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기초연금도 민생지원금처럼…고액부동산 ‘컷오프’ 검토

[똥땅뚱땅]

출처: https://naver.me/5AuKIVuP

[단독] 기초연금도 민생지원금처럼…고액부동산 ‘컷오프’ 검토

이와 함께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의 개선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초기에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이를 낮춰가는 방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에 해당하는 소득계층까지 지급되고 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면 당장 수급자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지만, 향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대거 편입될 경우 기초연금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절감한 재원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노인층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일정 부분 늘려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문 출처로

[키쿠코초]

돈 퍼주지말라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소득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왜 다 안주냐고 화내면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하는거지 복지 어렵네;;

[사기적부정거래=주식사기]

기초연금을 보편복지하자는게 대체 뭔말인지 몰겠음 우리한텐 국민연금이 있어요… 젊을때 열심히 내고사셨음 보편복지 가능 꼴랑 20만명 태어나는 시대에 왤케 지출하는사람과 받는사람의 시차가 있는 정책을 구조화하려하는거 미래성장이 슬로우해지면 부정수급이나 새는 구멍을 막아야지;

[위화도U턴]

난 거지라 고액부동산가진 현금없는 노인 걱정해줄 형편까지는 안되네~~

[힙스터삐]

ㅋㅋㅋ부동산 부자까지 챙겨주면 왜 주냐고 ㅈㄹ 선별하면 왜 노인 차별두냐고 ㅈㄹ 아 어쩌란 말이냐 어느쪽에 이입을 하는거야 하나만 하라고

[작은별ㅊ]

오 좋다

[일상의 행복]

본인 부모님이 고가주택 갖고있나본데 뭔 17억 집가진 노인들 걱정해주고 있는거임? 베이비붐세대 인구많아서 재원이 모자랄거같다잖아. 보면 고가집 팔고 이사해서 현금확보하는 노인들도 많은데 불평하는거 어이없어. 집값오를땐 좋아했으면서... 나도 집있고 오르고있지만 17억짜리 노인걱정은 진짜 노양심아니야?

[멍피피]

하 기초연금 접수 받는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소리네 또 나한테와서 나는 또 왜 안주냐 나보다 더 부자들도 웅앵우앵.....벌써부터 속 시끄럽다

[지구를지켜라]

갈라치기 갈라치기~

[bitter melon]

오 난 이거 좋음

[혈관이안보여]

완전 좋은데?

[raceafter]

언젠 선별복지 하라몈ㅋㅋㅋㅋㅋㅋ 대체 어느장단에 맞추라는거야ㅠ 40억 50억집에 살거면 그집 파시면 되겟습니다..
언젠 재정적자 걱정된다매....ㅋㅋㅋㅋ

[팥붕vs슈붕]

말멀 고쳐야될 것 같아

[똥땅뚱땅]

고마워!

[치킨러버링]

난 늙어서 연금 받고 싶음 솔직히 노인들의 나라 되가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지금 젊은 사람들 나이 들어서 받을 수 있지 베이붐세대는 진짜 연금 간당간당할껄 그 밑에 받쳐줄 인구가 없어 이렇게라도 해야지

[에혀피곤하다]

부자들 걱정 해주고싶지 않아~
선별복지 해주면 또 부정수급 잡으라고 웅앵 ㅋㅋ

[lovebok]

굳굳

[뚝섬플레이스]

오!!!!!! 좋아

[비몽의숲]

집 팔지말고 주택연금 쓰면되잖아?? 그 비싼 부동산 죽어서 자식주려고 못판다는거 아니면 주택연금 쓰면 다 해결될일 아니야? 집안팔고 거기 쭉 사셔도되고... 뭐가문제임 고가부동산에대해서만 저렇게 하는건디

[락윌네버다이벗락커이즈다이]

22 그냥 오래 살아온걸 어쩌라는말임.. 이번정부 노인혐오 너무하는거 같음

[사기적부정거래=주식사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같은개념이 아니야 막말로 걍 빈공층 구제정책이야 사실상 ‘연금’이 아님 빈곤층이 아니라 안주는거임

[팝덕]

"부동산폭등은 지가 시켜놓고" 포인트 진짜 ㅇㅈㅋㅋㅋㅋ

[LIBERTE]

ㄹㅇ 그냥 아무일 안하고 산 사람들한테만 개이득

[뜨거운효녀]

ㄹㅇ 그냥 거지처럼 사는게 더 낫지 이러면;

[호우호우2]

무상급식도 그럼 똑같은 논리지…왜 무상급식 찬성하는데 보편적 복지에서 노인세대는 왜 빼는데..?노인들도 약자세대에 포함돼

[낼은 햄버거 먹어야지]

부의 재분배 굿

[패트릭제인]

공무원은 집없어도 배우자까지 안줌

[소중한아이디]

근데 집빼고 자산없으면 주택연금하면 되지않아…? 그러라고 만든걸로아는데 직장 출퇴근하고 생산활동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도 중요하지않나

[윳시]

이거 지금도 하는거 아녔어?? 우리 엄빠 일 그만둬도 못받을거같다하던데

[내삼하닉]

부자는 지금도 나이들어도 안줌 나라에 평생 받는것도 없는데 대체 세금은 왜 내는지 모를 받는 사람만 계속 혜택받고 정책 징그럽다ㅅㅂ

[ㅎㅎ와웅ㅎ]

