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박사가 바라 본 '탄핵 심판 늦어지는 이유'/허밍턴포스트코리아 곽상미 기자

헌법학 박사가 바라 본 '탄핵 심판 늦어지는 이유'/허밍턴포스트코리아 곽상미 기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는 30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3가지의 가능성을 짚었는데,    첫째, "전원일치를 시도하기" 때문이다."이 얘기는 소수 의견을 쓸 것인지, 소수 의견을 어느 수준에서 정리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분석.   둘째,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검찰 조서를 쓸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내용에서는 검찰 조서 대신에 그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결정문을 다시 구성하는 문제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특정 재판관이 재판을 고의로 좀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박사는 "전원 일치 시도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는 이미 해결될 기간이 지났다"라며 "만약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렇게 매일 평의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다.   결국, '일부 재판관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어'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유사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 핵 심판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를 재판관들의 성향 가능성을 지적" 하며 "헌재 재판관 판단이 5대 3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평했다.    현재 재판관들은 보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3명, 중도 김형두·정정미 2명, 진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으로 성향이 나뉜다. * 허밍턴포스트코리아 곽상미 기자 글 첨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