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추가 합의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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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걸로 끝나고 난후
같은죄로 또다시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같은죄를 다시 반복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합의를 원해도 무조건 가해자인 제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처벌이라면 어떤처벌인가요??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재범일 경우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나요??
질문자: 우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