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무 공약이나 하면 어쩌자는 말인가. 무학산(회원)

[월운]

韓. 아무 공약이나 하면 어쩌자는 말인가
무학산(회원)     


  《한동훈 “세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이는 오늘 조선일보의 한 기사 제목이다. 한동훈의 저 주장은 과대망상이고 포퓰리즘이다. 누구나가 대학에 가서도 안 되지만 갈 수도 없다. 그러나 학생과 부모는 등록금도 없는데 대학에 가고 보자는 생각을 할 것이다. 겨우 등록금 면제로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 계산했다면 그야말로 주먹구구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실력과 안목으로 정치를 하다니,
  
  지금 대학 진학률은 85% 정도이다. 이것만으로도 취직을 못해서 많은 40대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얹혀 산다. 미국은 17살이 되어도 독립하지 않으면 무능력자 취급을 당한다고 들었다. 대학 등록금을 안 내도 되면 진학률은 100%에 이를 것은 불문가지이다. 대졸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기능공 일자리에는 외국 노동자가 더욱 밀려올 것이다. 결국 국부가 유출되어 나라는 속 빈 강정이 되고 만다.
  
  선거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공약이 있다. 그런데도 여당부터 마구잡이 공약을 하면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간다. 여당이라고 특별히 더 애국적이지도 않고 미래를 길게 내다 보지도 않는다. 야당이 저런 공약을 해도 여당은 나라 망칠 공약을 하느냐고 꾸짖어야 될 판에, 여당이 먼저 저런 공약을 했다. 국힘당이 왜 여당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동훈이는 자승자박의 길을 걷고 있다. 어쩌다가 법무장관이 되었고 정치훈련도 없이 여당의 비대위장이 되더니 나라의 앞날이고 뭐고 없이 선거만 이기고 보자는 식이다. 그런다고 해서 이길 것 같으면 이재명이가 왜 당선 안 되었겠나? 이재명이는 한동훈에게서 빚문서 한 장을 받아놓은 셈이다. 더민당이 지더라도 빚 독촉을 하는 빚쟁이가 되어, 등록금 없애는 공약을 지켜라고 윽박지를 것이다

[ 2024-03-25,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