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집주인 입장에선 매달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월세 받으면 되는거 당장 이득 하나 없는 전세 주는거 자체가 높은 확률로 갭투자 하려고 아님 큰 목돈 가지고 리스크 큰 투자 하려고 하는거 아님?우리엄빠시대처럼 예금통장에 넣어서 이자 받을 생각으로 전세주는 집주인 있어?? 이쯤되면 그 리스크는 전세금 준 사람도 같이 짊어진다고 생각하고 전세 제도 이용해야되는거 아닌가? <br>그리고 작정하고 사기치는 전세 사기범이랑 갭투자 하려고 했다가 망한 사고랑 어떻게 구분함??돌려막기 한번만 하면 사기가 아닌거임? 돈 못받는 피해자 입장에선 작정한 사기나 없어서 못주는거나 다 그냥 똑같이 사기당한 상황 아님?<br>애초에 갭투자는 투자의 하나로 인정해주고 서로 권유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 빵꾸나서 못갚으면 그건 또 사기되는거임? ㅠㅠ 진짜 이해가 안됨..<br>더 이해 안되는건 그걸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 해주는거ㅋㅋㅋ애초에 왜 그래야하며 전세 문제는 없어질 기미도 안보이는데 언제까지 그래야돼??그건 세금 아님? 아님 아예 전세대출은 막던가 ㅋㅋㅋ솔직히 갭투자 막고 여러문제 해결하려면 전세대출 막는게 직빵 같은데 그럼 또 똑같이 서민 사다리 끊는다고 질알할거 아님? ㅠ전세 없앤다고 욕하는 사람중에 지금의 상황 타파할만한 방법 얘기하는 사람 못본거 같아서 아는 사람 있으면 댓 좀 남겨주길 ㅠㅠ 진심 궁금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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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입금 되기전에 가압류 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가압류 같은 걸 집주인 재산에 걸어놓음 되려나? 그럼 누가 전세를 주겠냐만은 이거야말로 전세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 같은데 ㅋㅋㅋ 글구 보유세 늘리면 월세 오를거임. 아무리 고가 주택이라도 1주택이면 보유세는 합당한 선에서 올리고 보유세만 올려서 월세에 직격탄 주기보다는 임대소득과 분할해서 세금을 올리던지 해야할듯.. ㅋ
집주인이 목돈 보관만 해주고 언제든 돌려준다는게 말이 안되잖음 은행이자 높던 옛날에나 적용될만했지 지금은 목돈 받아서 갭투자 아니면 리스크 안고 투자하는거 아닌이상 월세가 더 돈되지 근데 월세만 남으면 그만큼 세입자 구할때 까다로워지고 월세오르는건 어쩔수없다고 생각함 전세 반전세 없어지고 보증금도 통상 3달치~1년치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갈듯
없어 걍 딱까놓고 일반인끼리 담보보증없이 목돈 빌려주는 제도임 집주인 투자하라고 세입자가 억단위로 빚내서 돈 빌려주는 거 그게 다야 집주인 투자 망하면 돈 못 돌려받는거고 대한민국 민형사상 전세뿐만아니라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가 돈없다고 배째면 피해자는 돈 한푼 못받아 전세사기가 *처벌*만 강해지면 다겠냐고요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아야하는 게 핵심인데 이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죽었다 깨나도 없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맞음
없음 잘 포장된 개인간 사금융임. 아무리 재판에 이기고 세입자 권리가 보장된다 한들 집주인이 돈 없다고 버팅기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그나마 있는 게 대상이 되는 집을 넘겨 받거나(소유권 이전) 경매에 넘겨서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산 돈으로 내 전세금를 돌려받는 방법인데 최소 1-2년 걸림ㅋㅋㅋㅋ 왜 잘 아냐고? 지금 내가 2년간 3억 못받고 있기 때문^^ 당사자성 발언이고, 개인간 사금융임. 없어지는 게 맞음..
그나마 전세금은 오로지 예금으로만 되고(인출에 금액+횟수 제한) 이자수익만이 보증금의 유일한 활용으로 강제해버리면..? 그 세금은 저율+분리과세? 그래서 월세소득(2천 이상 종합과세)와 세금적 차별화? 하여튼 전세를 하는 이유가 전세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려고 하는거니까 그 자체를 막는 수 아니면 불가능할 거 같음
없음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없애자는 거
전세금 입금 되기전에 가압류 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가압류 같은 걸 집주인 재산에 걸어놓음 되려나? 그럼 누가 전세를 주겠냐만은 이거야말로 전세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 같은데 ㅋㅋㅋ 글구 보유세 늘리면 월세 오를거임. 아무리 고가 주택이라도 1주택이면 보유세는 합당한 선에서 올리고 보유세만 올려서 월세에 직격탄 주기보다는 임대소득과 분할해서 세금을 올리던지 해야할듯.. ㅋ
걍 피하는게 상책인듯
사기당할바엔 월세로 버리는게나음..
