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논란의 흐름을 보면서 ........

[ttangu]

[약국개설자 와 약국법인개설자 비교고찰] 목차 1.약국법인개설자 바로 이해하기 2.현황 A.Keyword B.떠오르는 약국법인개설자 C.대안=영리 D.영리의 목적은 소유구조의 개편 E.소유구조의 개편과 약사협회로의 성격변화 필요성 F.의협과 병협의 차이 G.국회<가칭> 와 약협 H.영리 2,3차약료 약국법인개설자와 1차약료 약국개설자 3.약료복지의 완수를 담당할 주체는 약국법인개설자 4.약국개설자의 사명 5.끝맺는 말 첨언)헌법에 대한 소고 * 본 보고서는 개정안 16조의7(구성원)조항중 10년 이상의 약사로 규정된 10년경력 약사와 약사면허증 교부받는 순간의 무경력약사 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약국법인개설자가 10년경력의 약사1인을 의무고용 할 이유가 없다는데서 10년경력의 약사는 수련약사,전공약사,전문약사과정을 거친 자.. 가 되는 차별성이 있어야만,위헌소지가 차단되며 1차약료기관인 약국개설자와 2,3차약료기관인 약국법인개설자로의 시장재편을 통해 현존하는 약사 단일 수가 체계를 약국개설자를 상대로 하는 수가체계와 약국법인개설자를 상대로 하는 수가체계로의 재편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정부대 대한약사회 단독으로 수가협상을 벌이는 시대를 미리 대비하자는데도 목적을 두자는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약사가 1약국만..(어디에?) 개설한다는 19조 약사법을 처음만든취지는 공익성을 전제로 1약국을 1약사가 만들어서 국민건강을 지키라고 제정했을것이다. 최근들어 국민건강을 지키는 공익적 약사상보다는 많은 권리금을 주고 많은 처방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전주변으로 들어갈려고만 하는것이 우선이 되버리것같다. 특히 1약사가 1약국만을 만든다는 측면에만 집착하다 보니 숨겨진 공익추구보다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있다는 마치 약사밥그릇을 챙겨주려고 이 법조항을 만든것처럼 오해하면서 받아들이는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반성해본다. 1.약국법인개설자 바로 이해하기 1)약국법인개설자에 의해서 약국개설자들의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고착화되는것을 미연에방지 하기위해 개정안제16조 7(구성원)의 수정을 요구합니다.(기사2)는 미래에도 1800곳이 약국 법인개설자가될 가능성이 크며,미래에도 1800곳의 약국법인개설자들에 의해서 40%독점구 도가 생길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2)공공의<약>료체계 붕괴란, 두가지 각도로 접근해야 진실성이 생길 것 입니다. 첫째는 40%독점에 따른 소득불균형에 따라 집세도 못내고 망했을때 상황일 것입니다. 1)의 경우가 고착화 되면 언젠가는 첫째의 경우가 발생할것입니다. 현재 41.2% 의 약국이 유형의 붕괴위기에 처했음.(기사2) 둘째는 소득고착화에 따라 소득의 유동화가 가능할것이라는 긍정 심리차단으로 권고수준인 *GPP업무<=가칭>마저  수행하는데 장애가 생기며 단순조제기술사(기사4)가 되는바 이를 막고, 68% 약사들의 불만족스러운 (기사1) 약사직업수행을 하는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하면 GPP 가 만족수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오는 것인데,이는 대규모로 공공의<약>료체계가 붕괴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무형의 가치인지라 거의 100%가까이 붕괴 되는경우에나 강제 수행을 公公으로부터 요구받게 될것입니다. 현재는 68%의 약사가 무형의 붕괴위기에 처했음.(기사1) 3)무형의 가치인 GPP의 강제화가 수반된다면, 소득고착화가 생기더라도 약사고유업무의 훼손을 줄일수 있습니다. 약국과 약사의 공공의료란 공공약료를 뜻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이유로 약국이 문을 닫더라도 약사는 문을 닫으면 안됩니다. 약국법인개설자가 현 개정안의 헛점인 1약사1약국설립만으로도(1약사多약국1법인의 변태가능함) 법인개설자가 될수있는바, 헛점을 보완해서 GPP기준인 多약사多약국 성격을 가지는 법인개 설자가 되도록 함을 통해 더 많은 公公을 위하여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GPP가 널리  보급되어 약료가 확립되는 계기로 삼고자 개정안 제 16조의 7(구성원)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2.현황 지금부터 내용전개상의 약국개설자라함은 1만9,838명(곳)이 되겠습니다.(기사1) 약국법인개설자라 함은 이중에서 1800명(곳) 이 생겨야함을 뜻한다. 현재 약국법인개설자는 없다. 약국법인개설자에게 비영리/영리와는 상관없이 3명(곳,*GPP업무<=가칭>) 의 GPP를 강제화함을 목표로 한다.미래 약국법인개설자는 1803곳이다. 이를  위해서 A.Keyword 개정안을 수정안으로의 변경검토를 통해서 최종수정안으로 결정 통과함을 최종목표로 한다.  최종목표 달성이 된 경우를 전제로만 그 이하에 있는 이야기를 전개하기로한다 A.Keyword 개정안 제16조의7(구성원) 약국법인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 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다만, 한약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 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삭제이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며, 10년으로 제한할 법적근거 없음, 이미 약사로서 검증을 받은 자에게 또다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 당함. 이러한 이유로 삭제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삭제될 수 도 있겠습니다.그러나 약국의 관리의무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1조, 제92조) 가. 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약사법에서도 꽃중의 꽃 에 해당되는 조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폐지권고안이 정부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매업소 관리약사기준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약국법인 제16조의 7(구성원) 조문도 만들어진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단 상기 삭제이유건에 의해서 삭제되기보다는 기술된 이유로  최종수정안을 제출했으면 합니다. 