본인이 열심히 살아서 번 집인데 민주주의에서 무슨;;

[지옥락]

열심히 산 사람만 바보 만드네

[all the people]

아니 ㅅㅂ 그럼 세금 왜내냐 진짜 개빡치네 존나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서 세금 내는데 혜택은 일 안하고 놀고먹는 사람만 받냐 ㅅㅂ

[프테라노돈]

말이 쉽지ㅋㅋㅋ울 할머니 80대 인데 재개발 재건축
집값 오르든 말든 신경못쓰는 나이임...이제 지하철도 못타심

근데 그런 노인들한테 집 팔고
다른 동네 가라고?ㅋㅋㅋㅋㅋ

[못된탈모치와와]

이건 맞는거같은데 ㅋㅋ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8-90세도 아니고 더더욱 베이비 부머세대의 고액부동산이면.. ㅎ

[비행기탄꼬꼬]

근데 부동산폭등 정부가 시켜놔서 오른 집값기준으로 주택연금받으면 본인이 일군 자산보다 더 들어오시잖아요 .. 그럼 그거받고 살면되는데 본인집은 자식한테 온전히 물려주고싶고 기초연금내놔라하니까 문제지... 주택연금 받다가 사망해서 잔액남으면 정산되는데.. 누가보면 은행이 남은거 다먹는줄;;

[않아나나나]

아니 고가부동산 관련해서 저렇게 한다는데 그럼 지금 인구구조가 저출산+베이비부머세대 노령화 고려하면 어느정도 선별복지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 그리고 비싼 집에 살면 어쩌냐고 하는데 그럼 어느정도 감당 가능한 집으로 이사하고 주택연금 받거나 뭔가 자기 노년을 고려해서 행동을 취하는 게 맞는거지; 심지어 그렇게 말그대로 정말 가난하면 보통 비싼 집의 경우 관리비 같은 고정비 드는 거 만만치 않을텐데 고려하면 이사가는 게 맞지..?

[Anemone coronaria]

기초연금 금액 찾아보니 1인당 최대 월 35만원이던데, 이게 20억 집있는 노인 입장에서 안받으면 큰일나고 이거 기대하고 젊을때부터 일 안하고 놀아도 될 금액인가? 저거 없으면 굶는 노인들 입장에선 20억 집이랑 월 35만원이랑 바꾸자 하면 바로 오케이할듯. 자식들 물려주려고 현금도 소득도 없는데 비싼집 못파는 분들이 저 돈 꼭 필요하다면, 그 집 물려받을 자식들이 월 35만원 용돈드리면 될거 같은데?
한국 노인빈곤율 높아서 폐지 줍는 노인들 복지관 무료급식 1끼가 하루 식사 전부인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복지는 필요하고 더 늘려야함. 근데 그렇다고 모든 노인들 다 빵빵하게 챙기면 저출생 고령화 사회인데 복지예산 다 펑크날거고, 어느정도는 선택과 집중을 할수밖에 없지.
기준이 이상하다 선별복지가 문제다 이런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라 뭐 노는게 더 이익이네 이런건 너무 선동같고 이해가 안 감. 기초연금 금액도 안 찾아보고 댓 다는듯

[나도몰라요]

지원금 뿌리는거만 안해도 노인들 연금 줄수 있겠다

[뜨거운효녀]

기초연금을 선별복지로 하겠다는게 어불성설임 그냥

[사기적부정거래=주식사기]

기초연금가지고 선별복지 보편복지 논하는거가 웃긴거임 기초연금은 필연적으로 축소될수밖에 없는제도임 대체 왜 안전망에서 벗어난 노후소득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거임?; 노후보장문제는 원래 노후준비의 장기인센티브로 하는거임 시대적으로 아니면 안전망에 벗어난 소외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던게 기초연금이야. 한국이 개발도상국세대와 선진국 세대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니까 이걸로 보편복지에 대해 의논하는거 자체가 이상한일임 세금으로 해결해서 보편복지로 가자는 발상이 장기인센티브의 기본모델을 약화시키는거임
이미 노후보장제도의 기둥은 다른 시스템으로 되어있음 지붕이 있는데 우산 씌워주라하는 꼴이야. 기초연금은 그냥 사각지대의 안전망이 본 설계취지야.

[Ramin Karimloo]

기초연금이 뭔지 알고 화내는 댓 쓰는건가..? 기초연금 못받을거면 그냥 평생 거지처럼 살면서 놀다하겠다는 사람들은 고액부동산 vs 월에 삼십얼마 받기하면 닥후 고른다는거임?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화를내;; 기초연금 말그대로 기초수급자처럼 소득재산 하위한테 주는 복지인건데 고액부동산 있는 사람은 빼는게 맞죠;;;

[바밤바밤바]

구간별로는 상위 10% 가구가 11억원, 상위 5%가 16억3000만원, 상위 0.5%가 47억4000만원, 상위 0.1%는 97억1000만원이었다

순자산 상위 1%의 주거 유형으로는 자가 비율이 77.1%에 달했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78.1%로 상당수였다. 대형 주택(132.2㎡ 이상) 비중도 43.5%로 가장 높아 넓은 주거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상위10퍼 위를 내가 걱정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