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님께 드리는 고언

[늘푸른청실]

헌재 재판관님께 드리는 고언                ​       ​       ​     

부제: 헌재와 태극기, 촛불 모두가 이기는 각하 결정의 용단

( 반드시 끝까지 읽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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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국회 의결이 아닌 인민재판식 표결 과정을 통해 

그 야만성과 조급성,

위법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탄핵소추가 아니겠는가​

​                                                                          

                                         반시인​?

​

                             ★ 헌재 재판관님께 드리는 고언 ?

※ 고언이 무슨뜻인데?

          너보다 똑똑하고 훌륭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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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뽑아준 집권당 의원 소행을 인민재판식?​

  빨갱이 언론들이 날마다, 날마다 귀창이 떨어지는 논평도

                                   못듣는 귀먹어리 장님종자 가 무슨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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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딱 하나

                            아베 찾아가 닛본도 2개 빌려다가

하나는 헌누리 당사 앞과

또 하나는 헌재앞 입구 에 가서

자결로 항소 하는  용단이나 보여라.

개 잡소린 너 보단 더 알고있으니

박정희 께옵서 어렵게 만들어주신 보리고개 넘긴

쌀밥 쳐먹고 낭비하지 말라우

지금까지 몇 차례 <자유계시판>에 글을 올리며, 

가급적이면 재판관님들의 심기를 상하게 해 드리지 않으려고

나름 신경을 써왔습니다만, 

이제 님들의 눈치만을 살피고 조심조심할 만큼 

한가롭거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게 되었음을 압니다.

하여 오늘은 작심하고 할 말을 하고 가려 합니다. 

제발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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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박 소장님께서 본인과 또 한 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재판관들의 결원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헌재 결정이 곤란하니 

평결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며 3월 13일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개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일응 타당한 말씀이라 생각되나, 

최근 일련의 헌재 움직임과 관련해 보면 

그리 공정한 처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법의 정신과 형사소송의 기본원리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3월 안에 헌재 결정을 서두르시기보다 지금 당장 각하 결정을 내리심이 타당합니다.

재판관님들도 개인적으로는 다 인정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탄핵 소동의 단초가 된게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공개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KBS 공영방송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들은 모두 입을 맞춘 듯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지상파와 주요 신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이미 태블릿 pc의 조작, 오염 가능성을 

90% 이상 확실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나 특검, 법원과 감사원, 방통위 등 모든 제도권이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는지 암묵적 담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디에서도 모두 태블릿 pc를 언급하는 것조차 기피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헌재에서조차 그것의 증거조사와 증거채택 신청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아니 그 중요한 증거물을 왜 증거에서 제외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그 해답은 이미 다 나와 있음도 압니다.

그 태블릿 pc가 조작 내지 오염되었으며, 위법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독수의 과실”(the theory of the poison tree)이론에 따라 

1차 증거인 태블릿 pc가 위법한 증거이며, 

게서 파생된 2차 증거 역시 위법하므로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못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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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민혁명당 사건‘ 등 많은 간첩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람들이 간첩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형사절차에 어긋나는 불법감금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과 증거수집으로

처벌 받았다는 이유(즉 “독수의 과실”이론 근거)로 

몇 십 년이 지난 후에 무죄로 재판결 받고, 

나라에서 보상금까지 몇 억 몇 십 억씩이나 지불하셨다는데 

맞는 말입니까?

( 요즘 하도 언론이란 것들이 허위. 조작, 편향 보도를 일삼아서 모든 국민들이

불신병에 걸리게 된 현상은 알고 계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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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팩트라면, 이번 탄핵은 당연히 각하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탄핵절차는 형사 소송절차만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 고려나 민심의 향방을 고려해야하는 것이라고 변명하며 가르쳐 주시려 하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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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현재 촛불 민심을 진정 대한민국의 민심 전체로 보신단 말씀입니까?

전번에 제가 올린 졸서, “아직 끝나지 않은 마녀사냥 전말기”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바쁘신 재판관님들이 일별도 주지 않았음을 알기에 간단히 재론하겠습니다.

제 목을 걸고 올리는 말씀인데, 초기에는 모르겠으나, 2017년 1월 25일 현재, 

촛불민심은 절대 민의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주도세력인 민주노총과 전교조, 통진당(헌재에서 해산시킨) 잔존 세력들의 연합세력과

그들과 야합한 일부 정치세력들뿐입니다.