최종수정안은 (일본6)의 경우를 근거로 참조합니다.단,75 건을 (GPP 공청회)를 근거로 제기된 적정건수 50 건으로 수정했습니다. 최종수정안 제16조의7(구성원) 약국법인의 업무량에 맞게 필요한 약사를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약사수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 중에서 많은 쪽의 인원수로 한다. 가. 1일 응수하는 평균 처방전수가 50까지는 1로 하고, 그 이상 50또는 그 끝수가 늘어날 때마다 1을 더한 수. (단, 안과, 이비인후과 및 치과의 처방전수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환산해서 산정한다) 나. 의약품 판매액(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의약품 판매액에 한한다.)의 한 달 평균액이 3천만원 까지는 1로 하고, 그 이상 3천만원 또는 그 끝수가 늘어날 때마다 1을 더한  수. 다만, 한약사의 경우에는 약국법인의 구성원중 1인 이상이 한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근거) 제16조의7 (약사의 확보 등에 대하여)(일본6) 약국의 업무량에 맞게 필요한 약사를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약사수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 중에서 많은 쪽의 인원수로 한다. 가. 1일 응수하는 평균 처방전수가 75까지는 1로 하고, 그 이상 75또는 그 끝수가 늘 어날 때마다 1을 더한 수. (단, 안과, 이비인후과및 치과의 처방전수에 대해서는 3분 의 2로 환사해서 산정한다) 나. 의약품 판매액(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의약품 판매액에 한한다.)의 한달 평균액 이 3천만원 까지는 1로 하고, 그 이상 3천만원 또는 그 끝수가 늘어날 때마다 1을 더 한 수. 외래환자대상 우수藥事실무기준(GPP 공청회안) ⑥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조제업무량과 일반의약품 등 판매액에 따라 필요 한 수의 약사>를 제22조의 내용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ex) 3곳의 약국개설자가 보여주면서 모델이 되는 업무 *GPP업무<=가칭>/리병도(건약부회장)약사님 정리하신 내용   나주 농민약국, 상주 농민약국 등 - 농민약국 농촌보건활동 사업 - 농촌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농민건강권 확보 - 농부증, 농약중독, 하우스병, 농기계사고 등에 대한 연구, 조사 사업 - 주민건강교실, 마을 건강교육을 통한 교육사업 - 격월로 기관지 '건강한 농민'을 발행 배포   구로 우리네약국의 구로 건강복지센터 - 요보호아동 건강지원사업 ; 구로 지역의 결식아동이나 요보호시설아동의  건강관리 - 파랑새공부방 공동운영 - 구로 장애인 주말치과진료소 - 가족지원상담실 운영 - 구로 Call상담사업 ; 의료급여제도, 의료비과잉청구·진료거부 등 - 밥동구리 사랑사업 ; 독거 노인들 도시락 지원사업 - 지능검사, 심리검사(청소년 성인종합진로 검사 등), 청소년 아동 대상 개 별·집단상담 B.떠오르는 약국법인개설자 a)1800곳은 3곳의 모델약국의 *GPP업무<=가칭>를 강제수행해야한다 b) 비영리 라는 전제를 달고있다는것이 최대의 단점 *이유 현재도 비영리를 추구하는것으로 보이는 3곳의 모델약국개설자 신분임 현재 비영리를 추구하는 한계로, 41.2% 유형의 공공의<약>료 장소인 약국 과 68% 무형의 공공의<약>료 주체인 약사가 붕괴위기에 처했음. 진행중인붕괴모습:만족못한다고 조제수가를 인상하기가어려움(기사1)                 정부는 보험재정중립을 전제로 유형 41.2%붕괴를                 해소할것을 권고하고 있음(기사2)                 설사 만족못한다고해서 떼써서 조제수가를 인상하더라                 도 1800곳약국개설자들의 권리금만 올려주는것임(기사3) (기사1) 약사 68%, 처방건수·조제수가 "만족못해" 개국약사 3명중 2명은 처방건수와 조제수가 등에 만족하지 않고 있어 약사들의 경제적 불만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약사 68.1%가 현행 보험수가에 '불만'을 드러냈고 '보통' 24.%, '만족'은 7%에 그쳤다. 약국에서 받고 있는 처방전 숫자에 대해서도 약사 68.8%는 '불만'이라고 답했고 '보통' 18.9%, '만족' 12.4%로 뒤를 이었다. 또 약사 44%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만족'은 22.9%에 머물렀다. '보통'으로 응답한 33.1%을 제외하면 무려 배 정도의 약사들이 경제적 불만을 갖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국입지(위치)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약사 45.1%가 '불만'이라고 답했고 '만족'27.7%, '보통' 27.2%로 절반에 가까운 약사들이 자신의 약국입지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히 20대와 30대 약사들의 불만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아 이들 약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약국의 시설수준 만족도에서도 무려 41.8%의 약사들이 '불만'이라고 응답했고 '만족'은 25.2%였다. '보통'은 33.1%로 나타났다. 약국경영에 있?주위 동료약사와의 업무협조도 '보통'이 33.4%로 가장 많았다. 또 약사 28%는 '긍정적'이라고 답해 분업이후 경쟁구도로 인해 업무협조도가 상당히 저조 할 것이라는 예측을 깼다. 하지만 38.7%의 약사들은 아직도 업무협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의식조사는 7점척도 방식으로 데일리팜 약사회원에게 메일링을 한 뒤 응답자를 소재, 성, 연령대, 약국입지별로 샘플링해 진행됐다. 95%의 신뢰도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첨부 자료] 2005 대한민국 약사 의식조사 결과(hwp) 데일리팜 강신국기자 (ksk@dreamdrug.com">ksk@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02-17 06:09:24 (기사2) 약국 1800곳, 조제수입 40% '독식' 약국 절반이 16% 나눠가져..."