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할 건가"

[순두부고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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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보완수사 전면 폐지? 피해자 보호 어떻게 할 건가"

(서울·진천=뉴스1) 최동현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안 대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 개정을) 논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가 시간이 몇 달씩 지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무작정 폐지했을 때 피해자 보호가 약화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집중되는 사건 유형으로 성범죄를 꼽았다. 그는 "성범죄는 (상당수가)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특히 여성인권단체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통상 수개월씩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장애인, 노인 등 힘 없고 빽 없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를 시행한 뒤, 부작용이 발견되면 보완하면 된다는 여권 일각 주장에 대해선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략)

전문은 링크에서

+16시간 전 정청래 당대표 페북

[멸공돼공]

내말이.. 정청래가 책임질거임? 어떻게?

[물리셨고]

내말이
정청래 꺼져

[ㅇ뿌쀼]

? 보완수사 무조건 있어야함 말도 안되는 거야

[올립삼일]

내말이

[귀신이 고칼로리라고?]

내말이 ㅅㅂ

[싸갈쓰가바갈쓰다]

그니까 피해자 보호 해야지

[동물학대하지마세요]

정청래 도랏나 진짜

[놀러와라조로]

ㅈㄴ악질이야 대통령 순방갈때마다 ㅋㅋ

[3월3일 오전3시33분]

내말이

[azwsdc]

내말이 대안도 없으면서 ㅗ

[all the people]

진짜 지랄마 보완수사권 무조건 있어야함

[lLLHYHL]

정청래 이자식은 대통령 순방 갈때마다 ㅈㄹ임

[lLLHYHL]

당장 올공 시위 나간 경찰들도 ㄹㅈㄷ 무능력한데 그딴 집단한테 뭘 맡김?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얘네는 대안 1도 없이 검찰폐지만 외치고있어

[웅ㄹㄹ]

그러넼ㅋㅋㅋ

[나소흑전기]

전면 폐지자 전부 사기꾼이야.. 정치에 과몰입중이니까 제발 좀 전면 폐지 거리지 좀 말기를 정신차려..

여시 중에 노무현대통령 추모하면서 전면폐지 주장하는 사람 있으면.. 자신의 증오를 정치랑 섞어서 보는거 그만둬줘 제발 부탁이야..

[말차두쫀볼]

ㄴㅁㅇ

[사지말고입양하시오]

딴지좀끊어라 인간아...

[응원봉]

윤석열 여가부폐지랑 뭐가 다르단 말임 정청래 수준ㅉㅉ

[실리 부스]

보완수사권 없앴을 때 피해자들이 입을 피해는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안해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딴지같은 저능한 강성 지지자한테 먹히니까 자꾸 저러지 개한심한새끼

[버러지헌터]

보완수사권 당연히있어야지

[강아지는훌륭하다]

쓰레기 검사들이 하도 많아서 나도 처음엔 보완수사권 폐지에 조금 더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성폭행 사건이나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들로 대입해서 생각하니까 보완수사권 유지해야하네... 나 생각이 진짜 짧았었네ㅜㅜ

[연습중입니다]

일반인이 검사한테 당할일이 얼마나있다고
기득권위해서 대리분노하면안됨
기득권이야 힘으로 경찰 누르면 그만이지
일반국민들은 누가 책임져줄건데
강성당원들 머슴처럼 외치지말고
본인에게 뭐가 이득인지 따져야지
졸라 답답

[말차두쫀볼]

2222

[마라썅구리]

윤석열 여가부폐지 떠오르네.ㅋㅋ

[마라썅구리]

찬반 소지가 많은 사안으로 특정 유권자들을 갈라치기해서 자기지지세력 넓히려는 꼴 또 보이죠?ㅋㅋ 숙의과정도 없고 ㅋㅋㅋ 다 일단 내뱉고 보네

[엘송합니다 진심으로]

이번에 광주에서 학생 칼부림해서 죽인놈도 검찰이 보완수사 하라고 내려보내서 성폭행 의도 있었던거 알았던거 아냐…. 이걸 왜 없애

[무딩]

22

[Roopretelcham.]

333 일반인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줄수도 있는건데...

[난가병]

내말이 ㅋㅋㅋ 폐지 했을때 대안은? 대안도 없이 그냥 해줘? 하는거냐고

[무딩]

내말이

[넹그랑땡]

맞말 대책을 내놓던가 텅래야

[식인친칠라행정기계]

맞는말 경찰이 수사 무마시키면 누가 재수사할건데?

[에히라디야]

지금같은 검찰폐지는 걍 일반 국민에게 악재중악재야

[피터팬증후군]

정청래 진짜 짜증난다ㅋㅋㅋ

[퀸아망]

이거 청원이나 이런 거 없나 나도 보완수사권 폐지반대인데

[한마리의짹짹]

내말이 정치인.지들 편하자고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