나도 궁극적으론 전세제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나도 집살 돈 없는 처지지만..
집주인이 목돈 보관만 해주고 언제든 돌려준다는게 말이 안되잖음
은행이자 높던 옛날에나 적용될만했지 지금은 목돈 받아서 갭투자 아니면 리스크 안고 투자하는거 아닌이상 월세가 더 돈되지
근데 월세만 남으면 그만큼 세입자 구할때 까다로워지고 월세오르는건 어쩔수없다고 생각함 전세 반전세 없어지고 보증금도 통상 3달치~1년치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갈듯
없음 사라지는게 맞는 수순같다 ㅠ
없어 있었으면 다른나라들은 왜안해ㅋㅋ
전세 없어져야함. 한국이 지금까지가 이상했던거지 사기치기 딱 좋은데 뭘 믿고 전세를 해
없어지는게 맞긴해..
나도 이게맞는듯. 전세 없애는게 맞고 이제 걍 외국처럼 2~300월세에 쉐어 하우스로 가는거지뭐...ㅎ 아파트의 편리한 커뮤니티를 싼값에 누리는게 전세제도 이점이였는데 이제는 걍 송충이는 솔잎을...체제로 가는듯... 애초에 15억 아파트를 5억 전세 대출로 사는게 이상했던듯
전세가율 낮추면 안되려나
없어 걍 딱까놓고 일반인끼리 담보보증없이 목돈 빌려주는 제도임
집주인 투자하라고 세입자가 억단위로 빚내서 돈 빌려주는 거 그게 다야
집주인 투자 망하면 돈 못 돌려받는거고
대한민국 민형사상 전세뿐만아니라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가 돈없다고 배째면 피해자는 돈 한푼 못받아
전세사기가 *처벌*만 강해지면 다겠냐고요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아야하는 게 핵심인데 이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죽었다 깨나도 없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맞음
이미 보증보험이라는제도거 있슨 거기서 하라는거 진짜100% 잘 지키고 등기 잘보고 신탁물건만거르면 전세사기 안당할수있음 그나마 이거..?
근데 그게 결국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해주는거 아녀? ㅠ
조~~~~~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불리하거나 갭투자의 이점을 못살리게 되거나 처벌등의 위험이 동반된다?
= 전세 안놓으면 그만
전세제도도 유지하면서 피해자도 안만드는 방법은 없음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는거 외에는 도리가 없어 ㅜㅜ
없지.. ㅋㅋㅋㅋㅋ왜 우리나라에만 있겠어 좋은 제도면 다른 나라도 따라했겠지..^_ㅠ 위험성이 너무 커..
없음 잘 포장된 개인간 사금융임. 아무리 재판에 이기고 세입자 권리가 보장된다 한들 집주인이 돈 없다고 버팅기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그나마 있는 게 대상이 되는 집을 넘겨 받거나(소유권 이전) 경매에 넘겨서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산 돈으로 내 전세금를 돌려받는 방법인데 최소 1-2년 걸림ㅋㅋㅋㅋ 왜 잘 아냐고? 지금 내가 2년간 3억 못받고 있기 때문^^ 당사자성 발언이고, 개인간 사금융임. 없어지는 게 맞음..
없음 ㅋㅋㅋ 그니까 대통령도 걍 월세가 올라가더라도 전세 없애려고 하는거지
진심없음..보이스피싱 못잡는거봐바 전세사기도 비슷한이치임 집주인 주머니로 들어간이상 돌려받는건 집주인마음이더라;;;;;
걍 보증금 나라에서 펀드식으로 맡아서 고정금리로 수익보게 만드는거말고는 ㄹㅇ없음...
그나마 전세금은 오로지 예금으로만 되고(인출에 금액+횟수 제한) 이자수익만이 보증금의 유일한 활용으로 강제해버리면..? 그 세금은 저율+분리과세? 그래서 월세소득(2천 이상 종합과세)와 세금적 차별화?
하여튼 전세를 하는 이유가 전세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려고 하는거니까 그 자체를 막는 수 아니면 불가능할 거 같음
사금융인데 어떻게 잡아. 돈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 배째라고 하면 답 없는 건데. 세금추징도 몇년 걸리고 거의 못 받아내는 거 봐
없어지는 게 맞음
전세도 주인 바뀌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바뀐 주인이 가져가는거 아녀..? 글서 매매 찾아보면 세안고 얼마 이런식으로 있잖아..
전세뿐만아니라 보증금 높은 월세도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