그들의 진지에는, 대통령을 포승줄로 동여매고 경동맥에 비아그라 주사를 놓는 흉상과,

대통령을 발가벗겨 포르노로 그린 걸개그림, 

재벌들을 포승줄로 묶고 섬찟한 면도날로 처형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흉상들, 

재벌 해체, 이석기 석방하라는 애드벌룬, 

아이들에게 재벌 총수 얼굴을 향해 돌을 던지게 하는 퍼포먼스, 

사회주의가 답이고, 북한만이 구원이라는 스티커 등이 

<세월호> 추도 선향 냄새 속에 난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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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민심이란 말이요?  

아니죠!  절대 그래선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엊그제 표창원이란 놈이 국회에서 공개전시한 대통령

​포르노 그림 이야기는 이미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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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자들이 바로 탄핵을 배후에서 지시 조종하는 자들의 민낯의 일부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린 자들이 바로, 그 존재 자체도 의문시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자들입니다.

그 끔직한 촛불 집회에★ 맞서는 태극기 집회는 어떻습니까?  

하태경이란 자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최순실의 뒷돈을 받은 불순세력이라고

개소리를 했소이다마는, 

저는 태블릿 pc 조작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어리석게도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는측에 섰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야 언론 때문이지요.

KBS, MBC, jtbc, ytn 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과 조ㆍ중ㆍ동을 비롯한 주요 신문

거의 대부분이 종북 세력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상급노조로 모신

“언론노조” 사람들인 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모든 의도된 조작과 음란한 소설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한때나마 그들에게 속아 박 대통령 욕을 해왔던 지난 날이 너무 분하고, 너무 죄스러워 저는

70 나이로 매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 나섭니다.

제 돈 쓰고 갑니다.

※ 재판관님들도 꼭 한 번 현장 확인을 해 주십시오! 

민심을 직접 보고 헤아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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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나팔수가 된 공개 언론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과오를 저지르시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되신다면, 

반드시 눈에 피가 날 만큼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참, 어제 정규재 tv와 인터뷰 하신 대통령의 인터뷰 동영상은 보셨습니까?

항간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은 “수첩공주고 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뇌아”니 뭐니 

그 얼마나 심하고 역겨운 험담 속에 발가벗겨져 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기품을 잃지 않고 해답지 같은 종이 하나 없이 차분하게, 

정규재 씨의 날카로운 질문을 설득력 있게 소화하는 것을 안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봐야 합니다.

안 보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될 겁니다.

내친김에 한 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대선주자라는 자들의 행태와 그것을 보도해대는 언론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 죄행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선거운동은 위법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시기는 헌재 결정 후에 정해지는 것임을 모르고 하는 짓들입니까?

그들이 왜 벌써 보기에도 역겨운 선거운동을 벌여대는 겁니까?

그들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자들입니까?

아니면 헌재 측에서 탄핵은 반드시 인용한다는 의사라도 암묵적으로 제공하신 겁니까?

이들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거 공약을 남발해대며 벌써부터 

국론을 분열시키며 너무도 뻔한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나대는 친구들, 잡룡들만 선거운동을 하고, 아직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잠룡들은 선거운동을 못하니, 

그야말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소추안은 각하하시고, 잡룡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지적, 치죄하십시요!

저들, 민주노총과 그들의 앞잡이인 공개매체 언론, 

정권 탈취에만 눈이 어두운 정치권과

제도권 일부의 암류들이 야합한 이번 탄핵소송은 즉시 각하되어야 합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님들의 선택이 기로에 서 있음과 그에 따른 고뇌 역시 

적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심심한 위로를 금치 못합니다.

그러니만큼 어떠한 결정을 하시던 간에, 

그 반대쪽 피안에 서 있는 자들의 민란에 가까운 저항이 있을 것이라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럴수록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시는 편이 결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시는 겁니다.

비단 “독수의 과실” 이론을 적용치 않으시더라도, 이번 재판은 

야당이 주도한 국회 측의 무리한 법적용 (이는 이미 권성동이란 친구의 소추안 변경의사 표명으로 극명하게 입증),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편향 왜곡된 언론 보도에 근거한 위법사실 적시와 

변변한 증거물 제시 실패, 

의회 표결 과정에서 무기명 투표와 표 아무개 등이 주장한 찬반 인증 샷 제안 등 

실로 국회 의결이 아닌 인민재판식 표결 과정을 통해 

그 야만성과 조급성, 위법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탄핵소추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 대통령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대통령의 기품과 인덕으로 보아, 

설사 각하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신다 해도, 

루비콘 강을 건넌 역도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복수극이나 펼치실 분이 아니시잖습니까?

우리나라의 당면한 국가안보와 번영,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신다면.......

즉시 각하 또는 불가피할 경우, 기각의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잘 쇠시고,   모든 재판관님들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2017. 1.   반시인

[떠오르는태양]

맛는말이네요 .국회의원 이노오쉐끼들 방송인들 한번에 그어버려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