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10대 아이돌 알몸 합성사진 구입한 20대…"가짜 티 난다" 무죄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1936

10대 아이돌 알몸 합성사진 구입한 20대…"가짜 티 난다" 무죄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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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가 소지한 사진이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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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ㅋㅋㅋㅋㅋ 이게 왜 무죄가 나오는거지?

[뽀오]

진짜 이나라는 판사들이 범죄를 부추겨

[햄부기한입]

미쳤나...

[aaron에이에이론]

직접 등장 안하니까 더 문제아니야... 남의 얼굴을 갖다가;

[올끌끌]

도랏나진짜??

[뽑아쓰는 키친타월]

? 미쳤니

[고장난전자시계]

누가 판사 얼굴 알몸에 합성해서 뿌려봐

[왜저러지]

..진짜 ai 판사 빨리 제발

[오뉴월서리]

아니 그럼 아청법말고 다른걸로 기소하란 소리같은데 미성년여자연예인 얼굴이 합성됐으니까 아청법으로 기소했지....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 이해가 안되네... 아이돌멤버임=생년월일 공개되어있음->미성년임 너무 당연한 추론 가능한거아닌가

[setlog]

그럼 몸좋은 남자알몸에 판사얼굴 합성해서 당근에서 무료나눔한다고 글 올려도(누가돈주고삼) 가짜티나니까 무죄겠네?

[뇽뇽죽겠지]

판사 누군지 얼굴까

[박종준]

저 판사 얼굴에 나체 합성하자

[You look so cuddly like that]

판사새끼 나체 합성 사진ㄱㄱ

[디시즈섬머]

ㅋㅋㅋㅋ 이러다가 왠지 미성년남자아이돌에 합성하면 벌줄거같음 열받는다 진짜

[울릉도동남쪽뱃길따라링딩동]

와

[미역미역국]

...??

[(주)대한항공]

판사 누구냐

[아니이게먼데]

????

[tokki]

법을 개정해야함... 아동 음란물 및 음란합성 ai를 이용한 음란합성등을 거래한 구매자 판매자 등은 아묻따 처벌한다고...

[순대먹자]

엥 판단 기준이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야? 지 눈에 가짜처럼 티나면 범죄 행위로 성립이 안된다는 말임?? 가짜인 거 ㅈㄴ 티나는데도 구매했다는 점이 더 드러운거 아닌가?

[갈리갈리]

아니 ㅅㅂ 영진아

[Fico di Amalfi]

...?? 티나고 말고가 중요한건가

[썸머드림]

빨리 ai판사 도입해야돼 싹다 직장 잃어봐야

[치킨이좋아용]

와 나이 다 알려진 아이돌도 무죄나오면;

[사워도우제빵왕]

영진아 ㅡㅡ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아니 가짜 티가 나든 말든 어쨌든 그 미성년자 아이돌은 수치심을 느끼는게 똑같은데 ㅅㅂ 그럼 딥페이크야동은 뭐가 문젠데

[야르야르야르]

.......???????
판사얼굴에 합성 ㄱ

[헤 일 메 리]

미성년자가 뭔지 모르나

[뽀로뽀로미]

전에 뭐 영상통화였나뭐도 나체찍힌거 무죄때리지않음?ㅋㅋ 법원 증말 대단하다

[병찬헴]

진심 정신 나감...?

[손바닥으로하늘]

아니 합성사진 티가 나면... 그게.. 하..진짜;;;;비상식적이다

[그거뒤에사람있어요]

의도를 보라니까 씨발 진짜...

[코메킨다]

그럼 티나면 판사얼굴해도 무죄인거지

[운이조아]

영진아 티안났으면 벌주고 티나서 봐주고가 말이되냐

[찹츄찹찹]

미친 판사 사진으로 허접하게 합성하면 괜찮다는거지?

[실라비]

남판사남이 가해자한테 깊이 이입하나봐

[서고명]

아니 저기요 진짜 같이 보일까 아닐까만 문제인게 아니라요

[fallinfall]

미쳣나 판사 얼굴로 합성하자

[아무거나부기]

? 티나면 다 돼? ㅋㅋ 뭔..

[렷드]

판단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

[접니다로또1등]

판사 얼굴로도 해야겠다

[접니다로또1등]

진짜 좆같은 판결이네

[닥쳐]

?????

[이초]

시발..........

[우와대박]

뭐하냐 진짜;

[그리즐리베어]

판사새끼 얼굴에 합성해야됨 ㅅㅂ

[우주여시]

한남민국

[뿌루루]

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