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연세대 마약동아리 회장 50퍼 감형받은 이유

[달방아콩콩해]

출처: 여성시대 달방아콩콩해

- 마약동아리 조직해서 대학가 마약 유통
- 전여자친구 폭행 & 불법촬영 영상으로 성범죄
- 경찰 수사에서 안나온거 검사가 직접 잡아냄

1심 징역 3년
이것도 적어보임

BUT
50퍼 대폭 감형돼서 꼴랑 1년 6개월로 최종 확정



감형사유

마약동아리 회장:
전여친 폭행한 것도 맞고 불법촬영한 것도 맞는데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수사하면 안됨

법원 결론:
너에말이맞구나
경찰이 성범죄 몰랐으면 검찰도 걍 흐린눈하고 수사 안했어야 되는데 떼잉쯧
검찰 수사권 없어서 처벌 안받아도 돼
성범죄는 저질렀지만 없는걸로 치고 형량 빼줄게




마약동아리 회장만 봐도 대폭 감형받고 나오는데ㅋㅋ
요새 범죄자들이 잘써먹는 방어전략임
성범죄자들 변론 보면 개나소나 검찰 수사권 없어서 무효라고 물고늘어져

근데 검찰 수사권은 국민들 위해 없애는 거라며
불촬당해도 가해자 처벌 못하게 된 피해자한테는 검찰 수사권 없는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몰라서 물어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595?sid=102

[단독]수사검사가 말하는 ‘명문대생 마약동아리’의 모든 것

https://www.kmib.co.kr/article/view_amp.asp?arcid=1756282072

검경 수사권 조정 폐해? 형량 반토막 난 ‘대학 마약동아리’ 회장

[옥똥자네2]

저때는 민주당이 추진한거라고 아묻따지지하는 사람 많았는데 ㅋㅋ.. 할말하않이다

[부자가된키라]

그니깐 잘 모르면서 민주당 검찰개혁 ㅇㅈㄹ하면서댓만달고 아묻따지지^^ 에혀.. 그결과가 이모냥이다;; 피해자는 다 여자다 알겄냐

[단호한]

나라망했네

[수밖걽핥기]

충격적이다

[Dr. Stephen Strange]

아니 지금이라도 법 보완을 해야하는 거 아님?

[달방아콩콩해]

법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게 2021년부터야ㅠㅠ 5년째 피해자 단체나 여성단체들이 싹싹 빌어도 법 보완 안하는중^^
국민들은 ㅈ돼도 정치인 한정 개이득인 법인데 국회는 욕도 안먹고 경찰이 대신 욕받이 돼줌. 피해자들 자살해도 책임 안져도 됨. 무지성 검찰폐지 외치면 강성지지자들이 아묻따 표 줘서 기득권 유지 쌉가능함. 근데 어느 국회의원이 나서서 보완하겠어?ㅠㅋㅋㅋㅋ

[금니빨]

오히려 더 악화되는중 ㅠ 이제 10월에 검찰청 폐지되고 관련 형소법 개정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거야ㅜ

[미뉴미뉴]

정치인만 좋고 돈없는 서민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만 피해보는거지 큰일남 이제

[어이가없네xx]

한숨나온다

[피아노건반]

22 그놈의 무지성지지 꼴보기 싫어 진짜 큰일낫잖아

[아기 망그러진 햄터]

33 이해가 안갔음

[퇴비]

ㅈㄴ ㅈ같다 잘모르는 부분이라 아무말도 안얹었는데 이렇게 되노

[팝시클두잇]

검찰 없어지는데 좋다고 박수친 여시들은 박수값내야지.... 진짜 개딸들 능지

[추리물처돌이]

22 검찰 없어지면 범죄저지른 정치인 범죄자들만 좋짘ㅋㅋㅋ 뭐가 문재인지 이재명확해지겠넼ㅋㅋ

[눈팅만하는새램]

333 우르르 몰려와서 개패듯 다구리하더니 하여간 능지 수준

[그래그러를그러세요]

미친 거 아니야..?

[시간순삭]

앞으로 여성들은 특히나 각자도생으로 개인이 조심할 수 밖에 없다는게... 근데 조심한다고 나한테 범죄가 안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착잡하다

[Reminder]

이런데 검찰청까지 없어지면 진짜 걱정됨 이제 모든걸 운에 맡겨야 함

[주식대박난다난다난다]

진짜 병신같다 진심 ㅋㅋㅋ

[살아간다는건힘든것]

이건 아닌거같은데 갑갑하다

[Nangman]

경찰들은 걍 일안하는게 이득인가보네 뭐든지 흐린눈이네..

[로리 길모어]

검찰 수사권 축소가 대체 왜 필요한 건데…?

[에저드]

난 반대했다고 ㅜㅜㅜㅜㅜㅜㅠㅠㅠ

[조기화]

ㅋㅋㅅㅂ

[소금설탕식초]

저 사건 2024년 8월이랑 25년 8월기사인데
이재명 검찰폐지 시행은 26년부터 아녀?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봄

[소금설탕식초]

[소금설탕식초]

[금니빨]

문재인 정권때 검수완박 명목으로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형소법 등 개정하면서 경찰한테 불송치 권한 주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대폭 축소했어
그때부터 검찰에서 자백하거나 공범이 진술해줬어도 본인이나 공범의 검찰조서 법정에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 다 날아가는등 미제사건율이나 무죄율 대폭 상승하고 형사법 체계 망가지기 시작 ㅋㅋ
이재명 정권때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검찰청 폐지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는거고

[로리 길모어]

사건이 생긴 거랑 1심 재판 시점 대법 재판 시점 다 다른데 피고한테 불리한 소급효 금지인데 피고한테 유리한 소급효는 적용돼서 그럴 걸ㅋㅋ

[달방아콩콩해]

마약동아리 회장이 주구장창 주장했던게 검찰 수사권 없어서 성범죄는 무효 돼야 한다고 했던거(=공소기각)
1심에서는 안 받아줬는데 2심에서 범죄자 주장 받아들여서 성범죄는 공소 기각으로 감형해준게 맞아ㅠㅠ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 2심 판결로 확정됐어....ai 업데이트가 아직 안돼서 저렇게 답변한거 같아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201628001/amp

[계란플라잉]

와 이건아니지 진짜

[right here right now]

검찰폐지 되고 범죄자가 살기 좋은 세상

[후르츠패밀리]

지금도 그 글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이거때문에 현직 변호사 여시가 검찰 해체 반대한다고 의견 정리해서 글도 써줬던거 기억하는데...그때 막았어야 했음 검찰 해체가 민생에 도움이 되는게 대체 뭐냐고 경찰을 대체 어떻게 믿어

[오히려 조아]

….착잡하다

[our new celebrity]

하 진짜....

[흠냥냥]

나도 검찰 없애는거 반대임..

[제육볶으음]

에반데

[별의 조각,]

검찰 진짜 왜 없애

[장 만 월]

아주 좋은 세상이다 와 대박

[에그머니나갈미새]

ㅋㅋㅋㅋㅋㅋㅋㅋ

[빛나는 은하수 헤엄치기]

이야...

[넌조명없이도]

진심 정치인들한테나 좋은거 왜 지지한거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무지성 지지를 하더니

[망곰이귀여워]

아 검찰을 왜 없애냐고 아 진짜 갑갑하다

[처씨가문루니동생룬남]

특수부는 솔직히 정치인들만 상관있지 국민이랑 뭔상관임;;; 에휴..

[튜닝의끝은 순정이다]

아 ㅅㅂ ㅜ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