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한국은 의료보험이 싸다는데, 제가 의료보험비로만 월 19만원 약간 넘게 나갑니다. </P>
<P> 1년간 감기로 이비인후과 3번 가서 6천원씩 내고 약만 받아왔습니다. 물론 약값 따로. </P>
<P> 즉 년간 의료보험비로 228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병원 덕 본 것 없습니다. </P>
<P> </P>
<P>2. 저는 한국도 의료보험료가 결코 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P> </P>
<P>3. 거기에 세금이 별도로 월 76만원 조금 넘습니다.</P>
<P> 즉 월급쟁이가 낸 세금의 일부를 다시 국가에서 의료보험비로 지원하고 있으니, </P>
<P> 실제는 의료보험료를 월 19만원 이상 내고 있는 것입니다.</P>
<P> </P>
<P>4. 미국은 자기가 낸 세금 노후에 돌려 받기라도 하지</P>
<P> 한국은 국민연금 제대로 낸 만큼 돌려 받지 못합니다.</P>
<P> </P>
<P>5. 현재 한국은 의료보험료 거의 안내는 분들이, 보험공단 돈을 거의 써버리는 실정입니다.</P>
<P> 평생 의료보험료 돈 한 번 안 낸 분들 (현재 60세 넘으신 분들)의 병원 순례 및 병원 쇼핑</P>
<P> 자영업 한다면서 소득 신고 제대로 안하신 분들이 보험료 조금 내고 있고</P>
<P> 월급쟁이들만 그대로 뺏기는 구조입니다.</P>
<P> </P>
<P> 급여소득자들 의료보험금이 많이 쌓이자,</P>
<P> 계속 돈을 적게 내서 만성 적자였던 지역보험(자영업자 몫)과 합해버려서</P>
<P> 결국 급여소득자들 돈 뺏어서 자영업자와 무직자들 의료보험료를 대주었던 것 아닙니까?</P>
<P> </P>
<P> 그리고 미국서, 해외서 살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와 의료 헤택 받는 분들도 보험료 낸 것 보다</P>
<P>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고....</P>
<P> </P>
<P> 심지어, 교포들 중에, 별로 보험료 낸 것도 없으면서, 1년 정도 임시직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P>
<P> 온갖 의료 혜택 다 받고, 1년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 다반사이고...</P>
<P> </P>
<P>6. 대한민국 의료보험 공단 돈은 눈 먼 돈입니다. 먼저 빼가는 사람이 혜택 가져가 버리는 돈입니다.</P>
<P> </P>
<P>7. 그러면서 생명을 다투는 병에 걸렸을 때, 한국은 누군가 보증서지 않으면 입원도 못합니다.</P>
<P> 미국은 일단 살려놓고, 평생 갚게라도 하지.....</P>
<P> 아는 친척 분도 엄청난 병원비를 한 달에 조금씩 갚아나가는데, 뭐 없으면 안 갚더군요.</P>
<P> 정부에서 주는 시민 아파트(방 2개,화장실 2개)에 혼자 살면서, 무상 직업 교육에, 무상 food stamp에...</P>
<P> 그 분이 미국은 천국이랍니다. 자기가 한국서 살았으면 이렇게 못산다면서요...</P>
<P> </P>
<P>8. 반드시 미국이 더 열악하고, 한국이 훨씬 더 좋은 것은 아니고</P>
<P> 처한 입장에 따라 다 다를것 같습니다.</P>
<P> 한국이 미국 보다 의료보험이 좋다고 한다면</P>
<P> 그 안에는 잔뜩 뺏기기만 했지 혜택을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희생이 들어 있는 것이고</P>
<P> 그 안에는 혜택만 누렸지, 기여는 안하는 분들도 들어 있다는 점이지요.</P>
<P> </P>
<P> 만일, 의료보험 혜택이 3~4가지로 분류되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P>
<P> 월급쟁이들이 과연 지금처럼 최고의 혜택이 보장되는 최고의 금액이 나가는 보험을 선택했을까요?</P>
<P> </P>
<P> 아마도 대부분이 최소한의 의료보험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 결과는 바로</P>
<P> 현재 고의로 보험료 안내고 무상 혜택 받는 분들의 현재 혜택이 대부분 사라졌을 것이고</P>
<P> 의료보험 공단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P>
<P> </P>
<P> 결룩 의료보험 공단의 부족한 금액이 또한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고</P>
<P> 또 다시 돌아와 월급쟁이들에게서만 뺏어간다는 점입니다.</P>
<P> </P>
<P> 고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고소득 자영업자, 무자료 영업자들)는 계속 빠져나가고</P>
<P> 일반 자영업자는 소득 액을 줄여서 신고하고</P>
<P> 일부 분들은 무상 혜택 도사가 되어, 일부러 200만원 정규직 보다 </P>
<P> 120만원 소득 신고 안하는 일용직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이지요.</P>
<P> </P>
<P> 그래야 국가 저소득층 지원금에, 임대 아파트에, 무상 의료보험 헤택과 자녀 급식비 무상에</P>
<P> 자녀 특목고 기초생활 수급자 특별 전형에, 각종 혜택들이 꽤 많습니다. </P>
