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는 하나의 거래에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기관별 권한과 정보가 분산돼 있어 단속과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과세·등기·금융 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조사·수사의 중복과 공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도 저런거 좋음. 근대 과연 제대로 작동이될까?싶음. 여태까지 연예인들이며 돈 좀 있는 사람들 대놓고 투기하고 대출로 건물사서 그 건물러 거액대출 받아서 떠 건물 사는 그런 방법들 사용하는데 한번도 안잡았잔아. 게다가 개발땅 투기 이런건 결국 공무원이 무조건 엮여있는데...
첫댓글 대수술이네 잘좀됐으면..
열일한다 구웃
아시바 작작해ㅜ
좋은거 아냐?
@두유리멤버 좋은거야?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거 아닌가 해서 뭔 정책 내고 할 때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누가봐도 투기잡겠다는데 뭘 작작하라는건지.. 이런여시들보면 걍 정책 안 내고 무능력한게 더 낫겠단생각이드네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바빠비빠 지금까지 냈던 정책들도 투기 잡고 집값 안정시킨다고 했던건데 결국 집값 올리고 월세만 오지게 올리고 있잖아
시도는 좋았을지언정 결과가 안좋으니 이것도 또 그꼴 나는거 아닌가 해서 한 얘기지
결국 또 피해보는건 돈 없는 서민아닌가 해서 한 얘기지
오...
어케될라나.. 잘됐음 좋겠네
대출이 이렇게나 안나오는데 무슨 투기야 연예인들 대출받아서 하는 건물투기나 막던지
중국인 투기나 잡아 ㅋㅋ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는 하나의 거래에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기관별 권한과 정보가 분산돼 있어 단속과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과세·등기·금융 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조사·수사의 중복과 공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래 문제되는 거래들을 현재 잡는데 한계가 있어서 통합기구를 만든다는건데 뭐가 문제지
22
굿
별 문제도 없어보이는데 잘되면 좋은거 아닌가 꼭 잘 안되라고 고사지내는거 같네
22 왜저래?
굿굿~!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22
흠 경력직 채용뜨겠네 연봉 어느정도로 주려나 국토부 산하 공기업정도일까
굿
전세사기랑 등기부등본 공신력 없어진문제 처리할수있겠네
굿굿
이정도로 부동산에 난리난 나라면
차라리 이렇게 기관 만드는게 낫다고 보는데?
투기, 사기 좀 잘 잡아주셈
굿
진짜 박탈감들게 하는 케이스들 싸그리 다 잡아주길
잘됐르면좋겠다
투기꾼들 다 잡았으면
투기꾼들 잡는다는데 왜그러는거지 투기 하고싶나
그니까ㅋㅋㅋㅋ
대대적으로 해서 갭투자나 연예인 특혜 투기나 다 잡아줬으면
나도 저런거 좋음. 근대 과연 제대로 작동이될까?싶음. 여태까지 연예인들이며 돈 좀 있는 사람들 대놓고 투기하고 대출로 건물사서 그 건물러 거액대출 받아서 떠 건물 사는 그런 방법들 사용하는데 한번도 안잡았잔아. 게다가 개발땅 투기 이런건 결국 공무원이 무조건 엮여있는데...
음... 그럼 전세사기나 중국인들이 집 못사게하는거 했으면 좋겠다
기사봤는데 걱정할 수도 있겠다 싶음. 권한만 얘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건 안 보여서...
응원응원~!
근데 전세사기는,, 저 기관 생긴다해도 안잡힐거같아 임대인이 체납하는경우는 국세청이 선순위 되는구조라.. 어쨌든 전세는 잘못된 제도고 아예없애겠다는게 현 정부의 방향이니 전세사기가 줄어들기야하겠지 그런역할보단 증여 빡세게 잡겠다로 보이네
뭣보다 중국인들 투기나 잡아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