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46
“동성간 사실혼 인정못해” 국내 첫판결 - 법률신문
동성간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가사2부(재판장 李相仁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여성인 김모씨(45)가 20여년간 동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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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동성혼 관계에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인정…파탄 책임 물어
법원이 동성 혼인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 공동체’로 판단하며 법적 보호가 가능한 관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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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26년
감개무량...
첫댓글 그래요 여러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스드메가 두배이혼 소송도 두배니까 님들도 돈 벌고 좋잖아~!
우와..
동성결혼은 안되면서 사실혼은 인정이라고? 신기하네
민사니까
대박이다 ㅅㅂ 얼른 동반자법부터 ㄱㄱ
법제화 해서 정식으로 혼인신고 하게 해줘..
ㅠㅠ....그 동성인 배우자분 죽고 배우자분 조카들이 인정안하고 집에서 쫓아내서 돌아가신분 생각나네.....
이제 진짜 동성혼도 인정해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실혼은 원래 인정됐어
남녀 사실혼 인정원래돽자나
우와 대박
22년…🥹
꼭 바뀔 것임!!
22년이 걸렸구나 느리지만 발전해온거야ㅜ 이제 법적으로 동성혼도 ㄱㄱ하자
결국 법제화 될 수 밖에 없다
정부 : 동성혼 한 사람 2명이 집 2채 가지면 세금 더 뜯을 수 있음 (기존엔 1주택임)웨딩업계 : 동성 커플까지 수요 생기면서 업계 호황이혼전문변호사 : 동성 커플 이혼사건까지 맡으면서 업계 호황 (심지어 얘넨 더 잘 헤어짐)안 해줄 이유가 뭐야~~!
법제화 원해요~~~
법제화 제발
첫댓글 그래요 여러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스드메가 두배
이혼 소송도 두배니까 님들도 돈 벌고 좋잖아~!
우와..
동성결혼은 안되면서 사실혼은 인정이라고? 신기하네
민사니까
대박이다 ㅅㅂ 얼른 동반자법부터 ㄱㄱ
법제화 해서 정식으로 혼인신고 하게 해줘..
ㅠㅠ....그 동성인 배우자분 죽고 배우자분 조카들이 인정안하고 집에서 쫓아내서 돌아가신분 생각나네.....
이제 진짜 동성혼도 인정해라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실혼은 원래 인정됐어
남녀 사실혼 인정원래돽자나
우와 대박
22년…🥹
꼭 바뀔 것임!!
22년이 걸렸구나 느리지만 발전해온거야ㅜ 이제 법적으로 동성혼도 ㄱㄱ하자
결국 법제화 될 수 밖에 없다
정부 : 동성혼 한 사람 2명이 집 2채 가지면 세금 더 뜯을 수 있음 (기존엔 1주택임)
웨딩업계 : 동성 커플까지 수요 생기면서 업계 호황
이혼전문변호사 : 동성 커플 이혼사건까지 맡으면서 업계 호황 (심지어 얘넨 더 잘 헤어짐)
안 해줄 이유가 뭐야~~!
법제화 원해요~~~
법제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