<P> 오히려 200만원 소득 신고 되는 분 보다 유리하다는 법의 맹점들을 이용하는 분이 상당합니다. </P>
<P> </P>
<P> 임대 아파트 입주 1년쯤 지나면, 아파트 단지에 자가용으로 넘친다는 것도 알고들 계시지요?</P>
<P> 문제는 1/3이 중형차들이라는 점이고</P>
<P> 일부 24평형 임대 아피트에 에쿠스까지 있다는 점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P>
<P> </P>
<P>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재산이 100억대 이상인데요,</P>
<P> 집이 없습니다. 전부 전세로만 살아요. 20년째 놀고 있습니다.</P>
<P> 그리고 소득도 안잡힙니다. 미국으로 재산 빼서 미국에 대형 슈퍼마켓이 2갠가 3개랍니다.</P>
<P> </P>
<P> 자식들은 군대 모두 안갔고, 말레이시아와 홍콩에서 도매상 합니다.</P>
<P> 사위는 돈 밀어줘서 강남에 중형 모텔 사서 운영합니다.</P>
<P> </P>
<P> 그런데 모두 소득이 안집힌다는 것입니다.</P>
<P> </P>
<P>9. 이런 무상 혜택 받는 분들 뒤에, </P>
<P> 완전히 노출되어 선택권 없이 고스란히 빼앗기는 월급쟁이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P>
<P> 이런 점에서 현재의 의료보험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점입니다.</P>
<P> </P>
<P> </P>
<P> 그래도, </P>
<P> </P>
<P> 약간 먹고 살 만하면 한국이, </P>
<P> 한국서 가난할 바에야, 미국서 가난한게 낫고....</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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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질지 알았더니 기대 보다 약하네요. 사회 속에는 공짜로 받아 먹고 사는 것을 당연시, 아니 권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상 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가 봅니다. 보험료 만힝 내고 병원 안가는게 감사한게 아니고, 아파도 벼원비 들까봐,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안 간 결과입니다. 의료 보험쪽 일을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보험료 전혀 안낸 또는 극히 일부만 내고, 보험 혜택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국가에서 한 번도 공표한적도 없습니다. 그 통계치를. 그 통게치 발표나면 아마 모두 의료보험료 거부 운동 일어날겁니다. 저는 가족이 그쪽에서 일하고
저의 직장에 교포 분이 계시는데, 이 분 말로는 계산해서 알려주는데, 꽤 받던데요. 그 분의 동의가 없어서 이곳에 말할 수는 없지만....30년 일하신 분이 어떻게 7천불로 끝났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물론 직장 퇴직 연금액이 가장 크겠지요. 이 부분은 제가 미국에 안살아봐서....모릅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기부를 자신의 판단하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독거 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자식들이 세금 안내는 직장에서 근부하고 실제는 임대 아파트 살면서, 자가용은 타 친척 이름으로 운행하고, 국가의 복지 혜택은 혜택대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유리알인 월급쟁이들만 모두 빼앗기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쓴 글입니다.
심지어, 국가 복지 혜택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 추징이 안되는 일용직으로만 골라가며 근무하며, 세금 신고 안하고, 1) 무소득으로 처리되어 무료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분들이 주로 의료 쇼핑으로 온갖 병원 돌아다니고 2) 무상 국가 생활 지원비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분배'에 관한한 잘못된 부분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이분야의 실무자들이 투철한 직업의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형편은 좀 나아질수 있을텐데 안타깝지요. 정책시행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완없이 무사안일과 대충 티만 내고 월급받으면 그만이다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하는한 이사회의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을거예요.
