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2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96 사건관련 제36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 사건에서 제34민사부 법관 김성O, 황성O, 박서O 에 대한 2015카기50696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96 사건은 제36민사부 법관 조규O,김시O,장민O 가 기각하였습니다.
제36민사부 법관 조규O,김시O,장민O 는 제34민사부 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제4호 위반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제34민사부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는 2015카기50696 기각 결정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신청인이 위 2015가합536600 사건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2015.6.5.로부터 32일이 지난 2015.7.7.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라 하였는데,
4.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3항에 '소장의 부본은 1주일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5.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는 2015카기50696 기각 결정문에서
'또한 신청인의 2015카기50630호 이송신청에 대한 제34민사부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제34민사부의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였으나,
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하였고 아무런 전제도 없습니다.
항고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30호 사건 제34민사부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제4호' 위반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는 진정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96 사건 기피신청이유
1.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6600 사건 담당 제34민사부는 2015.6.5. 사건접수일 이후,
2015.7.1. 까지 26일간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에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을 위반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 는 신청인이 신청한 2015.6.5.자 2015카기50630 단독부 로의 이송신청을 2015.6.26. 기각하였는데,
4. 기각이유 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 각 규정은
이 사건 본안사건과 같이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개입된 사건이 많아 그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정하되
다만 첩부할 인지액 산정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 2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사건의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본안사건의 사물관할이 단독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 하였으나,
5.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630 사건 기각이유는 제34민사부의 독자적인 견해일뿐,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아닙니다.
6.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제4호 에 의하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은 단독부 관할입니다.
7.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전문개정 2001.2.1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④ 재산권에 관한 소(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④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