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최악 민폐' 직원 3일 만에 잘랐다가…"5000만원 줬어요" 눈물

[죠캎쎄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8299

'최악 민폐' 직원 3일 만에 잘랐다가…"5000만원 줬어요" 눈물 [사장님 고충백서]

출근한지 3일 내내 지각을 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을 7차례나 깨뜨린 데다, 일은 소흘히 하고 음식만 집어 먹는 등 부실한 업무 태도를 보인 서빙 직원을 해고한 식당 사장님이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해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지1민사부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월급 280만원에 주6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홀서빙 업무를 시작한 A씨

A씨는 출근 3일 내내 지각했다. 첫날 그릇 4개를 깨뜨리더니, 이튿날에도 컵과 그릇 3개를 추가로 박살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료 직원들은 "A씨가 홀을 돌며 음식을 집어 먹기만 할 뿐, 빈 그릇을 치우거나 청소하는 본인의 일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3일 차에도 출근시간이 한참 지난 오전 10시 경 손에 커피를 든 채 식당에 나타난 A씨

점장은 "A씨는 서비스 업종에 맞지 않는다. 다른 일을 알아봐라. 오늘까지 근무한 것으로 칠 테니 퇴근해도 된다"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점장은 "사장님에게 일주일 지켜보고 판단 내리겠다고 말했는데 일주일까지 볼 필요가 없다. 그만하자"라고 했다.  A씨에게 26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즉각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A씨는 면접 당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면서 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교육과 전환배치 기회 줬어야"...근로자 손

해고에 앞서 교육과 전환배치 등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27조 해고서면통지 의무 위반

A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일 동안 3시간 정도에 불과해 근무 성적이 부진한 기간이 상당했다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사장은 A씨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약 1년 3개월간의 임금 등 총 4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부당해고 판결이 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일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6일제 근로계약서도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상 주당 실 근로시간이 57시간이었기에 당시 최저시급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기본 월급 280만원 외에 월 40만원 가량의 최저임금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주40시간을 넘는 17시간은 고스란히 연장근로로 가산 수당이 붙게 됐다. 연차휴가수당도 붙게 된다. 다행히(?) B사장의 식당이 2025년 10월 폐업하면서 배상금은 1년 3개월치에서 그쳤지만, 영업 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배상금이 훨씬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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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서빙 직원 채용

- 3일 출근하는동안 매일 지각

- 3일째 되는날 1시간지각하면서 커피 들고옴 -> 해고통보

- 2일간 3시간 근무 = 총 6시간 근무비용 27만원 지급

- 면접당시부터 녹취한 기록으로 소송 => 업장 패소 

- 해고당시부터 판결날때까지 1년 3개월치 배상 = 5천만원

-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의 연차휴가수당.연장근로수당등도 모두 지급

- 식당이 폐업해서 1년 3개월치.. 영업중이었다면 그 후까지 모두 배상

[춘식이후라이]

우리회사도 ㅅㅂ 1억넘게 가져간 ㅅㄲ 있음
심지어 복직명령을 10번이나 보냈는데 안오고 돈주면 오겠다 ㅇㅈㄹ 심지어 일도 안해놓고 그 사이에 나간 성과급까지 책정해서 달라 이래가지고 민사소송중^^..나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다 뜯어고쳐야한다고 생각함
사측이든 근로자측이든 악용소지가 다분하고 지노위 판결내리는 위원이라는 것들이 뭔 교수 이런놈들이라 공정성도 없음ㅡㅡ

[푸하하하하히하하]

와씨 미쳤네…

[Shenanigan]

22 연어하다왔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다 뜯어고쳐야한다는거 너무 공감하고간다
자영업하는데 악용하는ㅅㄲ들 진짜 ㅈㄴ많고 근로자들은 무단결근을하든 당일에 빤스런을치든 알빠노고 사업주입장에서 챙겨줄거 다 챙겨줘야하지만^^ 근로자 해고하기 조오온나어려움 ㅋ 해고 예고도 해드려야하고 근로자가 잘못했더라도 피해는 사업주가 다입고 맘대로 자르지도못하죵~

[춘식이후라이]

심지어 징계도 단계별로 줘야하고 해고한다해도 근로자가 열심히하겠다 기회달라하면 기회도 줘야함ㅋㅋ무슨 학교인줄

[Shenanigan]

ㅋㅋㅋㅋㅋ하... 하고싶은말 존나많지만 할많하않이다^^... 화이팅하자‼️‼️

[햅ㅋ삐]

아니 미쳤네

[ㅎㅐ피트리]

진짜 조심해 악용하는 새끼들 개많아.

