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울산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성원상떼빌 400억대 계약해지 피소
"뚜렷한 이유없이 늑장 준공 " 분양자 75명 시행사 상대訴
주상복합아파트 상대 첫 소송 ... 업계전반 확산 우려
울산 남구 삼산동에 건립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성원상떼빌의 계약자들이 시행사인 (주)해오름건설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분양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5일 울산지법에 냈다.
울산지역에 건축허가가 난 주상복합아파트 총 18곳(미착공 7곳) 중 분양계약자가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한 계약자는 당초 65명에서 10명이 추가로 가담해 모두 75명으로 늘어났으며, 계약해지와 함께 이들이 반환 및 지급을 요구한 계약금과 중도금, 법정이자, 위약금 등은 세대당 5억원 정도로, 줄잡아 350억원~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계약자들은 소장에서 지난 2005년 7월 분양계약 당시 준공 예정일을 2008년 8월말로 정했으나 시행사는 계약상 준공일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에 대한 명확한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시행사인 해오름건설과 시공사인 성원건설은 준공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계약자의 경우 당초 준공예정일에 맞춰 이사할 계획으로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는 바람에 오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이삿짐은 보관소에 맡겨놓고 친척집을 전전하거나 아니면 임시로 전월세집을 구하는 등 주거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분양계약자들 중에는 최근 시행사와 시공사가 준공지연에 따른 은행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연체하는 바람에 신용카드가 사용정지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분양계약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총 분양대금의 80%를 납입한 상태"라면서 "2005년 분양 당시 울산지역에서 최고의 분양가에다 80~90%의 최고 분양률을 자랑했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제 와서 분양률이 낮아 준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일축했다.
이날 성원상떼빌 분양자들이 계약해지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중인 건설사들은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주택경기 침체로 주상복합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추락하면서 분양자들의 계약해지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라 자칫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지역의 업계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지하 8층, 지상 32층 2개동으로 건립된 성원상떼빌은 현재 총 188세대 중 100세대가 분양 계약된 상태이고, 나머지 44세대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