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저수가로 제대로 된 진료 어려워'</strong></p><p><strong>정부와 대화 보이콧...총파업 추진</strong></p><p><strong>정부 '심층상담.왕진 땐 수가 상향'</strong></p><p>진찰료를 30% 인상하는 문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회)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p><p>의협은 요구안(진찰료 30% 인상.처방료 부활)이 거부되자 13일 정부 주최 회의 참석과 </p><p>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p><p>회원들에게도 집단 휴진 의사를 묻겠다며 파업 불사 의지를 밝혔다.</p><p>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뒤로 정부와 의료계가 추진하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p><p>대책' 마련도 차질을 빚게 됐다.</p><p>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각종 회의뿐만 아니라 </p><p>특히 시급한 안전진료 태스크포스(tf) 논의도 중단해 안타깝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p><p>의협은 의료수가(진료행위의 대가)가 현저하게 낮다며 </p><p>'지금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아래서는 더는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p>실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의료행위 원가보존율은 75% 수준이다.</p><p>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포함하면 106%까지 올라간다.</p><p>그래서 대다수 병원이 비급여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서 </p><p>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돼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p><p>진찰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의 4%를 차지한다.</p><p>진찰료 수가를 30% 인상하면 의사들이 줄어든 수입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다.</p><p>하지만 정부는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p><p>최근 반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진팔로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돼 </p><p>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p>진찰료 수가 인상에는 연간 2조원, 처방료 신설에는 1조원이 필요하다.</p><p>이 모두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이뤄진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p><p>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당 평균 진료 시간이 3분을 채 넘지 않은 이른바 '3분 진료'가 여전한 상황에서</p><p>진료 환경 뱐화 없이 진찰료만 높이겠다고 하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p><p>대신 복지부는 만성질환자를 심층 상담하고 왕진 서비스에 나서면 수가를 더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p><p>의료서비스를 늘려 대가를 받는 식으로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 가자는 취지다.</p><p>그러나 의협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받아 들이기 쉽지 않다'며 </p><p>'우선 정부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발료 신설의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p> 이현정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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