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박정현 "대전시 재정 사실상 파산·부도 위기... 특단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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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정현 "대전시 재정 사실상 파산·부도 위기... 특단 조치 필요" - 오마이뉴스

박정현 "대전시 재정 사실상 파산·부도 위기... 특단 조치 필요"

민선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대전시 재정 상황을 '사실상 파산, 부도 위기'로 규정하고, 민선8기에서 추진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현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오전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로부터 받은 업무보고를 토대로 민선8기 시정 운영 실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앞에 막대한 채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고, 무너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정 복원을 위해 차기 집행부는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설거짓거리가 쌓여 있는데 세제와 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현재 대전시 재정 상황을 비유한 뒤 "대전시 재정은 사실상 파산, 부도 위기이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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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특히 토목·건축 사업 남발과 관련해 "사업의 실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대형 건설사업들을 밀어붙였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에만 행정력과 혈세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관광 분야 총사업비 1조3435억 원 규모 중 17개 사업이 단순 건축사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각각 0.13, 0.015로 경제성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추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100억 이상 SOC 59개 사업, 총사업비 3조6699억 중 75%가 시비"

대전시 채무 증가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박 위원장은 "세입이 감소하는 악조건에서도 무리한 사업들을 강행해 지방채를 급증시켰고, 2022년 말 약 1조 원이던 채무는 2025년 말 1조58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사실상 부도 및 파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된 사업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2026년에만 5482억 원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며, 2027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 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되는 참담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민선8기 시정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이 최근 "대전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적은 20% 안팎의 지방채를 발행해 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실상은 특·광역시 중 지방채 발행 증가율 1위가 전망되고,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이자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기고 있다"며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문은 출처 

[스피노자사우르스]

이 정도면 이장우가 통합 좃대바라 하고 다 끌어 쓴 거 아닌지 (이장우 개싫어함 동구청장 때 말아먹은 것도 다 앎)

[스피노자사우르스]

박정현 충남도자사 나가려고 부여군수도 중간에 그만두고 나온 건데 개큰똥 밟음

[스피노자사우르스]

헐 그러네 ㅋㅎㅋㅎㅋㅎ 이름만 봐ㅛ어!!!

[2026년 행복하기만하기를]

대전은 근데 지원이나 그런게 엄청나더만 내친구도 대전인데 혼인신고해서 오백만원 받앗대

[스피노자사우르스]

와 진짜로?? 시바 위장결혼 해야겟네

[2026년 행복하기만하기를]

ㅇㅇ그래서 진짜 결혼식 하기전에 미리하는사람도 많대
보통 시골이나 저렇게주는데 광역시급이 저렇게주는건 첨봄

[스피노자사우르스]

내말이 광역시가... 애도 아니고 결혼햇다고

[유알마에투더지]

0시축제 당연히 폐지하겟지?

[냥냐리냥나]

하 제발..제발....🙏
동네사는데 이것 땜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냥먕먕]

당연… 모두가 기대중

[고리나 박사]

저걸 승인한 ㅅㅏ람이 갚고 가라 샤갈...

[으하하핳하]

파산수준이다 그래서!!!통합해야한다하면 디진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