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삼전, 하닉 기업 팔 비틀어서 호남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에게

[오동잎한잎]

출처: 여성시대 (오동잎한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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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호남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기업 팔 비틀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라는 논리로 반대하는 주장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럼 팔 안 비틀고 무슨 수로 할 것이냐는 거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역균형과 관련해서 기업 팔을 비튼 적이 없다. 사실 정치권이 기업 경영에 감과 배를 놓으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맞기 때문이다.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뒀다. 즉 시장에 맡겼다는 소리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소위 '향토 기업' 이라는 수도권 외 지역 대기업들은 사실상 전멸했고, 동남권 산업도시들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했으며, 호남권은 광양과 여수를 빼면 시체가 되어 버렸고, 반도체는 이제 구미에서 만들지 않는다. 경기 남부 벨트에서 생산하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수도권에 인구는 더더욱 집중되고, 그러하니 아무리 신도시를 올리고 용산을 미네 태릉을 미네 해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었나. 우리나라에서 서울 집값을 빼는 방법은 딱 두 개다. 하나는 서울 전체를 구룡성채로 도배해서 5천만이 다 서울에 살게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서울의 수요를 빼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데 대관절 서울/수도권의 수요를 무슨 수로 빼냐 이거다. 이전까지의 정책에서는 기업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공공기관만 이전해서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를 세웠다. 그래서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혁신도시가 들어섰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정부가 시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을 떠나거나 긴 통근 거리를 감수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그말이다.

그냥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기고 서울이 전부 다 흡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니, 그렇게 내버려 두자는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서울 집값이 비싸진다, 서울에 임대차가 비싸진다는 불평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앞의 주장으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 뒤에 벌어지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양심적으로 철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과거에 반 우스갯소리로, 지역균형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재벌 총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서울에 있는 모든 것을 뿌리채 뽑아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옮기되, 만약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뿌리를 박고 경영을 해서 지역을 살려주면 향후 승계에 관한 상속 관련 과세는 영구적으로 면세하겠다는 약속이 가장 약빨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결국 일자리가 균형 있게 흩어지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영원히 계급재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우파라면 이 정도 대안은 내놓아야 '팔 비틀지 말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닌가? 얼마나 좋나 그말이다. 상속을 종교로 모시는 한국의 문화답게 상속세도 깔끔하게 면제해 주고, 삼성이나 SK가 통채로 영호남에 하나씩 가면 그 지역 대학도 살고 인구도 증가하고 서울 수도권 집값도 빠질것 아니냐는 거다.

그런데 엄연히 수십년 간 발생한 시장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대안이 없이 팔 비틀면 안된다고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의미값이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꼭 무슨 일만 생기면 "OO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성명만 내다가 원외로 전락한 어떤 정치 동아리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다.

[bueins]

? 진심 공감ㅋㅋ

[유잼유잼유잼]

싫어 할꺼야~~

[오노소리]

ㅎ 근데 호남아니고 tk나 다른지역이라 했으면 칭찬했을거같음

[선스재님]

왜 호남에한다니까 ㅈㄹ인거야 ㅋㅋ ㅠㅋㅋㅋ

[클린겨]

솔직히 호남한테 열등감 있어서 매번 이러는 것 같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광동불꽃주먹김주먹밥]

그래봤자 호남에 하지롱
토마토지롱 ㅋ

[에이이잉]

솔직히 전라도에 투자나 지원 너무 적지 않았나 양심 좀...

[불여주여]

22 양심좀ㄹㅇ 지역균형발전해야 나라 출산율도 올리고 수도권집값 쏠림도 완화하지

[재명대왕]

333 양심좀 진짜

[머니머니해도뭐니]

44 특히민주당 표만먹튀고 진짜 발전안시켜 진짜

[한성우]

555 지금이라도 챙겨야할거 할거아냐ㅋㅋㅋㅋㅋㅋ 언제할건데

[ICE WATER]

나 완전 서울 토박이인데 지역 균형 발전 위해 난 완전 찬성, 전국 출장도 잦은편이라 KTX타면 호남지역이 엄청 다르단걸 피부로 느낌. 한두개 필요한거 아니고 어차피 여러개 필요한 공장과 시설인데 왜 호남 안되는지 누가 설명해주라.
호남 지역에 일자리 생기고 사람들 유입해서 투표권 증가할까봐 반대하나? 아님 삼전, 하닉 다니는데 수도권에 없음 본인들 생활 인프라에 문제 생겨서 반대하나?

