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 '주한미군 철수론' 나오는데 한국 정부는 무대응

[수란]

'주한미군 철수론' 나오는데 한국 정부는 무대응

정부는 '코리아 패싱' 아니라지만…'샌드위치' 못 벗어난 한국 외교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손 좀 보라”고 중국을 압박하지만 중국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중국의 ‘수수방관’ 속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북핵 외교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북핵 협상 테이블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올려야 한다”(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지만 갈수록 북핵 외교 무대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최근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남북 대화 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지금은 줄타기 외교를 하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선명한 외교노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박히 돌아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양국 정상 간 52분 통화를 통해 대북 압박 강화를 약속하며 동맹 관계를 과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두둔하며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곳에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각을 세우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선봉에 섰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28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경제적 조력자로서 역내 위협 증대와 세계정세 안정에 독특하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엔 북한·이란·러시아 제재 법안을 일괄 처리하면서 러시아 제재를 승인했다.  이상 옮겨 온 글.

미국은 코리아 패싱을 했다.

왜

지척에서 북이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이름의 한 분이 유유자적  휴가  중이시기 때문이다.

강원도 오대산에서 찰칵 , 전국을 누비며 대통령 휴가를 인증샷 하시느라 노고가 큼이다.

아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

나라상황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는 것이 대통령 자리라는 구나.

소가 웃을 일이 벌이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자기가 속한 당의 대통령도 탄핵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사는 나라.

잘했다고 고개 제끼며 돌아다니는 국회의원들이 사는 나라.

그래서 바꾸고 나니 좋으냐.

대통령은 휴가가 중요하니. 휴식이 중요하니 국제정세가 대한민국을 투명처리해도

상관없다" 고 여기는 이 곳.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좌파, 전교조, 노조,전대협 이들만 국민인 나라.

이들이 무서운 나라. 김정은의 미사일보다 무서운 이들이라 여기는 나라.

북의 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든말든 이들은 안 죽을테니까. 방심하는 나라.

현 대한민국의 주소이다.

훗날 역사가 뭐라 말할 지 궁금해 진다.

오늘이 옳았다고 쓸 것인가.

오늘 때문에 폭망할 계기가 되었다고 쓸 것인가.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헬조선이라 뇌까린 오늘이 천국이었었다고 말할 것인가.

부모세대가 피땀흘려 이룬 조국을 우리가 망가뜨렸다고 천추의 후회라고 할 것인지.

나라의 급 부흥을 이룬 세대를 과연 독재였다고 기록할 것인지.

이들이 골수 보수 꼴통이 나라 발전을 막았다고 할 것인지.

나라 곳간에 넘쳐나는 쌀이 국민 건강을 해쳤다고 할 것인지.

[냉산 도리사]

이런짓을 하고다니는데도 언론들이 졸졸따라다니며 사진이나 찍어서 올리니 나라가 망해야한다
잘처먹고 사는게 배아파서 공산화로 배급받아 처먹고 살려고 하고있다 아~대한민국

[장자방]

지금은 우왕좌왕하거나 갈팡질팡할 때가 아니고 선택지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
선택지는 한,미 동맹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