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6538
"난 촉법이라 괜찮다"…담뱃불로 친구 몸 지진 13살 학생이 한 말
지적장애 학생을 상대로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 폭행을 가한 중학생이 범행 당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말하면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16일) MBC에 따르면 사건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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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을 상대로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 폭행을 가한 중학생이 범행 당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말하면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어제(16일) M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주 밤 한 야외 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또한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담뱃불로 몸을 지지기까지 했습니다.피해 학생 부모는 "강제적으로 (옷을) 벗으라고 해서 속옷도 내려서 그 영상을 한 1~2분 정도 찍었다"며 "강제로 입을 열어서 달팽이를 먹였다"고 말했습니다.폭행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를 주도한 학생은 같은 학교 중학교 2학년으로 만 13세입니다. 이전에도 학교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 또 신고하면 협박하고 때린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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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로
촉법만 얘기하지 말고 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처벌부터 해라...
촉법 없애라 진ㅁ자 왜 잇는지 모를
난 어릴때 촉법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애들은 확실히 정보가 빨라서 습득도 빠르고 약았어
피해자가 미자면 처벌 강화하고 촉법 없애면 좋겠다 적어도 만 5세까지면 ㅇㅈ하는데 알거 다 아는 저런 나이인데도 촉법적용되는게 맞음?
22피해자도 미자고 촉법인 나이인데 왜 가해자만 처벌 없고 평온한건데?
촉법 좀 없애라
촉법 내려야함
촉법 제발 없애
촉법이 왜 있냐고 도대체가
진짜어쩌면조아ㅜ
촉법 없애라 좀
영국 호주는 10살 미만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는 것 같은데 만9살로 내리자 초4면 알만큼 안다고 본다
촉법 7살해야함... 초딩부턴 생각할수있잖아 ㅡㅡ
촉법 아예 없애 그냥
하.... 도대체 저런 생각은 애가 어떻게 하는거지 이해가 안되네.. 쟤는 처벌도 처벌인데 집에서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저정도면
저게무슨..촉법사유야 진짜 없애
촉법 없애 그리고 저런 애들 성인이랑 법 동일하게 적용해서 징역보내
촉법연령 좀 대폭 낮추라고 ㅡㅡ저런애들이 교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ㅋㅋ
촉법은 미취학아동정도 적용하고 어차피 교도소의 목적이 교화라매? 그럼 교화시키게 교도소 보내자고! 자기 잘못에대해서 책임을 지게하는게 교육이잖어
도대체 촉법 왜 안없애..? 누굴 위해?
촉법 없애고 보호자 같이 벌받게 해
촉법만 얘기하지 말고 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처벌부터 해라...
촉법 없애라 진ㅁ자 왜 잇는지 모를
난 어릴때 촉법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애들은 확실히 정보가 빨라서 습득도 빠르고 약았어
피해자가 미자면 처벌 강화하고 촉법 없애면 좋겠다 적어도 만 5세까지면 ㅇㅈ하는데 알거 다 아는 저런 나이인데도 촉법적용되는게 맞음?
22피해자도 미자고 촉법인 나이인데 왜 가해자만 처벌 없고 평온한건데?
촉법 좀 없애라
촉법 내려야함
촉법 제발 없애
촉법이 왜 있냐고 도대체가
진짜어쩌면조아ㅜ
촉법 없애라 좀
영국 호주는 10살 미만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는 것 같은데 만9살로 내리자 초4면 알만큼 안다고 본다
촉법 7살해야함... 초딩부턴 생각할수있잖아 ㅡㅡ
촉법 아예 없애 그냥
하.... 도대체 저런 생각은 애가 어떻게 하는거지 이해가 안되네.. 쟤는 처벌도 처벌인데 집에서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저정도면
저게무슨..촉법사유야 진짜 없애
촉법 없애 그리고 저런 애들 성인이랑 법 동일하게 적용해서 징역보내
촉법연령 좀 대폭 낮추라고 ㅡㅡ저런애들이 교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ㅋㅋ
촉법은 미취학아동정도 적용하고 어차피 교도소의 목적이 교화라매? 그럼 교화시키게 교도소 보내자고! 자기 잘못에대해서 책임을 지게하는게 교육이잖어
도대체 촉법 왜 안없애..? 누굴 위해?
촉법 없애고 보호자 같이 벌받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