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토트넘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고소인도 욕할건 맞고 그걸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검찰이 소환이 일개 개인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주는 행위임을 인지하는 이상 별다른 내용이 없을시에도 이를 소환조사하는게 문제라는 요지였어요 더구나 주진우씨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랑 이전부터 연관된 맥락을 계속해서 있었으니 당연히 검찰의 소환 저의에 의심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울과토트넘근데 님 왜 계속 기소 기소 하시는건지..기소 권한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고 고발 했다고 무조건 기소 하는 나라가 어딨나요 아예 실체적 이유나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조차 안하는게 당연한건데..아마 조사.수사를 말씀하시는듯. 소환조사도 개인에게 피해가 큰거라 납득할만 해야 하는거지 고발 한다고 다 소환조사 하면 한사람을 맨날 조사 받게 만들 수도 있음.
@서울과토트넘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과토트넘조사를 하고 기소 할만하면 기소해 재판하는 거고 증거 없음 불기소 하는건데 님이 위에 고발했는데 기소 안하면 직무유기니 뭐니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조사 기소 두개는 다른건데 정확히 용어를 쓰셔야죠 고발한 사람 무고죄가 다된답니까 정말 죄 없는거 알고도 고발했다는거 입증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리걸마인드1.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2. 경찰 수사후 검찰 송치 3. 검찰 조사후 기소&불기소,약식&기소유예 결정 제가 기소안함 ㅅㄱ = 직무유기의 이유는 3번의 검찰조사 안하고 기소안한다고 할때의일임 이 얘기가 나오게된 이유는 맨위에 알아서뭐 님과 이야기한걸 보시면될듯
@서울과토트넘아뇨 해당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안하고 바로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단계에서 조사하는거고 님이 검찰입장에서도 내란선동으로 기소들어온걸 //라고 했는데 이부분이 헷갈리게 썼는데 내란선동으로 고발 들어온걸 이라고 수정하고 그사람한데 기소안함 ㅅㄱ 이러면 그사람이 님 공무원법위반으로 집무유기 고소하면 님 파면당함 //이라고 했는데 이부분도 헷갈리게 썼는데 조사 없이 당연히 기소가 안되니까 조사안하고 기소안한다고는 말이 안되고. 그사람한테 조사안함 ㅅㄱ 이러면 직무유기~라는 말이겠죠. 기소,조사가 완전 다른건데 섞어 써서 사람들이 많이 달은듯 합니다. 저도 그렇고
첫댓글 누군가 고소를 해서 검찰이 부르는거아님? 왜 검찰을 욕하지 ㅋㅋ
그걸 판단해서 소환하는게 검찰이잖아요ㅋㅋㅋ
@알아서뭐 검찰입장에서도 내란선동으로 기소들어온걸 조사조차 안하고 기소유예 할 순없죠
@서울과토트넘 그러니까 고발장에 내용이 있어서 조사를 할텐데 그 내용이란게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거죠 시달린 쪽이나 지켜본 쪽이나..
@알아서뭐 아니 그러니까 검찰욕할게 아니라 굳이 따지면 고소한사람 욕해야하는게 맞죠 고소장 내용이 허구면 검찰도 마찬가지로 헛수고한건데
@서울과토트넘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고소인도 욕할건 맞고 그걸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검찰이 소환이 일개 개인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주는 행위임을 인지하는 이상 별다른 내용이 없을시에도 이를 소환조사하는게 문제라는 요지였어요 더구나 주진우씨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랑 이전부터 연관된 맥락을 계속해서 있었으니 당연히 검찰의 소환 저의에 의심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아서뭐 조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듯 일개 경찰서에 단순절도 사건만 접수되도 사건 담당형사가 1주 이내에 전화옵니다
검찰이라고 뭐 다르겠어여
그렇게 안하면 공무원집무유기임
@서울과토트넘 글쎄요ㅋㅋㅋ 제가 아는 검찰조직이랑 님이 아는 조직이 다를 수 있지요. 제가 아는 검찰이라면 제거 님을 내란선동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소환조사 안할거에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닌거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ㅋㅋ 좋은 하루 보내시길
@알아서뭐 소환조사안하면 고소접수한 사람한데 뭐라고 말할건데요? 그사람한데 기소안함 ㅅㄱ 이러면 그사람이 님 공무원법위반으로 집무유기 고소하면 님 파면당함
님이야 말로 꽉막혀서 세상물정모르시네요 사회생활좀 하셔야할듯
@서울과토트넘 근데 님 왜 계속 기소 기소 하시는건지..기소 권한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고 고발 했다고 무조건 기소 하는 나라가 어딨나요 아예 실체적 이유나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조차 안하는게 당연한건데..아마 조사.수사를 말씀하시는듯. 소환조사도 개인에게 피해가 큰거라 납득할만 해야 하는거지 고발 한다고 다 소환조사 하면 한사람을 맨날 조사 받게 만들 수도 있음.
@서울과토트넘 직무유기가 그리 쉽게 처리 될까요 ㅋㅋㅋ
@서울과토트넘 이분 먼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 쓰시면서 본인이 멀 얘기하시는지 알고는 계신거죠? 검사가 사건 들어왔는데 기소 안하면 무조건 파면 된다고 쓰시는 건가요?
닉변하고 글삭제하고 어그로끌어도 즐찾은 남아요^^
귀신같네 그새 세탁..
