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목원 재개장, 세종시에 운영비 요구

[몽실마님]

충남도, 민간 매각 대신 직접 운영…운영비 공동부담 방안 알려
세종시, 충남도가 운영비 분담 협조 타진해와 실무선 추진 검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강수목원 이용자가 비용 부담해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9일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추진하면서 세종시에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금강수목원은 충남도가 조성하고 소유·운영해 온 시설이다. 충남도가 재개장을 결정하면서 세종시민의 높은 이용률 등을 이유로 세종시에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수목원의 연간 운영비가 약 16억 원이라며 세종시에도 일부 부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세종시와 실무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연간 약 16억 원 정도 되는 운영비 가운데 세종시도 일부 부담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강수목원 재개장 계획을 공식 발표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 관계자들의 설명과는 온도 차가 크다.

세종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남도가 운영비 공동 부담을 협의 요청한 것은 전날인 28일이다. 충남도는 세종시가 부담할 구체적인 비율까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는 29일 현재 시장과 관련 간부에 대한 보고를 마치지 않은 검토 단계다. 

세종시 관계자는 충남도가 제시한 분담 비율에 대해 "내부 보고 전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용 부담 여부는 물론 공동운영에 따른 세종시의 권한과 편익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가 세종시의 내부 검토와 의사결정이 끝나기도 전에 비용 분담과 업무협약, 공동 발표 일정까지 앞서 언급한 것은 지나친 선행 발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충남도가 세종시에 운영비 부담을 요구한 근거도 논란거리다.

세종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남도는 금강수목원 이용객의 70% 이상이 세종시민이라는 점을 분담 요청의 이유로 제시했다. 수목원 폐쇄 이후 세종시민들이 충남도에 재개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많이 냈다는 점도 들었다. 

세종시민이 충남도민과 마찬가지로 입장료 면제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아왔다는 점도 분담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수목원을 충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관리·운영 역시 충남도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이용자에게 입장료와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이용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비를 부담시키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다.

세종시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도 충남도가 자체 조례와 정책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다. 더욱이 감면 대상은 세종시민에 한정되지 않고 대전시민과 충북도민 등 충청권 주민에게도 적용된다.

금강수목원 이용객 가운데 세종시민이 많다는 사실도 세종시 전체의 재정부담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는 없다.

한 세종시민은 "이용자가 많다는 것과 이용자의 주소지 지방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비용을 더 받아야 한다면 실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민에 대한 요금 감면 역시 충남도가 자체 조례와 충청권 관광시설 상호감면 정책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라며 "충남도가 만든 감면 제도를 근거로 세종시에 운영비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재개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는 사실도 세종시 예산 투입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라며 "주민 민원은 시설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는 자료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책임을 새로 만드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수목원은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있지만 세종시 출범 이전 충남도가 조성하고 소유·운영해 온 시설이자 재산”이라며 "충남도가 민간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재정 책임도 우선 충남도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가 공동운영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세종시의 필요성과 편익, 운영 권한, 비용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세종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라며 "충남도지사가 먼저 비용 분담을 전제로 재개장 청사진을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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