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8개월 확정'...항소심서 8년으로 '원복'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37217?sid=102

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 '징역 8년→8개월 확정'...항소심서 8년으로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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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약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불거졌다. 지난 2월 재판장이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구두로 주문을 읽었으나, 피고인 측이 이후 수령한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된 상태였다.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우선"이라며 판결문 수정을 즉각 요청했고, 결국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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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전화받지마이쒸]

하다하다 글도 못 읽음ㅡㅡㅋ

[내가알아서할게요]

아 진짜 개멍청하네

[혐귾]

ㅁㅣ친..

[힘들어]

설마 우리나라겠어 했는데 ㅋㅋㅋㅋ 미친

[이성과 감성]

진짜 왜있냐 ai도입해라

[꽃핀]

대법원도 안읽는데뭐...

[nfowbak]

어이없네진짜 뭔 심즈나라임?

[로또스피또연금복권1등되고싶다]

등신

[뭐래는거야]

ai ㄱ

[비밀의늪]

환장하겠네

[비밀의늪]

재판장이 잘못 읽으면 옆에 앉은 판사들은 뭐하고 있나? 걍 재판장 뒤에 앉아있는 게 직업이야? 뭐 이런

[나무심자]

개판이구만

[뮤뮤ㅁ]

ai 대체 필수

[크라피카]

ㅅㅂ 판결문 수정요구한게 진짜 제정신아니구나ㅜ이정돈 돼야 양심팔아먹고 사기치는구나

[캬륵캭]

ai대체 하자

[토파꼬리]

좀 짜치긴하는데 법정에서 말실수한걸 아무도 안고쳐준거임?? 원래 재판장이 말하고 땅땅하면 끝이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판결문 수정 요구 개짜증난다

[에히라디야]

아마.. 법원 직원들은 판사가 판결문 선고한뒤에 판결문 받아봐서 잘못 말한지 몰랐을거고, 검사는 판결 선고 이후 재판 끝나고 법원에서 시스템으로 올려줘야 판결문 볼 수 있어서 현장에서는 잘못 말한거 아무도 몰랐을듯..
글고 1심이 단독이면 판사 한명만 있움 합의면 3명이라 잘못 말한거 알 수도 있기는한데 저건 합의인지 단독인지 안나와있넹

[인생은 직진]

판사 ai로 대체해야된다거 본다 진짜

[포근한당근]

말실수하더라도 글보다 말이 먼저라니…

[GIVE LOVE]

판사 뭐하냐

[덥다고]

엥 써있는것보다 말로한게 우선이라고?

[After LIKE]

AI가 해도 될거같다 진짜

[돈 워리 비 회피]

미친

[all the people]

AI대체하자 진짜

[뜬다이바닥]

ㅋㅋ판결도 이상하게하면서 그거하나도 제댜로못함

[6og⸸a2]

판사 관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