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1
등 록 일 자 2006/12/12
성 명;이해우
답 변 일 자 2006/12/15
제 목 ; 경기북부 지역 교통지옥으로 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질 의 내 용 ;
어려운 시기에 건설교통부 수장을 맡으신 이용섭 장관님 취임을 축하 드립니다.
국토기본법 제2조 규정을 보면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여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있는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 보다 정부의 기반시설 투자 소외지역으로 낙후되여 있어
남부지역 보다 생활여건이 현저히 뒤 떨어진 지역으로 장관님 께서 철도,교통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남부지역과 균형있게 발전 시켜야 함에도
균형은 커녕 양극화만 초래하고 있으니 경기남부는 개발하는 건교부 장관이고,
경기북부는 개발을 억제하는 건교부 장관으로 따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선량한 거주자 대부분은 서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잇습니다.
경기북부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1986.9.2일 경원선[성북-의정부]복선전철 개통시 의정부시 인구가 171,259명 이였으나,
2006.11.30.현재 의정부시 인구가 409,392명으로 239% 증가 됐슴에도 지하철,교통등 기반시설 확충은 답보 상태에 있어
대다수 서울 출,퇴근 직장인들은 지옥철과 지옥버스에 시달려 기력을 소진하여 출근후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상태이니
결과적으론 국가경쟁력을 저하 시킬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비경제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또다시 교통문제등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1972년부터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를 금지하던
의정부 민락2지구 793천평,민락 3지구 394천평을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먼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야 되질 않습니까?
의정부시 관내에 7호선 지하철 차량기지도 있고, 8호선도 별내까지 연장한다고 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경기북부지역은 왜 외면하는 것인지..
반드시 7,8호선을 의정부시 걸쳐 양주,포천시로 더연장하여 국토의 균형있게 발전 시켜야 합니다.
또다시 장관님께서 업무를 해태하여 지금도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경기북부지역의 국민들을 더더욱 심한 교통지옥으로 만들기 마시길 간절히 바람니다.
제발 건교부장관은 두분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1분의 건교부 장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내 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별내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06.11.24) B/C = 0.91로 경제성은 없으나,
분석적 계층화법에서 AHP = 0.508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기획예산처 통보사항)된 사업이나
- 건의내용인 별내선 연장(암사~별내~민락~양주, 약 27km)은 B/C가 현 노선보다 저조할 것 으로 예측되어 사업성이 불투명합니다.
- 다만, ‘07년도에 별내선에 대한 본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반영(15억원,국회예결위)되어 있어
동 타당성 조사시에 건의내용을 별도 검토한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사업 타당성 기준은 현재 보다는 미래(실제 개통예정시점기준) 시점 에서 평가되어야 할텐데....
별내선은 사업의 경제성은 없으나 정책적 결정으로 사업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정책적 결정이라는 의미에 의정부연장이 포함되 있기를 바랍니다.애초에 건교부에서 8호선연장을 검토할때 의정부시에도 연장신청할것을 공문과 유선등으로 수차례 권유한 것으로 압니다.하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지요.내년 본타당성조사에서 의정부시가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김양호님 "건교부에서 연장신청할것을 공문과 유선등으로 수차례 권유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님의 생각입니까? 어떻게 알게 된 사실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맨윗글 공지사항의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회신에 나와있구요. 의정부시민의 서명 명부를 건설교통부에 절달하면서 광역철도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니 밑져야 본전인 것을 권유하는데도 안했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도대체가 정신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들인지 울화가 치미는 군요.
의정부시청앞, 건설교통부앞에서 시위라도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