동 같아요.
한번 학교에 들어가버리면 취직, 결혼도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뤄지고, 헌금도 강요당합니다.
총련의 조직확대, 결국에는 북한의 정권유지에 이용되는 것이에요"
위와 같은 재판은, 9월에 동경지방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을 예정이며,
나고야와 후쿠오카는 심리중이지만,
머릿속이 새빨간 재판관이면 우리의 절실한 호소는 결코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출처 : 야후재팬, 2017년 8월 14일 전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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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