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8038?sid=102
[속보] 법원 "尹,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일반이적죄 공동정범"
법원 "尹,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일반이적죄 공동정범"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34664?sid=102
[속보] 이적죄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도 징역 30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이적행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14조(일반이적)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3. 적을 숨기거나 비호(비호)한 사람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함대), 편대(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첫댓글 사형!
전쟁 났으면 힘없는 국민들만 고기방패행인데 100년줘 사형해
개같이 멸망할뻔했네 진짜 사형가야지
사형해라
사형>무기징역>30년계속줄어드는거야?
ㄴㄴ 저건 다른 재판 무기징역에 30년 추가야~
@홈런왕김도영 아그럼다행 ㅠㅠ
왜 30년?
사형하라고
이게 사형이안나오네
먼 30년이야
너무 싸다
뭐하러 살려둬 돈아까워 죽여
와 ㅅㅂㅋㅋㅋㅋㅋ진짜 빨갱이는 누굴까
왜 사형이 아닌데 ㅡㅡ 아 짐짜
사형시켜
사형이 안 나오네
이게 사형이 안된다니… 죄목이 달라서 그런가
긁우들이 좋아하는 빨갱이 공산당이네 ㅋㅋㅋ
오물풍선 없어진 거부터.. ㅅㅂ
나라를 아작내려고 했는데 ㅋㅋ 참
사형이 안됨?
군통수권자 가졌던 인간이 일반이적죄를 저질렀는데 30년이라고? 장난하나
댓 달고 오자🏃🏻➡️🏃🏻➡️🏃🏻➡️🏃🏻➡️🏃🏻➡️
이제 탄핵집회가 아니라 사형집회라도 해야하나 진짜이게 사형이 왜 안나오는데
전쟁날뻔했는데 30년 ㅇㅈㄹ
그렇게 주적주적 하더니 지들이 긁어대다가 깜빵에서 생을 마감하겠구나
진짜 윗댓여시 말처럼 군통수권자가 일반이적죄 저질렀으면 30년 곱하기N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나라가 있어야 법이있는건데 나라를 날려먹을라고 한건데 ㅅㅂ
죽여야하고 국힘은 해산해 국힘놈들도 다 감빵 보내
2찍들 이런건 가만히 있더라? 대갈텅텅새끼들
외환죄는?? 이거면 외환 빼박아냐?
사형은 안됌?
왜 사형선고 안함? ㅡㅡ
아직도 윤어게인 하는 새끼들은 진짜 ㅋㅋㅋㅋㅋ
이거 그냥 넘어갈까봐 걱정마니했는데 다행이다 어휴^^
그래도 빡치네 국민목숨 담보로 지 이득 취하려 했는데
죽을때까지 못나와야 정상이라고 봄 내가 저인간 때문에 여시는 무슨 전쟁속에 살아야했을지도
북한 도발해서 국민들 목숨 파리목숨 될뻔 했는데 고작 30년?
기사댓글 왜 죄다 썰렸지
참 저 법에 나온 사유에도 해당 안되는 기타사유야 기가막혀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저런 주작쑈를… 에휴 정신나간놈들 북한아 얘네 잡아가라
2찍들은 전쟁나서 죽어도 2찍이라는게 지능통와ㅜ
검사 구형이 30년 아냐? 그럼 세게 때린거 같은데..
이런 ㅅㄲ들이 누구한테 종북몰이를 한거임 역겨워죽겠다
사형해줘
첫댓글 사형!
전쟁 났으면 힘없는 국민들만 고기방패행인데 100년줘 사형해
개같이 멸망할뻔했네 진짜 사형가야지
사형해라
사형>무기징역>30년
계속줄어드는거야?
ㄴㄴ 저건 다른 재판 무기징역에 30년 추가야~
@홈런왕김도영 아그럼다행 ㅠㅠ
왜 30년?
사형하라고
이게 사형이안나오네
먼 30년이야
너무 싸다
뭐하러 살려둬 돈아까워 죽여
와 ㅅㅂㅋㅋㅋㅋㅋ진짜 빨갱이는 누굴까
왜 사형이 아닌데 ㅡㅡ 아 짐짜
사형시켜
사형이 안 나오네
이게 사형이 안된다니… 죄목이 달라서 그런가
긁우들이 좋아하는 빨갱이 공산당이네 ㅋㅋㅋ
오물풍선 없어진 거부터.. ㅅㅂ
사형시켜
나라를 아작내려고 했는데 ㅋㅋ 참
사형이 안됨?
군통수권자 가졌던 인간이 일반이적죄를 저질렀는데 30년이라고? 장난하나
댓 달고 오자🏃🏻➡️🏃🏻➡️🏃🏻➡️🏃🏻➡️🏃🏻➡️
이제 탄핵집회가 아니라 사형집회라도 해야하나 진짜
이게 사형이 왜 안나오는데
전쟁날뻔했는데 30년 ㅇㅈㄹ
그렇게 주적주적 하더니 지들이 긁어대다가 깜빵에서 생을 마감하겠구나
진짜 윗댓여시 말처럼 군통수권자가 일반이적죄 저질렀으면 30년 곱하기N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나라가 있어야 법이있는건데 나라를 날려먹을라고 한건데 ㅅㅂ
죽여야하고 국힘은 해산해 국힘놈들도 다 감빵 보내
2찍들 이런건 가만히 있더라? 대갈텅텅새끼들
외환죄는?? 이거면 외환 빼박아냐?
사형은 안됌?
왜 사형선고 안함? ㅡㅡ
아직도 윤어게인 하는 새끼들은 진짜 ㅋㅋㅋㅋㅋ
이거 그냥 넘어갈까봐 걱정마니했는데 다행이다 어휴^^
그래도 빡치네 국민목숨 담보로 지 이득 취하려 했는데
죽을때까지 못나와야 정상이라고 봄 내가 저인간 때문에 여시는 무슨 전쟁속에 살아야했을지도
북한 도발해서 국민들 목숨 파리목숨 될뻔 했는데 고작 30년?
기사댓글 왜 죄다 썰렸지
참 저 법에 나온 사유에도 해당 안되는 기타사유야 기가막혀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저런 주작쑈를… 에휴 정신나간놈들 북한아 얘네 잡아가라
2찍들은 전쟁나서 죽어도 2찍이라는게 지능통와ㅜ
검사 구형이 30년 아냐? 그럼 세게 때린거 같은데..
이런 ㅅㄲ들이 누구한테 종북몰이를 한거임 역겨워죽겠다
사형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