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 임시관세율 초안 발표

[바람개비]

英 정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 임시관세율 초안 발표

2019-03-29 박지혜 영국 런던무역관

- 2017-2018년 평균 수입액의 87%에 달하는 수입 상품, 한시적 제로관세 적용 -

- 완성차, 생선 및 육류, 유제품 등은 제로관세 적용 제외 -

□ 브렉시트 진행경과 및 임시관세율 안내 배경

  ㅇ 지난해 11월 말 EU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영국의 EU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은 2019년 1월 15일 및 2019년 3월 12일의 두 차례 표결에서 모두 부결됨.

  ㅇ 2차 승인투표 부결 그 다음날인 3월 13일, 영국 하원은  투표를 통해 노딜 브렉시트는 배제키로, 그 다음날인 3월 14일은 브렉시트일(당초 3월 29일 예정)을 연기하는 것에 가결

  ㅇ 3월 20일 메이 총리, 서면을 통해 EU측에 공식 탈퇴일 연기 요청

  ㅇ 3월 21일 EU 정상회의에서 EU 국가 정상들이 영국의 브렉시트 연장 요청을 수용하며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가결시킬 경우 탈퇴일을 5월 22일, 부결 시 4월 12일로 연기하는 안을 제시

영국의 브렉시트 반대 시위 장면(3월 23일, 런던)

자료원: 런던무역관 촬영

  ㅇ 한편, 영국 정부는 2차 승인투표 전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 No-Deal Brexit)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노딜 브렉시트 시 관세로 인해 영국 내 기업 및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임시관세율 초안 발표

□ 임시관세율 주요 내용

  ㅇ 시행 시기 및 기간

    - 노딜 브렉시트 확정으로 인한 EU 탈퇴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임시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예정  

  ㅇ 세부 내용

    - 노딜 브렉시트 시 임시관세율에 따르면 영국 2017-2018년도 총수입액 87%에 이르는 상품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제로관세율(관세율 0%)로 적용할 예정

    - 그러나 영국 내 농어업, 낙농업, 목축업 보호를 위해 생선 및 육류, 일부 유제품 등에는 수입관세 및 관세할당 부과 예정

    - 자동차 산업 또한 치열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완성차 수입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반면 영국 내 완성차생산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 수입에는 제로관세를 적용할 예정

    - 타이어, 의류, 식용유, 바나나, 설탕, 쌀 등에도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덤핑, 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영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요업(세라믹)제품, 비료, 바이오에탄올 등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

  ㅇ 확인 방법

    - 현재는 영국 정부에서 제공한 임시관세율 안내문서에서 HS코드에 따른 임시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제로관세 대상임.

    *링크: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emporary-rates-of-customs-duty-on-imports-after-eu-exit

    - 노딜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국무역관세 툴(UK Trade Tariff tool)에 임시관세율을 업데이트할 예정

    * 링크: http://www.gov.uk/trade-tariff

노딜 브렉시트 이후 임시관세율 확인 방법

자료원: 영국 정부 웹사이트 (GOV.UK)

  ㅇ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대영수출에 한-EU FTA 특혜관세율이 아닌 영국 정부가 발표한 임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2018년 기준 대영 수출 상위 주요 품목 중 임시관세율이 0%(제로 관세)가 아닌 품목과 제로관세인 품목은 하기 표에서 확인 가능

對英 수출 상위 200개 상품(2018) 중 임시관세율이 0%(제로 관세)가 아닌 품목

HS코드(6자리)	품목명	임시관세율	한-EU FTA 관세율
870322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실린더용량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	10%	0%
870321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실린더용량 1,000시시 이하)	10%	0%
870332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카라반(디젤 엔진만 갖춘 것, 실린더용량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0%	0%
870340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	10%	0%
870323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 갖춘 것), (실린더용량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0%	0%
40112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버스, 화물차용)	0%, 4.5%	0%
870360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	10%	0%
870380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10%	0%
870421	화물자동차(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총중량이 5톤 이하)	0%, 10%, 22%	0%
870324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 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 갖춘 것), (실린더용량이3,000시시 초과)	10%	0%
851690	가정용 전열기기의 부분품	0%, 2.7%	0%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장갑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한정)	8%, 8.9%	0%
382499	조제 점결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기타	0%, 6.5%	0%
390761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6.5%	0%

주1) 품목 순서는 2018년 對英 수출액 기준 (자료원: 무역협회)

주2) 관세율은 영국 정부 안내 기준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 GOV.UK) 

對英 수출 상위 50대 상품(2018) 중 제로관세 대상 품목 

HS코드(6자리)	품목명	임시관세율
890120	탱커	0%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	0%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부분품	0%
890610	군함	0%
271019	석유와 역청유,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기타	0%
890190	화물선, 화객선	0%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	0%
291736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테레프탈산과 그 염)	0%
401110	고무로 만든 공기 타이어 (승용자동차용, 경주 자동차용을)	0%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자주식 불도저, 앵글도저, 그레이더 등	0%
870870	차량용 로드 휠, 로드 휠의 부분품, 부속품	0%
870899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섀시, 클러치, 기어박스 등)	0%
843149	기계 전용 부분품(유압브레이커, 크러셔 등)	0%
870830	차량용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등)	0%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리튬폴리머 축전지 등	0%
72107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 한 것)	0%
550320	합성스테이플 섬유(폴리에스테르)	0%
72104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 기타 제품	0%
841490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의 부분품	0%
392520	플라스틱제의 문, 창문, 문틀, 문지방	0%
330499	기타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기초화장용 제품	0%
290290	기타 크실렌(환식탄화수소)	0%
845811	수치제어식의 금속 절삭가공용 수평선반	0%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	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0%
841810	냉장고, 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	0%
60041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 30cm 초과,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 고무실 함유하지 않은 것)	0%
481019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 기타	0%
390330	폴리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0%
711011	백금(가공하지 않거나 가루 모양인 플라티늄)	0%
852580	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961210	타자기용 리본	0%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 한 것)	0%
391810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0%
842720	포크리프트트럭, 그 밖의 작업 트럭(그 밖의 자주식 작업 트럭)	0%
72103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840991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0%
39269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기타	0%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0%
7209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291739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기타	0%

주1) 품목 순서는 2018년 對英 수출액 기준 (자료원: 무역협회)

주2) 관세율은 영국 정부 안내 기준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 GOV.UK)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임시관세율 발표에 따른 현지 반응

    - 영국 자동차산업협회 (SMMT) 최고경영자 마이크 호웨스(Mike Hawes)는 정부의 임시관세율 계획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자동차 산업이 겪게 될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노딜 브렉시트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힘.

     - 영국 전국농민조합 대표인 미네트 베터스(Minette Batters)는 영국 내 농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식품에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는 안도하는 반면 정부가 임시관세체제를 노딜 브렉시트 불과 16일 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

     - 영국 노동조합(Trade Union) 중 하나인 Unite의 실무자 스티브 터너(Steve Turner) 또한 철강제품을 포함한 수입상품에 대한 제로관세 정책은 영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며 영국의 제조업계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부정적 의견 전달

  ㅇ 영국정부 발표에 따르면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시에도 동일 임시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영국 시장 내에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영국 내 통상환경 및 바이어의 동향을 살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노딜 브렉시트 대비 임세관세율 초안은 입법 전이며 최종본은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정 이후 안내될 예정이므로, 대영 수출 한국기업들은 관련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UK), 무역협회(KITA), 인디펜던트, 가디언지, BBC, 영국 자동차산업협회,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