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별 논지
북한산공사 재개
□ 대통령 북한산터널 몸 낮춰 잘 풀었다 (조선, 사설)
노 대통령이 해인사를 찾아감으로써 북한산 터널구간 공사 문제를 푼 것은 다행스러운 일, 대통령이 그렇게 몸을 낮춰 도움을 청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불교계로서도 얻은 것 없이 물러선다는 게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종단적 차원의 저항' 경고 성명을 생각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준 끝매듭이 아닐 수 없어
선거공약이 국가대사를 뒤틀어버리는 일이 적지 않아, 어설픈 선거공약으로 잘돼 가는 일을 망치지 말아주면 고맙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인들은 들어야
□ 사패산 터널의 뼈아픈 교훈 (동아, 사설)
불교계가 사패산 터널을 인정하고 노 대통령이 모처럼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돼 다행이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교훈을 남겨
계획이 확정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여러 해 동안 공사를 진행할 때는 별말 없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나서는 환경단체의 운동방식도 문제
환경단체는 함께 반대 농성을 벌였던 보성 스님이 "아무런 대안도 없는 맹목적인 환경운동 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한 고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 사패산 터널의 교훈 (중앙, 사설)
지난 2년간 환경단체와 연대해 터널공사를 중단시켰던 불교계가 대통령의 간곡한 협조요청을 받고 대승적 견지에서 이를 수용해 다행스러워
전임 정부때부터 시작된 국책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시로 입장을 뒤집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제적 손실-국가적 망신을 당하기도
정부는 집단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국책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 합의과정을 거치되 결정된 사안은 흔들림 없이 집행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 사패산 사태가 주는 교훈 (한국, 사설)
좁은 국토-많은 인구로 인해 환경보전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욕구는 젊은 세대로부터 강하게 확산돼
정부는 계획단계에서 환경성 평가를 전향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해져, 그렇지 않을 경우 사패산 문제와 같은 유사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또한 정치 지도자도 정확하게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쏟아 놓은 선거 공약이 초래할 혼선과 낭비를 생각해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
□ 국책사업 '사패산 식' 안된다 (경향, 사설)
사패산은 국책사업에 대한 시스템 부재-불도저식 개발-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정치적 흥정 등이 부른 또 하나의 잘못된 사례
국립공원에 도로를 뚫는 일이 불교계만의 일이라 할 수 없어, 시민단체들이 정부-종교 간의 사전협의 의혹까지 제기해 저항은 예상외로 커질 수 있어
국책사업에 대한 시스템-원칙을 재정립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후 결론이 난 정책은 밀고나가되 환경피해도 최대한 줄여야
□ 사패산 공사 재개의 교훈 (대한, 사설)
노 대통령이 불교계의 협조를 끌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 비록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새만금-핵폐기장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좋은 교훈들을 제시해
국책사업 추진시 환경보전 가치-개발 가치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공약은 발표하기는 쉽지만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국책사업 추진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해져, 국가와 주민 전체의 이익과 특정집단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 불교계 '사패산 터널' 수용했다지만 (세계, 사설)
사패산 터널 구간공사에 극력 반대해온 불교계가 정부의 협조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접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준 점에서 평가할 만해
해결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이나 정부가 지나치게 이익집단-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끌기에 급급했다는 지적, 수천억원의 추가비용 발생은 정부의 책임
정부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방안을 제시해야, 불교계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협조방침으로 돌아선 이상 시민-사회단체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 사패산 터널공사 재개의 교훈 (국민, 사설)
그동안 중단됐던 사패산 터널공사가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음을 사과하고 불교계의 이해를 구해 그나마 다행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타당성 못지않게 충분한 환경영향 평가와 함께 지역주민-시민단체-종교단체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근본적으로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합의도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 사패산 공사 재개 잘된 일 (매경, 사설)
2년여 동안 중단됐던 사패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려 반가워,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만 불교계의 협력정신과 맥을 같이해야
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나 불교계의 대승적 결단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더 이상 사패산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익 낭비는 없어야
국책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굵직한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여-조정정신에 부합돼
외환카드 현금서비스 중단
□ 외환카드, 고객은 안중에 없는가 (동아, 사설)
외환카드가 현금서비스를 중단해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여, 합병을 둘러싸고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노조가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니 유감
노조는 대주주의 증자를 통한 독자생존을 요구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해, 외환카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을 일신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외환은행도 외환카드를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을 것,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사태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
