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01508001
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씨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행안부는 “주최기관이 공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가수 이랑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하여 원고들에 각 3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공연대행업체 A사에 대해서는 “강 감독에게 1000만원,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첫댓글 와 이럴 수도 있구나 ???
하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례적인 일은 아닌가
와 대박...
와........ 검열햤네
와대박
대박,,
저 노래를 왜 검열함? 참나
진짜 별 정말
헐
진짜 대단하다 해산해라
와 이거 드디어 결론났구나.. 되게 오래전부터 소송 준비하는거 봤었는데ㅠ 승소해서 다행이다
자유찾는 2찍들이 자유 제일 싫어함
이랑 ㅠㅠㅠ
와,,
공산당도 아니고 민주화운동기념식 내용을 왤케 검열했냐
와;
오 다행이다
캬
다행이다..ㅠ
이런데도 2찍하면 그 이유가뭐든.. 그냥 ㅠ ㅋ
와 공산당이냐
2찍이 뽑은 대통령은 공산당이고 2찍은 홍위병이네..
국회에서 윤 탄핵할때 이 노래 공연봤는데...!
와 진짜 독재였네
와
크으
헐 이랑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위자료 더 줘 ㅡㅡ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
승소했구나 ㅜㅜ 당연한 건데 오래 걸렸다
헐...이런일이 있었구나 위자료 더내놔
크
와 윤석열 검열 ㅅㅂ 공산당 좆되네
이랑님도 괴롭혓구나
정말 고생하셨어요ㅠ
노래 개좋아 들어봐
시위에서 들은거 생각난다 윤씨가 가사 무서워한댔나 그랬댔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