문전약국 수가 낮춰야" 인제대 김진현 교수팀 정책제안 전국 1만9,838개 약국 가운데 상위 9%인 1,800여곳이 전체 조제수입의 40%를 독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전체 약국의 하위 40%는 전체 조제수입의 10%만 점유, 동네약국과 대형약국간 극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인제대 보건과학정보연구소 김진현 교수팀은 건강보험공단의 ‘2005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뒤 약국과 의원 건강보험 수입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차등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현 교수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의 청구및 지급자료를 분석한 약국조제수입의 분배상태를 보면 약국 상위 9.1%가 조제수입의 39.7%를 가져간 반면, 하위 41.2%의 점유율은 9.5%에 불과했다. 특히 약국 상위 2.5%의 조제수입은 전체 약국의 21.4%를 넘었으며 약국 29%의 조제수입 점유율은 무려 68.4%에 달했다. 또 전체 약국의 절반수준이 47%가 조제수입의 83.7%를 점유, 나머지 약국 53%가 16.3%를 나눠가지는 기형적인 수입구조를 갖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팀은 이와관련 “요양기관간 분배구조의 불균등 현상은 상대가치 설정에서 차등수가제의 누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보험재정 중립을 전제로 요양기관종별, 혹은 전문과목내에서 일평균 진료건수가 전체평균보다 적은 그룹에 대해서는 상대가치를 높게 적용하고, 전체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누진적으로 할인된 상대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02-11 12:43:11 (기사3) 약국 권리금 천정부지로 치솟아 왠만하면 억대, 동네약국은 형성안돼 sub@middle.php' width=260 height=217 border=0 frameborder=0 scrolling=no marginheight=0 marginwidth=0>--> 약국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약국경영이 심화됨에 따라 병의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의 권리금이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 또 적당한 매물은 나오지 않고 병의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이 많은 이른바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권리금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약국 매매․임대전문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동아컨설팅에 따르면 약국 임대료․권리금의 수준은 타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약국 경영이 심화되다 보니 대부분의 약사들이 병의원 인근으로 입점하기를 원하기 때문. 동아컨설팅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인근에 소재한 약국의 경우는 권리금이 1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으며, 병원급 인근의 약국은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권리금이 결정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1일 처방전 100건을 수용하는 약국들은 권리금이 1억선이고, 150건이면 1억 5천만원 선이라는 것.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원 인근의 약국보다 약 30% 높은 선에서 권리금과 임대료가 결정된다고 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약제비가 비싸 권리금이 다소 높게 형성되지만 약국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이 의원인근의 약국보다 많이 들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 부동산컨설팅 관계자들의 설명. 처방전을 일정 수준 수용하는 약국들은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주택가 인근이나 처방전 수용이 미미한 약국들은 권리금이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약국을 이전하고자 하는 주택가 인근의 약국들은 기존의 권리금을 보전받지 못하고 이전에 따른 권리금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가에는 주택가 인근 또는 1일 처방전 수용 40건 미만의 약국들은 권리금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등 약국 위치에 따른 권리금의 고저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약국 부지의 권리금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에 결정되고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약국 이전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약사 면허 취득후 2-3년간 근무약사로 일한 후 개업을 희망했던 약사들도 신규 개설에 따른 비용과 권리금의 문제로 인해 약국 개업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들의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경영은 약국 권리금과 임대료의 수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로 개설을 희망하는 약사들에게 진입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yjkim@yakup.com) 입력 2005.02.21 11:29 AM, 수정 2005.02.22 08:58 AM (기사4) "복약지도 안하면 단순 조제기술자 전락" 천문호 회장, 약사교실서 주장...