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theqoo.net/square/4237701183?filter_mode=normal&page=3"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theqoo.net/square/4237701183?filter_mode=normal&page=3</a><br><br><a href="https://x.com/i/status/2064210468789506507"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x.com/i/status/2064210468789506507</a><br>여성시대 허니러스크<br><br><br><br><br><br><br><br><br><br><br>서울중앙지법에서<br>동성부부 관계가 사실상 사실혼과 유사함을 인정함<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fad307cce06d63229f5211ff3a98c865e41eef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fad307cce06d63229f5211ff3a98c865e41eefe" data-origin-width="1012" data-origin-height="1350"></div><p style="text-align: left;">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동성인 두 사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관계로 평가</b>하고, 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b>동성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동거 관계로 인정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민법상 불법행위법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관계임을 사법부가 정면으로 확인한 것</b>이다.<br><br> <br><br><b>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았다.</b> 또한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b>동성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b>했다. <br><br> <br><br>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관계를 법 밖의 관계로 밀어내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동성간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은 보호 가치를 가르는 기준이 관계의 실질임을 분명히 했다. <br><br><br><br><br><br>인용이랑 타래 보니까 안좋은 일로 건 소송에서 인정된 것 같음ㅠㅠ</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c2e246353bc8749af452446671df0994a148b8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c2e246353bc8749af452446671df0994a148b86"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531"></div><p style="text-align: left;"><br><br><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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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우와
와 이건 진짜 엄청난거네.
오 더큰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은소식이야
법제화가자
왤케조용했냐
와아!!
와 동성커플 간에 위자료가 인정된건가?? 더 큰 대한민국 가보자고!!
오~!!!! 대박대박!!!!
👏👏👏
헐 대박
제발 법제화 가자ㅠ
당연한것을
선진국 가보자고
가즈아 40대엔 결혼하고 싶어
판례 생겨서 좋은 듯
법제화 시키자!!!!!
생활동반자법 이거 법제화 빨리 됐음 좋겠다
ㄹㅇ
헐대박...혼인신고도가능하게하즈아
와 대박 법제화 드가자!!!!!
와우 드가자!!!!!!!
와... 드디어 판례가 생겼다
오 좋다
대박 축하해요!!!!
오
와..좋다
법제화ㄱㄱ
와 이게되네
와!!!!!
오 동거인이나 룸메도 되는건가? 나죽으면 내재산을 룸메한테 줄거야... 생활공동체라는 말 좋다
드가자
오 대박
우와 대박이야ㅠㅠ
헐
난 한 50년은 지나야할줄 알았는데 이게되다니 감격이다
우와 이게 되다니
대박
이게 되네 👏👏👏
대박... 원고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ㅜㅜ
와 대박..!
인정받게 된 상황은 마음 안 좋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갔네ㅠㅠㅠ
👏👏👏👏👏됐다 됐어
진짜로? 나 글 보고 우는 중...ㅠㅠ...이러면 우리 안 헤어져두 됐었는데 다시 와라 ㅜ
뭐야 너무 슬퍼 여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