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괴산군), 지방교육 몰락시킬 목도고 폐교 방침 전면 백지화 촉구

[꺽정]

윤남진 의원(괴산군), 지방교육 몰락시킬 목도고 폐교 방침 전면 백지화 촉구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의원 제37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충북 괴산타임즈 홍영아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괴산군선거구)이 목도고 폐교 방침 전면 백지화를 강력 촉구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의원은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괴산목도고등학교 폐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주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남진 의원은 괴산군 불정면에 위치한 목도고등학교는 1975년 개교이래 금년도까지 총 제42회에 거쳐 2,48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 공히 괴산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임을 밝혔다.

이어 최근 도교육청이‘지역사회 중심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농산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고려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획일화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기준에 따르면 1면 1교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 및 동문회 등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남진 의원은 지난 6월 3일 학부모와, 지역주민, 학교동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폐합 관련 설명회와 간담회에서 학부모 60% 이상찬성이라는 의결기준(총61세대중 48세대 동의)은 충족했으나, 통폐합 유형과 시기, 설문조사 결과 등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목도고 폐지를 위한 학부모 동의를 마쳤고, 2020학년도 정원을 미배정했으며, 행정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괴산군과 군민 그리고 총동문회의 강력한 폐교 취소 요청에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학교 존치를 염원하는 지역의 민심은 티끌만큼도 배려 받지 못한 상황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남진 의원은“목도고 폐교 결정은 군단위의 열악한 교육 정주여건을 붕괴시켜 지역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또 교육격차가 심화돼 청소년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받는 등 도내 생활인프라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지방교육 몰락시킬 목도고 폐교 방침 전면 백지화 촉구」 5분발언 (전   문)

괴산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성에 기인한 교육정책은 눈앞의 이익과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농어촌 지역 그리고 도시의 확장에 따른 학교신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폐지 정책으로는 문제해결의 근원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구성원간의 갈등만을 조장할 것이므로 본 의원은 이에 관련된 일례로 괴산목도고등학교 폐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 나아가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괴산군 불정면에 위치한 목도고등학교는 1975년 개교이래 금년도까지 총 제42회에 거쳐 2,48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 공히 괴산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 괴산군민장학회에서도 심화학습반, 기숙사비 지원 등을 통해 인재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중심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농산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고려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획일화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기준에 따르면 1면 1교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 및 동문회 등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추진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60% 이상 찬성을 의결기준으로 지난 6월 3일 학부모 총 61세대 중 48세대의 동의를 받아 의결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 등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유형, 시기 등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 추진 상 부적정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설명회와 간담회를 일부 학부모와 주민들로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폐교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한 점과 폐교 후 실질적 영향을 받는 괴산오성중학교 학부모들은 설명회와 설문조사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학생 학부모들로만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이 목도고 재학생 중 일부는 충주와 음성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괴산주민이자 목도고에 진학할 오성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제외시키고 타 지역 학부모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이 잘못 선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설문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목도고 폐지를 위한 학부모 동의와 2020학년도 정원을 미배정하고 행정절차가 이미 이행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괴산군과 군민 그리고 총동문회의 강력한 폐교 취소 요청에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학교 존치를 염원하는 지역의 민심은 티끌만큼도 배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도고 폐교 결정은 군단위의 열악한 교육 정주여건을 붕괴시켜 지역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폐교 후 괴산군에는 1개 고등학교만 잔존하여 도내 교육격차는 물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약화시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외면하고 도내 최저 생활 인프라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목도고 폐지는 추진과정에서 설문조사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 지역의 공론화가 되지 않은 채 학교 폐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교육정주여건 약화로 젊은 세대의 존재가 불가능한  지역소멸화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전환학교로의 활용 등 지역의 민심과 역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괴산군민들의 바램은 무엇을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존치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지키고 학생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 남 진 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