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AMWQH9YQF7JZ
성범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원하는 이유…무죄율 52%, '이웃 배심원'이 만든 역설 - 로톡뉴스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무죄 선고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wtalknews.co.kr
전문은 링크에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초코아이스크림
첫댓글 미친놈들인가 진짜
여자 범죄자들은 형 더 높아질까봐 안한다함 ㅋ...
미친거아니야?; 배심원 초창기에 성범죄사건 배심원참여했었는데 시대정서가 바뀌었나 왜저래
성범죄 전문 변호인들은 판사가 말려도 쇼하면서 피해자 2차가해함 구역질 나와
첫댓글 미친놈들인가 진짜
여자 범죄자들은 형 더 높아질까봐 안한다함 ㅋ...
미친거아니야?; 배심원 초창기에 성범죄사건 배심원참여했었는데 시대정서가 바뀌었나 왜저래
성범죄 전문 변호인들은 판사가 말려도 쇼하면서 피해자 2차가해함 구역질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