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커뮤에 퍼진 산정특례 관련 오해(feat.유시민)

[밀크매직스트로우]

출처: 여성시대 밀크매직스트로우
 
 

 
산정특례 제도를 유시민이 만들었다는 글이 SNS나 커뮤니티에서 꽤 돌아다니는데, 사실과 전혀 달라서 글 찜
산정특례 제도 자체는 1983년부터 원래 있던 제도고
유시민 전장관이 새롭게 만든 제도가 아님.
 

다만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2004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국민들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해서
2005년부터 적용 대상과 혜택이 크게 확대된 것은 맞음ㅇㅇ

• 1983년 : 특정질환 본인부감 경감 제도 도입
• 2000년 7월 : 국민건강보험법 통합 및 산정특례 고시 개정
• 2005년 9월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20% → 10%  (김근태 복지부 장관 시절)
• 2009년 7월 : 희귀난치성질환 20% → 10% 
• 2009년 12월 : 암환자 10% → 5%  
• 2010년 1월 : 심·뇌혈관질환 10% → 5%
• 2010년 7월 : 중증화상 5%
• 2015년 :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 20% → 10% , 제왕절개분만 20% → 5% 
• 2016년 7월 : 결핵 10% → 0%
• 이후 다양한 질환에 적용, 조정 중

유시민 전 장관 덕에 10% → 5%만 부담하면 되었다는 것도 사실 2009년부터라 사실이 아님

사실이 아닌걸로 왜 노인들한테 고마워하라고 하세요 엠팍아저씨..  

유시민 장관 임기만 한번 확인해봤어도 좋았을텐데!! 
아래는 근거자료!! 복지부 공지랑 기사임.

 
산정특례 기준 개정을 획기적으로 진행한 분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보건복지에 힘쓰고 애쓴 노무현 대통령임
6개월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김근태 장관시절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면 이 두분을 떠올리는게 맞다
 

문제시 내가 3배 더 감사드리겠음

[이야기나눠요]

진짜 사람 살리는 너무 좋은 제도야..

[선풍기완성]

저거 아녓으면 우리집 ㅈ댓어ㅠ진짜ㅠ

[뭥데요]

헐 유시민덕인줄 아무튼 덕분에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LLHYHL]

맞아 산정특례 더 예전부터 있던거여 만든거 아닌데?? 했었음

[친구를넣고빙빙돌려]

정말 감사함.. 희귀난치병 환자로써..

[내마음에비친내모습]

산정특례 정말 감사드려요,,

[Nangman]

건강보험 최고임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감사합니다..

[마롱그라세]

너무 감사해.. 우리집도 ㅈ댈뻔...

[아기구름]

산장특례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 은인

[바닐라라떼떼]

나도 희귀난치병 환자인데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다고 생각함... 다른나라에서 태어났음 죽었을듯.

[과민성대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밍수찡]

진짜 산정특례 수혜자로서....정말 감사합니다ㅜㅜ저도 돈 더 많이.벌어서 의료보험에.보탬이 되겠습니다ㅜㅜㅜ

[막듕듕해]

나도 산정특례받는중인데 아프기전에는 이런 제도 있는지도 몰랐어 진짜 감사합니라ㅠ

[배가아픈데배가고프다]

감사합니다ㅜ

[그넁 지나가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귤상호]

가족이 산정특례받았어서 너무 감사함...

[빵떡면]

집에 고집불통 아저씨 있는데 보험 못믿어서 보험 0개인데 산정특례 받아서 살았음 이거 아니였음 길바닥에 나앉았다

[뢰뢰하며운다]

감사합니다.

[말차두쫀볼]

감사합니다

[풉ㅋ]

에고 두분이 나라 살리시고 가셨네ㅠ국민만 보신분들

[닉을뭐로해야돼]

우리엄마도 산정특례 받고있어서ㅠ 진짜 감사함

[힘내]

감삼다 감삼다...

[식인친칠라행정기계]

이번에 암 판정 받았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9049488]

두 분 아니었으면 우리집 진심 파산이었다....