시민사회 적절한 개입 필요 약대 커리큘럼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동의와 함께 약사들의 전문지식 사용에 대한 감시활동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송앤김약국) 회장은 오는 3일 열리는 ‘새내기 약사와 약대생을 위한 약사교실’ 자료집 발제문을 통해 “바람직한 약국의 모습과 관련해 간략한 판단을 적시한 것으로 이후 토론꺼리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천 회장은 먼저 약사의 전문성과 관련, “전문성 강화가 약에 관한 지식의 ‘독점권’을 강화시켜 환자를 치료의 ‘대상’(객체)으로 파악, 의사와 같은 또 하나의 권력관계를 고착시킬 수 있다”면서, “현재의 경우 복약지도 소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약국 소유형태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관에 비해 약국은 국가소유 기관이 전무하지만 약국경영의 6~70%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이익증진’의 대상으로 바라 볼 것인가, 불필요한 의약품 오남용 및 예방위주의 가치를 우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제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회장은 또 개국가의 문제점으로 △처방전 이중점검상의 제약 △담합증대 △대체조제 미비 △복약지도 미비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및 약사전문성 약화 △일반의약품 난매 △카운터 횡행 △약사 재교육 부족 등을 들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처방전 이중점검의 경우 “분업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지만 의사들의 비협조와 약사들의 자질부족 등으로 목적한 것만큼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복약지도는 약사가 전문가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기술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의 재교육문제와 관련해서도 “약사연수교육이 교육보다는 동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연수 시간은 매우 적다”면서 “교육시간을 연장하고 교육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해 양과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02-02 06:36:22 c)대안= 영리 3곳이 영리를 표방하고 1800 곳을 인수하고 3곳의 gpp업무<=가칭>를 수행하면 어느 정도 붕괴를 해소 할 수 있음 붕괴차단주체로 3곳이 나아갈 길은 첫째,순수한 3곳 자본으로 1800 곳을 인수해서 권고받고있는 gpp업무<=가칭>를 1803곳이 강제에 준하는 약국법인개설자가 되는것은 최선임. 현재 41.2% 유형인 약국 과 68% 무형인 약사가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함. 3곳이 1800곳을 인수하는 시한을 알수없음 둘째,외부 대자본(예,CJ,삼성등)을 끌어들여서 1800곳을 인수해서 권고수준인 gpp업무<=가칭>를 1803곳이 강제에 준하도록 수행. 외부대자본이 들어온 관계로 어느정도 약국외 사업수행을 묵인할 필요가있음.그러나 1803곳이 빨리 gpp업무<=가칭>를 수행하는 공공의<약>료기관화 시키는 장점이 더 큼. 셋째,다약사다약국<1800개>를 인수해야 한다.1법인->다약국! 1곳의 모델이 1800곳인수에 시간이 더 걸리기에, 3곳의 모델이 1800곳인수에 힘을 합쳤음. 그래도 시간이 걸리기에 외부인 자본을 끌어와야함. 외부인 자본은 일정한 약국외사업을 보장해줄필요있음. 합명 형태도 필요해보임. 모델 gpp업무<=가칭>가 국내에서 성공한뒤에는 해외로 확대해서 수출해야 함.해외진출은 주식회사 형식도 필요. 넷째,결국 영리추구가 안된다면 1800곳을 인수할 자금이없음. ⓐ영리 ⓑ다약국 ⓒ합명 혹은 주식 d)영리 의 목적은 소유구조의 개편 3곳이 1800곳을 인수하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약국 소유형태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관에 비해 약국은 국가소유 기관이 전무하지만 약국경영의 6~70%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사들이 국민건강을 ‘이익증진’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 천문호약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소유구조의 실질적개편이 필요하다 뜻으로 보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1800 곳 약국개설자가 있는곳의 약국수입은 공공 이익증진을 위해서 강제 GPP 수행의 근거도 될수있음. e)소유구조의 개편 과 약사협회로의 성격변화 필요성 1차의료 기관인 의원개설자신분처럼,18,035명의 약국개설자들을 만듬. 현재 대한약사회는 이들을 주축으로 의협에 준하는 약협<대한약사협회.. 즉 수련약사와 전공약사와 전문약사로 재편된 신분상의구별이 생겨야만 합니다> 과 병협에 비견될 수 있는 1803곳<여기서 3곳은 약국법인개설자 의 모델약국법인개설자뜻함>의 1803명의 약국법인개설자가 주축이 되는 국회<=가칭,약국법인개설자회 를 줄인 약칭>로 양분되는 것임. 이제 우리는 의협에 준하는 정관과 병협에 준하는 정관을 가진 두 단체로 나눠질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업5년째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그런데, 약사회가 하나인 지금도 힘이 쪽팔리게 약한데(?) 둘로 나뉘면 의협과 한의협에 이제 부터는 죽어날지도 모른다.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도 있겠습니다.그러나, 그렇게 강하다는 6만명약사들이 하나인 약사회는 하나뿐인 한의협< 10334/2002년기준>에 허구헌날깨지며,모든 힘이 결집된 투쟁이던 6년제협상에서 보는것처럼 뭘줘야만,협상이 되는것을 보면 현행 대한약사회 한곳으로만 가야된다는 의견들은 근거없어보임. 의사 57,857+15,631치과의사<2002년말기준>까지 합쳐서 7만명쯤되는 비슷한 숫자구성임에도, 병협과 싸우느라 힘빼고있다는 의협은 강함. 현재 강하다는 대한약사회는 정밀하게 보면, 1인약사회장이 강한것이며, 개별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강한것이며, 학문의 수장이신 개별 교수약사님들께서 강한것이며, 공무원사회에서 長에 오르시는 개별 약사님들께서 강한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잃을것보다는 얻는것이 많을것입니다. f)의협과 병협의 차이 의협과 병협의 양분된 조직은 각기 다른 정관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의사협회는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 의학·의술의 발전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2조) 병원협회의 설립목적은 병원제도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과 의료요원 수련교육의 향상을 통하여 병원의 발전과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보건, 의료향상에 기여하고 인류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3조) g)국회<가칭>와 약협 국회를 거치면서 수련약사 생활과 전공약사 생활 을 할 필요성은 현행 약국개설자만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비약사로부터 업무인계받는 약사가치훼손이 약국법인개설자에 의해서 재연되는 것을 막아줌. 