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나 몰래 유출된 카드 개인정보... 피해 보상은?

[오빠랑밤바다보러갈래?ㅎㅎ]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6328 

• 김지혜 기자(pri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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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유출된 카드 개인정보... 피해 보상은?

피해 입증 어려워 실질적 보상 어려울 듯... 시민단체 "책임자 처벌부터 강화해야"

14.01.09 19:34l최종 업데이트 14.01.09 19:34l

김지혜(pri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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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고객정보 1억 건 유출'이라는 사상 최악의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사태. 이에 8일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손병익 농협카드 분사장·김상득 KCB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의 말대로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시민단체는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산정돼야 하는데 법이 상당히 허술하다"며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고객이 직접 소송을 할 때에는 보이스피싱·스팸메일·정신적 피해 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긴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시민단체, 집단소송 고려 중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유출의 규모가 클 것에 대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며 집단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단소송이 이뤄진다고 해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진 적은 드물다. 

2010년 1월 해킹당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옥션 가입자 14만5159명이 낸 집단소송에서 사법부는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 수준과 해킹 당시 조치 내용, 가입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옥션 측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2008년 발생한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에도 대법원은 2012년 12월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가입자 767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출범들이 개인정보를 팔기 위한 사전작업 중 검거되면서 명의도용 등 후속 피해의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감독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금융사의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현대캐피탈과 삼성카드·하나SK카드 등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해당 사장들은 모두 경징계를 받았다. 

▲  지난 2011년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은 '주의적 경고', 내부직원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카드의 최치훈 전 사장과 하나SK카드의 이강태 전 사장은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 상당'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 금융감독원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1년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은 '주의적 경고', 내부직원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카드의 최치훈 전 사장과 하나SK카드의 이강태 전 사장은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 상당'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 솜방망이 제재와 묵인이 문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와 묵인이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감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제시하고 시행하는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KB카드와 롯데카드를 사용한다는 이동권(27)씨는 "1억 명 가까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출 정보가 휴대전화로 자주 오는데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라며 "수신거부도 안되고 해서 일종의 공해인데, 내 잘못도 아니고 카드사가 정보 관리를 못해서 고객들에게 이런 불편을 끼치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해당 카드 사용자 김아무개씨도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고객정보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카드사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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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1226193951

이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배 소송 사례에 관한 기사를 발췌한 거야.

■손해배상 소송 승리의 3원칙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3단계의 과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피고 측이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GS칼텍스의 경우 IT분야 협력사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 경우 GS칼텍스는 관리감독상 사용자 과실에 의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SK컴즈의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해킹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는 점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판결을 받았다.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피해자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GS칼텍스 사건의 경우 위법한 행위는 인정됐으나 이것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GS칼텍스에서 유출된 정보가 단순 개인 식별 번호라는 점도 패소이유다. 앞서 지난 2008년 LG전자 신입사원 응시원서 유출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1인당 30만원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족관계나 열심히 일해서 경쟁사를 따라 잡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실제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감한 정보라는 점이 입증됐다. 반면 GS칼텍스의 경우 개인식별번호만으로는 민감한 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만약 실제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은 내용이 입증되더라도, 피고측이 법을 위반해서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구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미 창문이 깨져있는데 여기에 돌을 던졌다고 해서 돌을 던진 사람이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고 밝혔다.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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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전부터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불거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법망을 보강할 생각도 안하고 국회의원들은 뭘 했는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국가 또는 회사에 강제로 찍혀 저장되어 있던 내 누드사진을 누가 해킹해서 길거리에 뿌린 기분임..

[치킨과 나.]

어진짜씹새끼들짅쟈.ㅜㅜㅜㅠㅜㅠㅜㅜ

[2012.11.03~ing♥]

아니 미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데 뭔 또 입증이필요해 존나빡치네진짜

[지민여신님]

아 진짜 짜증나게 나도 모르는걸 다 알아

[다 이루어질꺼야]

아..........이거 아 미치겠네 아............