@이응시옷이응 즐찾ㄴ ㅐ가 지울수 있지만 안지우는거임^^ 님같이 무논리에 온라인에서만 싱글벙글하신분들 귀여워서 냅두는거임 이승우건으로 언쟁하셧던분 맞네 무논리에 말문막히자 인신공격하신분ㅋㅋㅋㅋㅋ
@리걸마인드 기소할지말지 조사를하고 하는거죠 나참,,그래서 조사 받는게 개인에게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가니까 조사후에 무고하면 고소인을 역고소하는 무고죄가 있지않습니까?
내말은 고소인을 욕해야지 왜 검찰을 욕하냐는거죠 검찰은 그냥 일하는건데요
@퍄퍄퍄 공무원 직무유기는 굉장히 큰죄임
@서울과토트넘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nonstopboy 수사를하려고 주진우씨를 소환하는거죠 , 단순절도 정도면 검사까지 가지도않고 사무관이 기소유예 치겠죠 근데 고소 죄명이 내란선동이면 형식적이든 아니든 조사는하죠
@서울과토트넘 조사를 하고 기소 할만하면 기소해 재판하는 거고 증거 없음 불기소 하는건데 님이 위에 고발했는데 기소 안하면 직무유기니 뭐니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조사 기소 두개는 다른건데 정확히 용어를 쓰셔야죠 고발한 사람 무고죄가 다된답니까 정말 죄 없는거 알고도 고발했다는거 입증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서울과토트넘 그리고 단순절도는 사무관이 기소유예 치고 이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말임. 절도면 경찰이 초동수사 하고 사건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 판단하는거죠 사무관이 왜...없는말을 너무 당당히 하셔서
@서울과토트넘 언쟁??ㅋㅋ대화한적이없는데... 그냥 무시한거지ㅋㅋ
논리타령하지마세요ㅋㅋ 같잖아보임
세탁하면 모를줄아나ㅋㅋ
골빈거 다보여서 대화상대안해준걸 논리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네ㅋㅋㅋㅋ
@이응시옷이응 ??? 님이 쓴 댓글임 아주 수준높음
@리걸마인드 서로 다른말을 하고 있는듯하네요..
@서울과토트넘 님이 헷갈리게 써서 쭉 달린거죠
검찰입장에서도 내란선동으로 기소들어온걸 조사조차 안하고 기소유예 할 순없죠
그사람한데 기소안함 ㅅㄱ 이러면 그사람이 님 공무원법위반으로 집무유기 고소하면 님 파면당함
검사가 기소안함 ㅅㄱ 했는데 왜 공무원법 위반으로 직무유기 되는지 그것좀 알려줘요.
@서울과토트넘 ㅋ ㅋㅋ논리력좋으신분
자기유리한거만 캡쳐하네ㅋㅋㅋ 역시
헛소리계속해서 무시하려고 댓글단걸 대화했다고 하네ㅋㅋ
근데 닉하고 글세탁은 왜한거에요?
@이응시옷이응 님한데 허락맡고 닉변해야하나요? 님인생도 볼만하네 폰 그만 부여잡고 생산적인일하시길..대체 이글과 전혀상관없이 인신공격하시고 냄새나니까 저리가세요
@리걸마인드 1.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2. 경찰 수사후 검찰 송치
3. 검찰 조사후 기소&불기소,약식&기소유예 결정
제가 기소안함 ㅅㄱ = 직무유기의 이유는
3번의 검찰조사 안하고 기소안한다고 할때의일임
이 얘기가 나오게된 이유는 맨위에 알아서뭐 님과 이야기한걸 보시면될듯
@서울과토트넘 어린축구선수 인생훈수둘시간에 님인생이나 설계잘하세요ㅋㅋㅋㅋㅋㅋ
어디가도 어그로끄니까 다른분들 참고하라고 댓글다는거에요ㅋㅋ
@서울과토트넘 즐찾달린거보니 그쪽이 할말은 아닌듯ㅋㅋ 뭘했길래..
@달을 따라 걷다 님처럼 오지랖 넓으면 이렇게됨 ㅠㅠ
@이응시옷이응 아이구 님인생이나 신경쓰세요^^
@서울과토트넘 아뇨 해당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안하고 바로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단계에서 조사하는거고
님이 검찰입장에서도 내란선동으로 기소들어온걸 //라고 했는데 이부분이 헷갈리게 썼는데 내란선동으로 고발 들어온걸 이라고 수정하고
그사람한데 기소안함 ㅅㄱ 이러면 그사람이 님 공무원법위반으로 집무유기 고소하면 님 파면당함 //이라고 했는데 이부분도 헷갈리게 썼는데 조사 없이 당연히 기소가 안되니까 조사안하고 기소안한다고는 말이 안되고. 그사람한테 조사안함 ㅅㄱ 이러면 직무유기~라는 말이겠죠. 기소,조사가 완전 다른건데 섞어 써서 사람들이 많이 달은듯 합니다. 저도 그렇고
내란선동 ㅋ ㅋ ㅋ
주진우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경찰서 우편..?
참네...
안나가도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검찰욕을하는겁니다
주기자님이 뭘 선동을했다는거죠? 선동은 박사모 주옥순같은 것들이 하는 짓을 말하는거 아니었나요?
삼성 공화국을 건드려서 내란선동인건가?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나가도 됨 주진우 기자 힘내세요
어이가 없는 내용이지만..., 주진우 이름 석자들으면 정권바뀌면 바로 이명박 구속시킬수 있다고, 증거자료 다 모아놨다고 한 게 기억나는데,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