큰문제는 개정안 제16조의 7(구성원) 10년이상된 1약사1약국이 1법인의 주체라는 것이다. 현행 1약사1약국이 가진 협소한 약료수행을 1약사1약국1법인 이라는 기형적인 모습을 통해 덩치만 커졌을뿐 현존 19,838곳의 약국개설자 들이 가지고 있는 제반 藥事감시 사항이 그대로 재현될 소지가 농후함. 多약사의 형태로 多약국이 1법인에 속해있는 모습을 갖추고,출발이 비영리/영리 어느쪽일지라도 1법인이 수행하는 gpp업무<=가칭>가 보다 광범위 하게 강제수행되게 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B,b) 41.2% 유형의 약국붕괴와 68% 무형의 약사붕괴를 통해 공공약료가 무너지게 하는 약국개설자들의 전철을 밟게되는 미래가 약사와 약국에 전개됨. 多약사 多약국 1법인이 전제된상황에서 장차의 영리 필요성과 다약국을 접수하는 체인 약국의 대두 그리고 합명혹은 주식회사의 방향으로 전개되고,약국은 문을 닫더라도 약사를 닫지 않게하는 법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음. h)영리 2,3차약료 약국법인개설자 와 1차약료 약국개설자 (기사대체참조) 영리법인 해도 동네약국 지킨다 약국법인의 도입방식을 놓고 벌어지는 일련의 열띤 공방전이 전례 없이 뜨겁다.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영리-비영리’ 논쟁이 의외로 비영리 쪽으로 쉽게 가닥이 잡혀 논란이 사실상 매듭단계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약사회 토론회에서 결정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에 손을 들었다. 잠정 확정된 ‘1법인 1약국 비영리 합명회사’라는 법인 형태는 지금의 약국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다른 것이라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약국개설이 가능한 것이고 1명이 아닌 다수의 약사가 약국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약사사회는 변화 보다는 안정을, 대형화 보다 중·소형화를, 사업성 보다는 공공성을 더 선호했다고 하겠다. 우리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절름발이’이라는 점과 이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매우 긴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인 약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약국법인은 ‘기회’와 ‘비전’을 포기한 것일 수 있다. 안정을 선택했지만 미래에는 ‘위기’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외형상 공공의료를 강제화 한 서구유럽식 사회주의 형태를 띠지만 자본적 측면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거의 대부분이 개인소유라는데 혼란이 있고 복잡하다. 개인 소유의 사업체를 국가가 강제로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국가의료체계 내에 집어넣어 영리추구를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노마진인 보험약이 공공연하게 마진이 붙어 다니고 뒷거래가 횡행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전형이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부당, 허위 청구가 늘 만연하고 있으니 역시 국가를 상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절름발이 의료체계에서 나오는 모순점이다. 내로라하는 대규모 민간 대형병원 대부분이 진료수가 수입만으로는 만성적자다. 재정이 좋을 것 같은 대형병원들이 이 모양이니 다른 곳은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대형병원들 조차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의대교수를 처방전 써대는 전위부대로 투입시키는 상황이니 의술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주차장과 영안실 사업에 혈안이 돼 있고 심지어 병원 내에 패스트푸드 등의 임대사업 등에도 뛰어들고 있는 애처롭기까지 한 상황이다. 결국 우리는 조만간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 요양기관강제지정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 혁명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그 변화를 읽고 앞서가는 중이다. 특히 사보험이 도입되고 요양기관강제지정제가 계약제로 바뀌면 그동안 고수돼온 사회주의 형태의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종지부를 찍는 시발점이 된다. 약국법인도 이같은 변화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의료체계 변화의 축과 대세가 이미 영리로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약국법인만 비영리라는 깃발을 신주 모시듯 한다면 미래에는 오히려 약사가 주인이 되는 약국법인을 찾을 수 없을 듯하다. 약사가 소유하는 약국을 지키고 동네약국을 지키려면 먼저 변화를 받아들여 적응해야 한다. 의료체계가 바뀌면 의료기관만 영리로 갈 환경이 아닌데도 약국만 비영리로 남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약사사회는 약사만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고쳐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사들 스스로 영리 약국법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리법인이 설립된다고 무조건 대형약국과 자본이 많은 약국만 잘되고 소형약국은 무차별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약국도 얼마든지 특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의술과 투약의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동네약국을 진정 지키고자 한다면 불가피한 변화의 흐름을 냉정히 읽고 불안하지만 앞서 따라가야 한다. 데일리팜 (dreamdrug@dreamdrug.com">dreamdrug@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0-13 22:44:12 3.