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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당]

‘재정비’서 ‘도시 재생’으로 선회

[기획취재] 춘천시 도심 재정비사업
재정비구역 해제 주택 공급량 부족 해결
사업 대상지 6곳 중 3곳만 원안대로 추진

김정호

 

춘천시가 도심 재정비사업 6곳의 ‘새판 짜기’에 착수했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기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구역은 용적률 상향 등 행정적 혜택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춘천시 재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봤다.


 

▲ 그래픽/홍석범

■ 현황

춘천 도심에서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소양지구, 약사지구, 조운지구, 후평 2단지, 후평 3단지, 효자2연립 등 총 6곳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소양지구 재정비사업은 소양동과 근화동 일대를 총 6개 구역으로 나눠 1·3·6구역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2·4·5구역은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소양지구와 함께 시작된 약사지구 재정비사업의 경우 약사명동과 주변을 총 9개 구역으로 분류, 약사천개발인 9구역을 제외한 1~8구역에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하는게 사업 목적이다.

소양, 약사지구 모두 기반시설 정비는 차질이 없으나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은 낮은 주민 참여율과 건설경기 침체로 더디기만 하다.

소양지구에서 3만5000㎡ 부지에 500세대 군인아파트를 짓는 5구역만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고, 2구역은 2010년 조합 설립 뒤 진척이 없다가 최근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등 10여년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약사지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3구역만 790세대 아파트 단지 착공 계획이 잡혔고, 4구역은 2013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아직까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약사 5구역은 조합도 설립되지 못했고, 8구역은 사업성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최근 약사 6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하고, 소양 4구역 추진을 유보하는 등 ‘출구전략’을 본격화했다.

약사 1, 2구역은 오는 11월까지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자동 해제된다.

조양동과 운교동 일대 13만3232㎡에 2050세대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조운지구 재개발사업도 2006년부터 추진됐으나 현재까지 조합 조차 설립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춘천시는 시공사가 선정되거나 계약을 앞두고 있는 후평 2·3단지, 효자2연립 재건축사업은 사업 변경 또는 정비구역 해제 없이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 과제

춘천시는 도심 주거환경 개선 방향을 재정비사업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이 검토되는 곳은 해제 절차에 들어간 약사 6구역과 조운지구다.

또 춘천시는 재정비 구역 해제에 따른 주택 공급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온의동과 삼천동 등 외곽지역 주택단지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춘천시가 ‘출구전략’을 펴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은 정비구역 지정 뒤 설계 용역,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투입된 비용으로 서울 뉴타운 등에서는 정비업체와 시공사,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자체가 매몰비용 분담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다행히 약사 6구역에 들어간 매몰비용은 1억2000여만원으로 액수가 높지 않은 반면, 조운지구는 32억원에 달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관련 조례에는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조항이 없어 춘천시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도 없다.

이종섭 춘천시 건축과장은 “최근 도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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