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예상되는 세제개편안은?

올해 7월 말 정부가 발표할 세제개편안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인 수술**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미세조정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리밸런싱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예상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부동산 세제 개편: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패키지 이번 개편안의 메인 테마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보유세와 거래세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며 동시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세제 개편의 **'7대 쟁점'**을 던지면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졌습니다. >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세제 7대 쟁점** > * 보유세의 적정 수준 설정 (현재 0.15% 수준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조) > *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의 명확한 기준 마련 > *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의 확실한 차등화 > * 초고가 실거주 주택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 > *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세·취득세)의 역관계 조율 > * 보유세수의 구체적인 용도 다변화 > * **초고가·다주택 보유세 타깃팅:** 시장의 전반적인 세 부담을 올리기보다는,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서울 등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부세 등)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 **거래세 숨통 틔우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 카드를 함께 꺼내 들어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 2. 기업 및 자본시장: 대주주 기준 환원 보완 및 첨단산업 지원 올해(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전 과표구간 1%p씩 인상(10%~25%)**되었고,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7월 말 발표에서는 이에 따른 자본시장 위축 우려를 달래기 위한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 **고배당 기업 주주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 대상 분리과세 특례가 실무적으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요건 완화 등 미세조정이 있을지 관건입니다. * **AI 및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고도화:** 조세특례제한법상 AI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편입된 이후, 생성형 AI 및 저전력 컴퓨팅 등 세부 신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대한 R&D·통합투자세액공제 범위가 더욱 구체화되고 확대될 전망입니다. ## 3. 민생 안정 및 기타 제도 정비 * **인적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연장:** 자녀 교육비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소득세제 보완책이 추가로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 **세수 결손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난 만큼,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및 세원 확보 대책이 강도 높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실무 관점의 한 줄 요약** > 이번 7월 말 개편안은 **"강력한 초고가·다주택 보유세 드라이브와 이를 보완할 거래세 완화의 저울질"**이 핵심인 만큼, 자산가 고객들의 보유세 시뮬레이션과 매도 타이밍 설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