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쉰네(1054) 번째 날 편지,4(이슈-issue,정치)-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주시(主視)]

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쉰네(1054) 번째 날 편지,4(이슈-issue,정치)-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7월 27일 목요일이란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5월 출생아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과 비해 5.3%(1,069명) 감소해 매년 5월 출생아는 달했지만, 작년 2만57명까지 떨어진 후, 2만명 아래로 내려 앉았는데, 이는 1981년 월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라네.

통계청은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동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현황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매월 말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시도 별로 출생아 수를 보면 대전, 울산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줄었다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4.4명으로 5월 기준 역대 최저로, 조출생률은 세종이 6.6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5.1), 경기(4.9)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3.5), 전북(3.5)이 차지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958명으로 1년전 대비 0.2%(50명) 증가했고, 시도별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서울, 광주 등 7개 시도는 증가,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는 감소했는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5월 인구는 9,970명 줄었다네.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4만3,827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인구가 자연 증가한 지역은 세종(96명) 뿐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했는데, 전국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네.

정부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위기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네.

이어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전환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네.

5월 혼인 건수는 1만7,21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171건) 늘었고,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8,393건으로 0.3%(23건) 증가했고, 또 6월 중 이동자 수 47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했고,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1.3%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p) 줄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안 그래도 취약한 빈집 관리에 기록적 폭우로 비상이 걸렸는데, 광주와 인천 등에서는 빈집이 폭우로 무너지는 등 재해에 취약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지만, 빈집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네.

전국 빈집 13만2052호 중 철거된 빈집은 8444호로 6.4%에 그쳤고,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없었고, 농촌 빈집은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도 없어 철거명령 이행률이 20%에 불과했다네.

26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2052호로, 이 중 농촌이 6만6024호로 가장 많았고, 도시 4만2356호, 어촌이 2만3672호였는데, 빈집 관리는 소재지에 따라 도시는 국토부가, 농어촌 지역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관리한다네.

문제는 빈집 관련 법이 부처마다 달라 관리 체계가 제각각이라는 것으로, 도시 빈집은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고, 빈집 대량 정비를 위한 집단 대출도 가능하지만, 농어촌은 이행강제금 규정도 없고, 집단 대출도 불가능하다네.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관리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관리 대상으로, 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등급(활용대상)과 2등급(관리대상)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빈집으로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3등급(집중관리 대상)과 4등급(우선정비 대상)은 철거나 안전조치 대상이라네.

정비 대상으로 안전 관리가 필요한 3, 4등급 빈집은 철거 대상이지만, 도시 지역에서 철거된 빈집은 이 중 2%에 불과한 상태로, 도시 빈집 4만2356호 중 927호만 철거된 것인데, 지역별로 전북 245호, 부산 134호, 전남 88호, 충남 78호 등이라네.

철거되지 않은 빈집은 재해에 속수무책으로, 24일에는 광주 동구 충장로의 빈 상가건물이 폭우 영향으로 무너졌고, 지난 13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빈 빌라가 무너졌는데, 도시에 철거된 빈집이 적은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네.

철거명령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작년 도시 지역 빈집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고, 60일 이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지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라네.

농어촌 지역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조차 없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 등이 있는 ‘특정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제재 수단이 없는 탓인데, 작년 1~11월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명령 92건 중 빈집 소유자가 조치 명령에 따라 철거한 건수는 19건으로, 이행률이 20.7%에 그쳤다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제재 규정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농해수위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빈집 소유주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 상황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행강제금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네.

빈집 철거나 정비 등 관리가 어려운 이유로는 빈집 특성상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꼽히는데, 지자체가 철거나 정비를 제안하면,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라고 잡아떼는 일도 있기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명령을 내리기 어려워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가 지자체장인 만큼 중앙부처가 이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네.

정부는 특히 도시보다 노후한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가 시급한 만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으로,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볼 방침이라네.

도시 빈집은 철거보다 정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작년 전국 도시 빈집 278호를 정비했는데, 인천 106호, 부산 86호 등 대도시 인근 빈집을 재정비해 공공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식인데, 서울시는 최근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 지은 주택을 매입했고, 이를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네.

8~9월 중에는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도 선보인다. 당초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데이터 수집 문제로 일정이 지연됐는데, 빈집정보 플랫폼에서는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고, 정부는 빈집 기준과 평가 항목을 통일해 지자체에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기 바라며,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Take Me Home Country Roads-Foster and Al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