약료복지의 완수를 담당할 사명주체는 약국법인개설자 약국법인개설자에 의해서 약국개설자들의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고착화되는것을 미연에방지 하기위해 개정안제16조 7(구성원)의 수정을 요구한다고 하면, 단지 현재 약사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으로 비 쳐져서 약사사회외에는 공감대를 얻기 힘들수도 있겠습 니다.그래서 아래의 김용익 위원장님의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도입된 것이 의약분업제도입니다. 바로 의약분업 제도의 완성이 GPP도입 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약국법인개설자는 <약국의 조제업무량과 일반의약품등 판매액에 따라 필요한 수의 약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약사의 안정적 확보는 GPP 의 안정적 수행을 통해서 약제비절감과 의<약>료 질도 높아져서 약사전문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 약사서비스 수행능력향상으로 연결되서 국민건강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것 입니다. 바로 의약분업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기사6) 김용익 위원장 "GPP도입, 의약분업 완성" 약제비 절감·의료 질 높아져...약사전문성도 향상 ▲ 특강에 나선 김용익 위원장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우수약국관리기준, 즉 GPP로 의약분업 완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약사회 차원의 GPP도입 논의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용익 위원장은 22일 ‘우수약사실무기준’ 공청회 특별강연을 통해 "의약분업으로 의·약사간 직역이 제도적으로 분리됐다면 GPP 도입으로 의·약사간 직역의 내용적 분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GPP는 약사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 의사의 Clinical Care에 상응하는 Pharmaceutical Care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곧 의약분업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 "일조제 50건·월매약 3천만원↑ 약사고용"  또 김 위원장은 "GPP를 통해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이 감소하는 한편 환자의 (의약품)오남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GPP가 도입되면 약사의 처방검토 기능이 강화되고 의사를 위한 처방지원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적절한 일반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 활성화로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 감소도 이뤄질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예측이다. 김 위원장은 "약효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약사는 의사와 환자에게 제네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저렴한 제네릭 처방유도가 가능하다"면서 "부적절한 투약도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GPP 위상에 대해 ▲의약품 사용과정의 합리화 ▲약제비 증가의 효율적 억제 ▲의약분업의 완성 ▲국민들에게 양질의 약제서비스 제공 ▲약사 전문직의 수준향상과 전문주의 실현 등으로 요약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오늘 강연이 한편으로 부담스럽다"며 "오늘 강의내용은 서울대 의대 교수 즉 학자 김용익의 의견으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 강신국기자 (ksk@dreamdrug.com">ksk@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01-23 01:45:41 4.약국개설자의 사명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사 또는 한약사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하 “약국법인”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7(구성원) 약국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다만, 한약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제16조의8(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①약국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사실을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1.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1약사가 1약국개설자가 된다는 고유권한을 1약사가 1약국 1약국법인개설자가 되도된다는 것은 多약사多약국1법인개설자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약사多약국1법인개설자가 되는것으로 오판을 하는것은 41.2% 유형의 붕괴와 68% 무형의 붕괴를 미래에도 가져옴을 뜻한다. 결국,자신이 약국법인개설자가 될수있다는 가정만 아니라면 多약사多약국1약국법인개설자 로의 개혁적 변화가 수반되는 수정안을 최종수정안으로 수용해서 법적장치를 마련한뒤 경우에따라서는 多약사多약국(결국 1약사는1약국을 한다는 취지임)의 모습으로 1법인속으로 들어갈수도 있을것이라는 각오를 다질 필요있음. 현 41.2% 유형의 약료붕괴와 68% 무형의 약료붕괴속도 는 그나마 존재하는 1약사만 1약국을 개설한다 는취지의 법이 있기에 조절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5.끝맺는 말 약준모 공식 입장-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 - 비영리+ 영리 건약 입장-비영리-1법인1약국,약사만의 법인 / 대약은 건약과 비슷 1) 약사만의 법인 / 일반인 참여 법인 2) 1법인 1약국 / 1법인 다약국 3)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1)2)3)은 약준모와 건약과 대약이 벌이는 논란입니다. 