월급쟁이인 저로써는 두아메리카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와닿네요....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죠....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수억, 수십억대 이상의 재산가들에게 월급쟁이들 만큼 투명하고 공평한 징수를 하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지요....원천징수를 확실히 하는 선량한 월급쟁이들이 참 한심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어쨋던 제가 생각해도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의료보험입니다....내가 하고픈말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계시네요 의료보험비 그정도면 먹고살만하다는것이고 병원안가고 건강하니 복받으신거고 대한민국의 혜택을받으시는겁니다 복지사업이라는것이 본래 없는사람들을위한 제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째 좋은것만 골라서 혜택을누리고 삽니까요 대한민국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겐 생활비까지 보조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꽁짜로 받아먹고 사는게 좋아보이십니까 그러면 본인스스로 가난해지는것을 자초하는게 됩니다 보험료많이내고 병원안가는것 감사하고사세요 억울타 생각마시고ㅎ
훨씬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질지 알았더니 기대 보다 약하네요. 사회 속에는 공짜로 받아 먹고 사는 것을 당연시, 아니 권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상 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가 봅니다. 보험료 만힝 내고 병원 안가는게 감사한게 아니고, 아파도 벼원비 들까봐,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안 간 결과입니다. 의료 보험쪽 일을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보험료 전혀 안낸 또는 극히 일부만 내고, 보험 혜택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국가에서 한 번도 공표한적도 없습니다. 그 통계치를. 그 통게치 발표나면 아마 모두 의료보험료 거부 운동 일어날겁니다. 저는 가족이 그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의 직장에 교포 분이 계시는데, 이 분 말로는 계산해서 알려주는데, 꽤 받던데요. 그 분의 동의가 없어서 이곳에 말할 수는 없지만....30년 일하신 분이 어떻게 7천불로 끝났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물론 직장 퇴직 연금액이 가장 크겠지요. 이 부분은 제가 미국에 안살아봐서....모릅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기부를 자신의 판단하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독거 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자식들이 세금 안내는 직장에서 근부하고 실제는 임대 아파트 살면서, 자가용은 타 친척 이름으로 운행하고, 국가의 복지 혜택은 혜택대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유리알인 월급쟁이들만 모두 빼앗기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쓴 글입니다.
심지어, 국가 복지 혜택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금 추징이 안되는 일용직으로만 골라가며 근무하며, 세금 신고 안하고, 1) 무소득으로 처리되어 무료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분들이 주로 의료 쇼핑으로 온갖 병원 돌아다니고 2) 무상 국가 생활 지원비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분배'에 관한한 잘못된 부분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이분야의 실무자들이 투철한 직업의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형편은 좀 나아질수 있을텐데 안타깝지요. 정책시행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완없이 무사안일과 대충 티만 내고 월급받으면 그만이다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하는한 이사회의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을거예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있는것이고요 인과는 피할길이 없다고했습니다 그사람들 분명히 아파서 병원공짜신세 많이지고 살겁니다 이것도 악담인가? ㅎ 정직하게 살면 큰병치레는 않하고 미래는 밝습니다 몸이 아픈것도 모두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리 믿고삽니다 사기칠려고 요리조리 얼마나 잔머리굴리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여태 병원이라고는 모르고살다가 지천명이되니 요즘병원문턱좀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지난날 잘못한점있나 살피고 알게 모르게 지은죄 참회 기도합니다 몸이 쬐끔아픈것도 괜찮더라구요 반성할시간도 되니까요 ㅎㅎ
그리고요 나이40이 넘으면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오는 건강검진 꼭받으세요 안받고 그냥지나치다 큰병걸려 병원가면 의료혜택삭감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때 검진안받고 병키웠다구요 당연히 보험측에서보면 손해죠 저도 들은이야기일뿐입니다 참고만하시길 ㅎㅎ
월급쟁이인 저로써는 두아메리카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와닿네요....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맹점을 가지고 있죠....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수억, 수십억대 이상의 재산가들에게 월급쟁이들 만큼 투명하고 공평한 징수를 하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지요....원천징수를 확실히 하는 선량한 월급쟁이들이 참 한심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어쨋던 제가 생각해도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의료보험입니다....내가 하고픈말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환자분 계신분들 앞에서 그런소리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보험 아닙니까.
보험이 무엇인가?
왜이리 보험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다 있담?
아프면 불입금의 몇배 몇백배 혜택을 보는것이고
안 아프면 땡전 한푼 못 돌려 받는게 보험 아닌가베?
햬택을 못 받드라도 안아프고 평생 사는것을 행복으로 알고 감사할줄 알아야지...
남의 말에 그렇게 흥분하시면 병원신세 지십니다....보험도 되고요....그냥 이렇게 생각 하는 사람도 있구나...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십시요....그렇잖아도 복잡한 세상입니다....징수의 불공평을 이야기 했는데 너무 앞서나가십니다....
언젠가 댁도 나이 들면 ...그 보험혜택 누리며 감사하며 살 날도 있을 겁니다.
미국 이민가서 사신분들이 한국 의료보험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잘된 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미쿡도 아마 한국 의료보험제도 배운다고 하지요..
한국 의료보험 잘되어 있는건 절대 공감합니다... 병원 가보면 아주 아주 처절히 느낌...... 미국이 좋은 점 많지만, 의료는 참 어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