[슬기로운생활4]

ㅆㅣ바진짜ㅡㅡ 가장 보안이 중요해야될 은행까지 이렇게 다 털리는데 이제 뭔들 안털겟어ㅡㅡ

[하나자와 카나]

개새들 수수료쳐먹을줄이나 알지

[갈릭반핫양념반]

유출된것만으로도 보상해야하는가 아님?? 그후로 생기는 악성스팸이런거는 부가적인거고

[여우시키]

차라리 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려 씨발들아 어차피 공공재

[애완용조류]

싸이도 털린적 있지 않았어??그때도 그렇고 털린건 하도 많아서..내 신상은 이미 중국에 쫙 깔려있을듯..

[권지용꺼]

아니시발 주번에 집주소 번호 계좌번호까지 다 털면 아예 그냥 오픈하고 사는거네 ㅡㅡ 존나 좋다?

[민서기오빠]

존나빡쳐ㅠㅠ

[올해남친생긴다]

아진짜 존나짜증난다

[드르릉드르르릉]

아 개새끼들 진짜 어디로 옮기지?

[흡후후후읍]

다털렸어...

[이루어져라 이루어진다 얍!]

결제문자 무료로 누가 해달랬나? 문자못받아서 개인정보 털렸니??? 어디서 눈가리고 아웅질이야

[색종이]

그니까 뭐 국가적으로 해준게 있어???? 단단히 해야지 우리 호구로 보는것도 적당히해라 미친놈들아 진짜ㅏ 국회의원들이나 저 카드사새끼들도 다 똑같음 ㅡㅡ 장난하냐 만만하냐고 진짜 정보가 이시대에 제일중요키워드같은걸 존나 ㅈ밥으로 보니까 저딴사태나도 걍 주의 ㅇㅇ ㅈㅅ 이난리지 아개빡

[합냐합냐합]

나도 다털림 주민번호까지 어이구 시발

[쿤 에드안]

새끼들이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붕붕아미아내]

시벌ㅋㅋㅋ아니 내정보 왜팔아먹어쉽새들아 팔아먹은돈 내통장으로 고대로 쏴라ㅡㅡ

[살을빼야하는데배가고파서밥먹음]

존나 빡쳐 씨발 카드를 만든지 1주일 됬는데 그사이에 털리고 지랄 아오ㅡㅡ

[나보면10키로빼라해줘혼내줘]

아 이씨팔새끼들진짜 아오 이거 존나불안하다 나월급 적금 주택청약 모두다국민인데시발...내돈어카지

[이재벌]

음?! 내가 손해입은 인과관계 입증해내야돼??? 응????????? 장난하니????

[도할배사랑해요]

원래피해자가입증해야됨 ㅜ

[나비가 날아들었다]

맞아!!!! 이거 너무 쉽게 넘어가~

[JAY33]

555 이걸 뭐 어떻게하라는거야. 사기 안당하려면 다시 태어나라는거야 뭐야

[Alibaba Saluja]

어케 책임질겨 씹쌔들

[TRAFALGAR 로우]

내 주민번호 모두의 주민번호인둡

[꾸융]

솜방망이 개썅!!!!!!진짜

[할머 님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왜 자름^^
버는 족족 우리한테 갖다바쳐라 미친놈아

[사꾸라이쇼]

아 이씹빨쌔끼들..

[Adios nonino]

그래 내정보 팔았으니 돈줘

[쵸파맨]

하 돈내ㅐㅐㅐ놔 시발

[살좀빼라이것아]

아ㅡㅡ국민ㅡㅡㅡㅡㅡ아니 사과문도 얼척없어 내 정보 털린 거 확인만 하고 끝이네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님?????

[뿐여사]

존나씨발개같다 국민거지같은것들 통장해지할껴 수고해라

[동원나봉]

죄송합니다 하고 늘끝 ㅋㅋㅋㅋ우리정본다털리구

[내이름은숙희,시베리안허숙희]

존나 빡치네시발;남의 신상정보 유출시켜놓고 최송합니다하면 끝?존나 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