법인논란의 출발점을 1법인부터 시작해서 1)2)3)의 논란을 벌이는동안 현재 국회에는 개정안 제16조의 7(구성원) 형태의 조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출발점을 1약사1약국 의 취지를 살리는 뜻이 담겨있는 多약사 多약국 1법인에 다시 놓고 1)2)3)의 논란을 벌여야하며, 이 논란이 비영리로 갈것이냐,영리로 정해질것이냐는 추후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多약사多약국1법인이 약사만의법인, 1법인1약국-비영리+영리 로 정해지던,약사만의 법인,1법인1약국-비영리가 되던 상관없다는 시각이 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현행 1약사가 1약국을 할 수 있다는 16조의 개설등록 권한조항을 삭제하는 결과가 됩니다.즉 약국법인개설자는 1약사가 多약국을 할 수 도 있게 됩니다.미래는 1법인이 다약국을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맞지만 1법인이 다약국을 못하게 하는 1법인1약국에는 세단체모두가 동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1법인이 1약국1약사를 하는것과 1약사1약국이 1법인을 하는것은 천지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약사1약국<만?>개설할 수 있다는 단순한 마인드로 접근하면, 10년이상경력1약사1약국1법인이 가능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19,858곳을 망하게 하는 그런 괴물법인약국개설자가 생기는 경우를 가정해서 좀더 복잡한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현행 1약사1약국개설자 제도만 있는상황에서는 변태약국개설자가 생기더라도불법인 면대가, 미래에는 1약사多약국1법인을 만드는 변태약국법인개설자가생기면서 합법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라고 봐도 될것입니다. 多약사多약국1법인의 근거가필요합니다. 첨언) 헌법에 대한 소고 불문헌법으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그래서 성문헌법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을뿐이다. 나는 이말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도이전을 하지 말자는 말이냐.그런 정치사회학적인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맞다고 생각하는것과 수도이전은 다른문제이며,지금 수도이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약사에게도 불문헌법과 성문헌법이 존재한다. 불문헌법에  多약사 多약국 1대한민국  이라는 수도조항이 존재한다. 성문헌법은  1대한민국에서 1약사1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는 약국의 관리의무(약사법제19조)가 있다.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1약사1약국 뒤에는 1대한민국 이라는 말이 없다.그런데,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며, 1약국을1약사로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다면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삭제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삭제를 할 수 없다.대한민국에 20개 약학대학 이 있고, 그곳을 통해 배출된 약사들은 의약품이 가지는 특성 상 공공복리를 위해  사회적제약을 가하자는 뜻을 가진 약사면 허증을 교부받았고,그 약사면허증이 있어야 만 하는 약국 이라 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그 약국은 약사면허증 이 없는 사람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면 서약국을 개업할수도 없다.약국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약사면 허증을 소유한 사람만이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다.그래서 1약 사가 약국을 개설한다는 법을 만들었다.그런데,1약국이다.多 약국이 아니다.이것도 1약사에게 공공복리를 전제로 성실한 수행을 당부하는 법정신이라 할 수 있다.1약사1약국이다. 그런 데, 그다음에 아무리 봐도 1대한민국 이라는 단어가 없다. 불문헌 법이 존재하기때문데 1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쓸필요가 없다 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결국 약사법제19조 약국의 관리의무 (약사또는 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1대한민국에서>개설 할  수 있다) 라는 법을 제정하게 된것이다. 현 약사법 제19조 약국의 관리의무 1.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말 속에는 多약사 또는 多한약사는 多약국을 1대한민국에서 개설할 수 있다는 대전제 를달고 있다. 즉 ,현재는 19,858 약사 19,858 약국 1대한민국 이라는 측면이 "보고서 최종 정리" 라는 이름의 보고서에 담겨 있음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약국법인개설자 관련된 논란중에 만들어진 개정안을 보면,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사 또는 한약사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하 “약국법인”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약사, 한약사 또는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7(구성원) 약국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약사인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다만, 한약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 16조 약국의 개설등록의 약사,한약사 또 는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당연 한 말일 수 도 있다. 그렇지만,제 16조의 7(구성원)은 절대로 아니다.<10년이상>1약사 만 있으면<  ?? >약국 1법인 을 만 든다는 이조항을 고찰하고자 상기 보고서최종정리 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불문헌법으로 남아있던, 多약사 多약국 1대한민국 이라는 대전제가 깨질판이다. 이제 성문헌법화 한다는 취지로 제16조의 7(구성원) 조문이 신설되는 것이다. 그런데, 10년경력 1약사 多약국1법인으로 가고 있다. 중대한  과실이다. 