□ 고객 볼모로 한 카드사 횡포 (경향, 사설)
외환카드와 모회사인 외환은행은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현금이 고갈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노조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워
설령 사용자측이 이런 식으로 노조 파업 철회와 합병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
노조도 파업만으로 사태를 풀려고 해서는 안돼, 합병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달리 대안이 없다면 현실은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기 타
□ 기술격차 앞에 무너지는 선진국의 꿈 (조선, 사설)
韓銀이 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기술 도입-모방을 통한 팽창주의 성장전략의 한계
잠재성장률이 3%대로 추락하고 국가경쟁력이 매년 후퇴하고 있는 근본 원인도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인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기술입국' 의지를 다시 새겨야
□ 평준화 뜯어고치는 교육부총리 돼야 (중앙, 사설)
신임 안병영 교육부총리에 거는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할 일이 많아, 무엇보다도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전력 투구해야
교육은 평등주의를 배격하고 경쟁력 향상-효율성 제고를 중시하는 추세, 비효율-비생산적 교육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설 땅은 좁아져
사립고는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을 허용하고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운영을 확대해야, 실적이 나쁜 공립고는 퇴출시키는 데 망설임이 없어야
□ 획기적 방역시스템 구축을 (한국, 사설)
조류독감 파문을 계기로 現방역시스템으로는 가축 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음이 드러나, 농가는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방역당국은 미숙하게 대응해
우리나라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거의 동시다발로 전국으로 확산될 여건임에도 방역시스템은 6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축 전염병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건강을 감안하면 획기적 방역시스템 구축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
□ '나눔 경영' 실천하는 삼성 (한경, 사설)
삼성이 350여개 협력업체에 시설투자자금 8,75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향후 5년간 모두 1조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나눔 경영' 실천 등 대단히 의미있는 일
급증한 이익을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기업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것
삼성이 기폭제가 돼 나눔 경영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돼 나가고 유난히 강한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도 사라지기를 바라
□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남발 (한경, 사설)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가 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
공정위가 과징금 남발로 인한 무더기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실추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제적 자유 제한 등 매우 심각한 일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 전반에 대해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또한 공정위 스스로 마구잡이식 법 집행을 시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 가계부채 근본 해법 찾을 때 (매경, 사설)
개인부채가 지난 3분기 7조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치인 472조원으로 가구당 3,138만원에 해당돼, 신용불량자수는 최대기록을 갈아치우고 청년실업은 날로 심해져
가계빚 문제를 이대로 둘 경우 내수가 살아나기 어렵고 내수가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경제전체의 활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강력한 성장촉진정책과 고용창출 노력으로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해야, 특히 노사불안과 함께 내년 경제의 최대복병이 될 수도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 외국인 잔치로 끝난 증시 (서경, 사설)
외국인투자자들이 올해 상장기업들로부터 받게 되는 배당금이 3조원에 이르러, 외국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등 우량기업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
기업의 투자여력과는 상관없이 고배당 압력을 행사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많은 것도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크게 늘어난 원인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육성을 통해 증시가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해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 행자부 재산세 조정안 수용돼야 (서경, 사설)
행자부는 조세저항 우려를 감안해 당초안보다 강남은 소폭-강북은 중폭으로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년도 재산세 과표 조정안을 내놓아
서울시가 건의한 서울시 평균 재산세 인상률 24.2%보다는 높은 29.7%가 오르게 되고, 과세기준도 ㎡별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돼 서울시는 불만스러울 듯
하지만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 행자부의 재산세 과표조정안은 어차피 한시적, 과세체계가 바뀌는 마당에 지자체는 재산세 과표조정안을 수용해야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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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경제논단 (2003/12/24)
안개속에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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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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