[삼에하나]

나도 산특 이번에 받았어.. 감사해요ㅠ

[심야식당]

우리 아빠도 산정특례 덕분에 암 치료 잘 받는 중.. ㅠㅠ

[안귀령]

울아빠도 뇌경색때문에 재활병원 입원했을때 병원비만 한달에 백만원넘게 나왔었는데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비급여치료비 10만원만 냈었어 진짜 좋은제도야ㅠㅠㅠ지금은 사후 환급으로 바뀐걸로 아는데 아빠 병원에 있었을때는 사전급여였어서 병원비에서 바로 차감 됐었음

[완두컹]

진짜 너무감사함 한달에 400만원 넘게나왔는데 저거때문에 살았음 저거아니였으면 최소한명은 죽었음

[니가지금그러고있을때]

아니 그전에 논의가되야 2009년에라도 시행이되지 비용 10에서 5프로 줄이는게 왜별게아니야 ...
노인들이 유시민 장관한테 고마워라지말란걸로 튀는 지 모르겠네
개인공로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니진않자나

[유익]

22 내가 법 시행제도에 대해서 구체적 절차는 잘모르지만 임기로 단순히 비교하는건 아니지않나? 제도 시행한다고 그해에 뚝딱되는게 아닌데 근로장려금도 노무현정부때 논의되고 제도도입준비하고나서야 그다음 정권때 시행됐잖어

[꼬순내쿵야]

울아빠도 이번에 혜택 잘받았어요 감사감사

[유익]

유시민이 장관시절에 했던일들 말하면서 암 중증환자들 본인부담율 5퍼센트로 낮췄다고 말했어 재정마련을 어떻게 했냐니까 감기 부담율을 올렸다?뭐그랬음 사람들이 몇천원 올린다고 데모하러오지않는다고 그래서 그걸로 5퍼센트로 낮추는 재정마련했다그랬음...암튼 사람 위하는 정책은 역시 민주정부네 ㅜㅜㅜ

[밀크매직스트로우]

유시민이 자기입으로 5%로 낮췄다고 했다고? 경증 외래환자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꾼건 맞고 그 재원을 암 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하는데 쓴다고는 했는데... 5%를 자기가 했다구 했다고..?? 09년 7월에 5%진행된건 08년도 맹뿌 취임이후 09-13계획에 들어있던거야.
그래도 전 정권이 해둔게 있으니까라고 말하면 맞다하겠는데 5%로 유시민 장관이 만든거다 는 아예 다른 의미야. 그리고 당장 내가 맨 위에 첨부한 글들 보면 늬앙스가 완전 그때 유시민이 다 만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그거랑 너무 갭이 크지않아?

[유익]

유시민이 산정특례를 만든것이 아니다라는것에 대해서는 이견없어 다만 5퍼센트로 부담되었다는것도사실이 아니다라는 저거때문에 댓글쓴거야 글 뉘앙스가 유시민이 기여한 부분은 아예 없는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이어서

[밀크매직스트로우]

나도 글쓴 입장에서 사실확인해야해서 ..
재원 마련에 힘썼다는거지? 고마워

[굴러굴러너구리]

나도 산정특례덕에 수술 받았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바질만다린코끼리]

글구 노인은 유시민이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해서..

[윤외개인]

시행되기전에 계획수립 연구 다 선행 되야 하는거고 전임자 의지 이어서 더 발전시킨게 공로가 없다라고 말 할 순 없지

[인생쉽지않구만]

그냥 다 고맙습니다~~~

[두한딘]

오 완전 오해할뻔 했네
정보글 고마워

[핑구 귄카]

기여한게 없는건 아니잖음... 다들 감사합니다.. 우리엄마가 혜택을 받아가지고ㅠ

[CoffeE]

너무좋은제도다.. 감사합니다

[내딸김사월]

어쨌든 전부 민주당 정부시절에 한거잖오~ 진짜 이거 좋은 복지임ㅠㅠㅠㅠㅠ 최고야 2찍들은 이런 혜택 받으면서 2찍하는거 진짜 빡쳐

[여름열음며름]

와 몰랐네 정보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