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뽀리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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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후방 부대 경계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민간이 경계 업무에 투입될 경우 총기류 허용 문제, 파업 가능성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민간 아웃소싱 제도화를 위한 법령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방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긴 기본법(안)은 민간에 위탁 가능한 분야를 ‘국방 관련 업무’로 규정하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군수 지원을 비롯해 △국방시설 등 관리 △교육, 정보 및 기술 지원 △기타 업무 등이다. 군수 지원에는 물자 관리·수송·보급 및 장비 정비·유지 보수를 포함한 군수 및 기술 지원 업무가 포함된다. 국방시설 등 관리는 국방·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의 경비·경호 및 시설·설비의 유지 보수를 포함한 부대 관리 업무를, 정보 및 기술 지원은 사이버 보안과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의미한다.

현재도 군은 일부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법안은 그 범위를 후방 부대 경계 업무까지 확대했다. 예컨대 서비스 보안업체 세콤이 군사·안보 위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본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민군협력기업’이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를 대신해 전투, 경호, 정보수집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과 유사한 형태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바그너, 미국의 아카데미 등이 있다. 다만 보고서는 PMC가 ‘용병’을 떠올리게 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민군협력기업’이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했다.

법안의 취지는 병력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군은 전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을 통해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국군 병력 수는 가파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24년 말 48만 명까지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 35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사설 경비업체에 고용된 민간인 직원들의 총기 소지 허용 여부다. 보고서는 경비ㆍ경호 분야에 무기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민간인의 용병화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본법에는 미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민군협력기업 종사자들의 노동3권 행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업무 지속명령을 통해 민군협력기업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소속 직원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벨레몬]

아니 그럴 거면 군복무기간은 왜 야금야금 단축시킨 거임????

[치카라]

에?

[lots of love]

말이되냐고

[아루후]

뭔 개소리냐 이건

[약속]

엥 그럼 개인 사병화 될 가능성도 생기는거 아냐?

[온싱]

괜찮은거마즘...?

[갸아아아앗]

????

[Uk Garage]

지금도 민간업체가 하거있다던데 일부는…?

[배드에라]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걸껄?
그렇다고 여자를 군대 보낼 순 없으니…

[배드에라]

위에 누가 ㄹㅈㄷ 정권 ~~
이렇게 댓글단거 삭제하고 튀엇네 ㅋㅋ

[퓨리티]

?????

[팜한위]

사람줄어서 쩔수없지

[바빠비빠]

이런식으로 점점 모병제로 바꼈으면 좋겠음 남자들 군대로 징징대면서 피해의식 오지는거 너무 싫어

[애으추르으키미루]

무섭다 ...

[유재석프사하바바]

비전투 분야의 병력을 전투병으로 전환하고, 그 공백을 민간 아웃소싱을 통해 채우는 거라니까 뭐..근데 총기 허용이나 파업으로 인한 공백은 걱정된다 종전국도 아닌데.. 공백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그냥그런날]

??? 휴전국인거 잊어버린거아냐? 안보 에반데;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파업문제나 민간인한테 총기허용은 어떻게 할건지, 지금도 뻑하면 드론 날려대는 이웃나라에, 내부에서도 아직 전쟁 안끝난 휴전국에서 군부대 민간아웃소싱은 좀

[가슴에들어앉은풍자]

휴전국인데 너무 안일해지는거 아닌가싶기도하고...

[레몬쉐이크]

뭐하자는거야...?? 지금 군사경계선 병력 다 해체하고 있어서 개불안한데 사설 업체로 변경한다고???? 이러니 탄핵 청원이 미친듯이 늘어나지

[반의반이라도]

왜???????????

[반의반이라도]

안그래도 군비리 부조리 많은데 얼마나 더 더러워지려고????? 쇄신하고 처우 파격적으로 개선해서 군인 수를 늘려야지

[반의반이라도]

직업적으로 매력있다면 여자들도 일반인들도 군인하려고 할거임 목숨거는 만큼 처우해준다면…. 이건 마치 싼값에 청년 고용 힘드니 외국인 노동자 데려와서 대체하자는 거랑 비슷한 논리같음

[확신의코코아]

방첩사도 해체하고 죄다...

[크롱이타는 해피엄마]

전방을??? 이건 좀...;;;;;;
역사속에서 군대를 용병으로 돌려서 안망한 나라가 없음

[밤식빵빵12]

호국보훈의 달에 들리는 소식들이..

[트랄]

뭔 개소리이거야?????

[페리카나전도사]

그돈을 직군들 처우개선에 쓰면 간부들 더 늘어날텐데. 지금도 부사관들 중하사는 없어서 난리인데

[허니콘보]

미쳤다

[최성고ㄴ]

뭐하자는거야??

[고추꼬치]

아니..이건 좀..

[크니쁘니]

Gop도 인원 감축한다하고 사관학교 통합한다하고 전방 전쟁방어물 없앤다하고 이번에는 후방 민간업체면.. 이러니 방위가 뭘 알아서 국방부장관 하냐고 하지,

[조기화]

뭐하냐....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

휴전국 군대가 근로자의 날도 쉬자하게 생겼네

[멜론이지]

뭐하는거임...?

[할일을하세요]

하 이건 진짜 아니지않나

[천을귀인]

이게맞아..??

[스프라이트사이다]

일반인 앉혔을때부터.... 울나라 안보 불안하다

[배고파메이데이]

왜케 조용해?

[영도담보ㅗ]

미친거지

[히힛힛힛히]

미친거아냐…?

[고이다못해썩어버린물]

?

[후추뿌려악귀야물러가]

미친거지

[키라키라]

미쳤냐 시발

[뭉탱이]

와,,

[난나쨩]

이래도 민주당 지지해????? 진짜류???? 나만 사는 나라아니고 너, 나, 우리, 우리 자식들도 같이 사는 나라인데???

[honneyy]

미쳤네 쳐들어오라고 길을내줘라 걍

[박이긴만]

헐

[엣헴엣헴]

이건 아니지....국가 안보를 사설업체한테 맡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