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에게 바람 20170511

[독도수호국민연합]

중소기업육성진흥재단 이사장 최진규

국민의 기대 속에 제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19대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의 리더십이다. 19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임기는 5년이다. 5년 동안 국민을 잘 리더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을 잘 섬기는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처음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19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물론 국민 전체가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60%이상 이렇게 해주길 기대한다.

그 첫째가 ‘안보’이다. 일단 국민을 안전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나라가 없이 무엇을 하겠는가. 북한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전쟁준비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문제이다. 거기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를 자주하고 언제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 ‘사드관계’, ‘북한 핵 문제’, 또한 미사일을 언제 또 발사할지 모른다. 그러니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

둘째는 ‘경제’다.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이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 대기업이 전문분야를 개발하여 세계기업으로 갈까. 창업수가 늘어나 기업들이 잘 운영되고 세계로 진출해야 할까도 문제다. 전체적으로 한국기업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육성해야 된다.

셋째, ‘실업’문제다. 기업이 살아나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 대학교 졸업 후 집에만 있으면 되겠는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장년 실업자도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100만 넘는 실업자들이 다 취업하여 사회가 따뜻해지고 인정 있고 도덕심이 살아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자.

넷째, ‘소통’이다. 19대 대통령 후보자 모두 소통을 분명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고 대통령은 소통을 해서 국민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다가 ‘대통령이 되니 소통이 어렵다’ 이런 식이면 국민은 그 대통령에게 실망할 것이니 원고 없이 기자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정책을 펴나간다면 결과는 국민이 환영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는다.

다섯째, ‘대외관계이다. 현재 중국이 사드문제로 억지를 부리면서 중국인 관광금지, 물건 안사기 운동, 중국내 롯데 대형마트 영업중지를 하고 있다. 중국과 원만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 나가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을 원만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소파(SOFA)규정을 무시하고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돈을 달라고 하니 이 문제도 안보전문가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 미국 관계를 튼튼히 해야 된다. 물론 미국에 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사드는 미국의 책임이다. 새 정부 대통령은 ‘안보차원’에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복지문제’다. 복지는 국민에게 퍼주는 식의 선심은 안 된다. 복지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결국은 국민이 다 담당하게 되니 선별을 잘해서 해야 될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이 무료다. 그런데 버스는 돈을 내니 문제다. 버스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가 자동 환승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 정부가 생각해 볼 문제이고, 복지도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새 정부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일곱째, ‘어린아이 출생문제’이다. 이 나라에 어린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자. 물론 취업도 안 되고, 결혼비용도 많이 들고, 전세 값은 너무 올라있고, 월세가 월급의 3분의 1 이상 지출되니 결혼하기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기 낳는 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4~5백만 원이 들어가니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겠는가도 생각할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말고, 아기를 낳으면 정부에서 대학까지, 아니면 고등학교라도 책임지고 교육시킬 것이니 걱정 말고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휴가는 당연한 것이고, 첫째는 5백만 원 정도 정부에서 지급하고, 둘째는 1천만 원, 셋째는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한다면 젊은이들이 새로운 계획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

새 정부가 할 일이 수없이 많겠지만 하나하나씩 의지를 갖고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너나할 것 없이 하나로 뭉치게 대통령이 해야 한다.

19대 대통령은 항상 초심의 마음을 갖고서 새 장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19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완전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평화적인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를 찾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국민이 새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고, 새 정부는 새 정부답게 대외환경을 풀어나가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