약사면허증 소유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상관없던,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며, 10년으로 제한할 법적근거 없음, 이미 약사로서 검증을 받은 자에게 또 다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10 년 경력이 아닌 약 사들에게서 당연히 나와야만 한다. 즉 10 년경력 1약사 라는 조항을 그냥 약사로 하면 될 것 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 왜 10년으로 했을까.다른 직업의 법 인 조문을 참조했다고는 하지만, 10 년이라는 숫자로 모든 약 사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 제10조와 15조 권리를 제약하면서, 또한 이중규제인줄 뻔히 알고있었을것같은데도 10 년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것이다. 상기 "보고서 최종 정리"에는 그 이유를 담고자 했다. 1법인은 1대한민국이 아닙니다.1법인은 사적 추구가 전제되어  있으며,1대한민국은 공적추구가 전제되어있기때문에 16조의  7(구성원)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이미 내포된 공적추구의  존재로서 1대한민국은 존재하기에 1대한민국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그러나 1법인은 다르다. 1법인은 이미 전제된 사적추구의 존재이기에 1법인이 공적추구를 하게끔 만들어야하며, 우리들 약국개설자 의 사명이 될것입니다. 현재 약국법인개설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라는 단어 대신 법인 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줬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인주인실체가 나오면 좋을것입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땅 어디에나 약사면허증소유자 마음대로, 1약국을 차릴 수 있는 넓은 공공의 마음을 가진, 약사면허증 소유자 마음대로,1약국을 차릴 수 있는 넓은 공공의 마음을 가진 법인땅 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느낌이 여기저기 게시판의 글들을 읽다가 조합을 한번 한것 밖엔 없습니다. 대한민국땅에 주인이 없을땐 1약사1약국이 가능했지만, 법인땅엔 주인이 있고..이 주인은 사적이익추구를 전제로 깔고있기에. 그래서 법인땅주인의 허락이 없다면,이제 1약사1약국을 마음대로 만들던 시대가 종나는것같습니다. 법인땅주인의 허락이란, 현재로선 <10년이상경력 1인>을 뜻합니다. .끝. OBRA'90 연방법에따른 강제dur 실시를 외래약국에 적용함에 따라 미국약사들의 약료 전문성확대가 신뢰할만한수준으로 올라간 것처럼 한국약사들도 신뢰할만한 수준을 향하는 전기가 될 수 도 있을듯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약국개설자에게 강제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많고 시민운동을 통해 약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 자극제로 삼겠다는 주장에 일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법인개설자 에게는 강제적용하는 규제강화를 적용시키더라도 법인의 주체가 확립되지 않은 현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반대하는 세력의 부재로 인해 이의제기도 없을뿐더러 법인약국을 통한 gpp 시행이므로 큰 무리가 없다 하겠습니다. 약국법인 16조의 7(구성원)에< 필요한 수의 약사확보>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약국법인개설자는 <약국의 조제업무량과 일반의약품등 판매액에 따라 필요한 수의 약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설령, 2만개 가까운 모든 개인소유의 약국장님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물론 가정입니다.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약국법인 16조의 7(구성원) 의 현행 조건처럼 10 년이상의 1인 약사만 쓴다면, 2만명 약국장중에서 몇분이나 법인약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 위헌 소지도 있을뿐더러 약사사회의 내란 소지도 강해보입니다. 물론 이 조문을 아예 삭제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로 1명의 약사를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도록 만들고 들어갈 경력 10 년의 약사님 1인이 약료행위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만든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문제에서 비롯되는 위헌소지도 차단하며 약사면허증 소유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도 약국법인 개설자는< 약국의 조제업무량과 일반의약품 등 판매액에 따라 필요한 수의 약사>를 의무조항으로 만드는 법정비를 통해서 GPP 의 원활한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9,858 약사 19,858 약국 이 소속된 1법인약국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1약사가 1약국 1법인일수도 있으며,3약사가 3약국 1법인일 수 도 있습니다. 병원가면 1의사내과, 1의사외과,1의사치과.이런것들이 합쳐져서..1병원을 만드는것처럼, 법인가면 1약사1약국,1약사2약국,1약사3약국..이런것들이 합쳐져서..1법인을 만드는이치라 하겠습니다. 의원개설자들만 존재하다가, 최초로 병원개설자들이 태동한다고 가정할때,비로소 우리 약국개설자들이 싫을 수 도 있지만,의원개설자들이 선택했을 그 길을 우리들도 선택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그 이후 병원의 비영리나 영리등..모든제반 논의가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느낌에서 시작된 사소한 의견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긴글 읽어주셨을 모든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sky blue]

요는 법인약국개설자수를 의무화하는게 타당하다는 건가보네요...개설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의무적으로 법인개설자를 한사람더 모집해야 하나?...뭔가 복잡하고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