[ㄱㅏ보자고]

하면안될이유가어딨어 무조건좋은거지!!!

[모든고민해결완료]

하면 하는거지 그동안 한쪽에 너무 지원 몰빵한것도 맞잖아

[박나방]

대국민 호남혐오

[퇴근시켜줘욧]

맞말 호남 살리자

[위화도U턴]

땅 좀 넓게 쓰자 우리가 뭔 미국도 중국도 아닌데 그 좁은데서 굳이굳이 꾸역꾸역 포개져서 살지말고 다 나눠주면 분권되잖아 널찍하게 살자고ㅠ 부동산에 그만 매몰되고

[뭐뭐뭐뭐라고]

맞아 호남한테 좀 잘해주라고 맨날 맡겨뒀다고만 하지말고

[벨메르]

호남에 이제껏해준것도없는데웃기네

[머니머니해도뭐니]

태원은 일본에 공장짓는다는데 일본보다 호남이낫지 진짜 호남이랑 경상도랑 비교다르게 너무발전이 더딤

[뽑아쓰는 키친타월]

명문이시네.. 서울공화국 해결하려면 기업들 골고루 지방으로 빼야되 호남 살리고

[맥주랑먹태]

전두환은 지말 안들었다고 존나 큰 재벌인 국제그룹 해체했는데 경제는 잘했다고 두고두고 칭송하면서 이재명정권에서 삼닉 전공정도 아니고 후공정 호남가라는게 그렇게 잘못이냐?!

[소중한아이디]

역차별 웅앵이랑 똑같은 논리 아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약자쪽에 보완 안하면 어떻게 불평등 해소할건데 ㅋㅋ

[그라믄대]

진짜 호남에 한다니까 지랄발작 ㅈㄴ함

[pru pru]

호남이래도 또 광주전남이더만.. 전북은 언제쯤 ㅋㅋ ....

[완자퀸카박은영]

진짜 나라도 개쪼그만데 양심 좀; 이 정도 경제규모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지방 균형 안 맞춰지고도 지금까지 불만 크게 안 터진 게 용한 건데

[고냥이멍멍]

호남도 먹고살자

[빡치지마]

하여간 호남한테만 발작하고 지랄이야

[매기심슨]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삼전하닉 호남으로 가는건 호남밀어주기라고 피토하며 억울해하는 쌍도출신 부장님을 보는건 꼭 블랙코미디같았음 지금 그 유구한 경상 밀어주기의 정점 위에 달리고 계시니까 제발 닥쳐요 동향인데 개쪽팔리니까

[라즈베리블루베리]

왜안돼

[내탓일가요]

존나공감

[Carlos sainz Jr.]

더 줘도 돼

[내부세차]

저런개소리 하는사람 존나많아서 개패고싶음
뭔 팔을비틀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용이랑 최태원이 하겠대잖어 ㅋㅋㅋㅋㅋㅁㅊ
심지어 팔을 비튼것도 아닌데 호남이 뭐 득 보기만하면 지랄발광하는 새끼들 천지삐까리임 시팔;;;;;
얼마전에 TK왕따설 이지랄하면서 기사 쓴거보고 기자 미친줄 알았잖아

[소고기먹었지롱]

호남좀 해줘라 TK뭐 다 유치할때 아무것도 안해줬잔하 제발 교통편좀 어케해줘 친구만나러가고싶어

[아임두치]

아니 호남에하면 왜안되는데? 어이없네 거긴 사람사는데아니냐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다]

진즉 했어야됨 진짜

[재줆앓]

사기업사기업 이 소리도 질림. 대통령 이번 순방으로 기업이 이탈리아에 수출할 때 세제혜택도 보게 됐는데 기업이랑 정부가 공생관계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가? 호남 ㄱㅂㅈㄱ~!~!~

[제가그랬다고요]

저 후보지가 충청강원경상이었으면 지역발전이라고 찬성했을건데 호남이라 그런거임 ㅋㅋ

[잘하는사람공통점찾기]

내말이

[앙앙깨무러]

호남이라 이러는 거지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