[쁨뻥이]

사기꾼이잖아 ㅠ

[FLY TO THE SKY]

와 진짜 죽이고싶겠다

[엇철]

와…;

[여미새임]

해고 말 안하고 나갈때까지 못살게 구는 사장보다 나은데 진짜 열받겠다

[r=vd 코인대박]

근데 그럼 이 상황에서 어쨌든 한달간 개선되지않으면 해고하겠다 뭐 이렇게 한달통보해놓고 근로자태도 이런거 다 증거로 남겨놨으면 괜찮았던걸까? 진짜 억울하네

[기욱]

첨부터 작정하고 잘리려고 일부러 폐급짓했네 와 개악질 자영업자도 세금내는 국민인데 보호 좀 해줘라;;

[let me wait]

저지랄해서 복직되놓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배척하면 인제 다음단계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나도 알고싶지 않았어^^

[아짜라가]

법이진짜미친놈이야

[빙귤]

뭔 전환배치야 아 열받아 ㅡㅡ

[아이러브커피키우기]

무슨 이런 개같은 법이 다 있어

[이것저것사라킴]

법이 진짜 ㅋ

[강해뤼인]

이게 말이 돼?

[개티남]

작정한거같은데 ㅅㅂ

[바움쿠쿠헨]

이게 법까지갈일이냐고ㅅㅂ

[프로남혐러]

법 너무 이상해

[롹슷타]

아니 저런 폐급한테도 돈줘야하는게 개빡침

[오늘도 누워있음]

법이 왜이래

[구마유순]

비친거 아님?? 법 시발 돌았냐

[나무세탁기]

악의적으로 그런것같은데 진짜 다 그대로 돌려받아라

[바나나나다다]

…?

[그지로 이행시]

회사에서 아웃소싱업체 통해서 단기 계약자로 사무 보조 알바 쓰는데 근무 시간에 지 노트북 펴놓고 딴짓하고 일도 더럽게 못하고 말귀 못알아 쳐먹고 똑같은 말 세번 반복하게 하는 개폐급남이 들어옴
짜르고 싶다고 하니까 업체에서 해고 예고를 하고 한달 간 유예기간을 줘야한다 이ㅈㄹ해서 개어이없었슨
아무튼 그러라고 하길래 오키 알겠다 하고 폐급 불러다놓고 그동안 했던 실수들 모조리 스무개 정도 하나씩 읊어주고 사진 찍어놓은 증거 사진 보여주고 너가 한 행동들 맞지? 확인 받고 한달 동안 유예기간 주겠다 잘 해봐라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지 지가 그냥 나가겠다고 계약서 써서 어찌저찌 겨우 내쫓음

[돈벼락들어온다]

법이 저따구니까 다들 악용하지. 판사놈들은 공부만한다고 대가리에 사리분별능력이 없음?

[노력없이성과를이루고싶다]

와 진짜 양심없다 법은 저런사람을 보호하라 있는게 아닌데

[러브윈즈올]

편을 들어줘야 할 사람들은 안 들어주면서 내다버려도 될 사람 편은 또 들어주네 ㅋㅋㅋ
법 미쳤냐

[녹은영]

엥

[빵부장]

ㅁㅊ

[제21대통령이재명]

와 사장님 진짜억울하겠다..

[김병관]

엥

[수빠두빠]

법이 이렇게 악용하는 쪽 손을 들어주면 당할수밖에 없는 사장들은 이제 더더더 악랄하게 선제적으로 방어할거고 그 피해는 상식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한테 돌아갈거고
요즘 판결은 볼수록 법으로 세상이 망가져가는걸 보는거같아 억울한 사람은 더 억울하게, 악용하는 사람만 응원해주는 권악징선의 세상이 되어가고있음

[쿠키집사]

저게가능해?? 부당해고소송걸어도 3갤치 정도받는다고봤는데

[현상을유지어터]

난 부당해고 백만원에 쇼부봣는데ㅡㅡ 걍 끝까지 가볼걸 ㅅㅂ

[Asset]

너무 악의적이다..

[비비비디바비디부]

우리 지금 저런 사람있어서 미치겠어... 악용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

[고양이제일귀여워]

진짜 와...

[나도내맘대로하거싶다]

헐..

[하 스발]

시발 미친 거 아냐 진짜

[지뻬]

말도안돼

[강해뤼인]

와....

[앙이라고함]

헐....

[달이차고별이뜨면]

법에 따라 해고할 때 서면으로 했으면 됐을 일임. 구두해고 -> 법적 절차 위반으로 무효, 그거 확인해달라고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건 거고. 당연히 강행규정 위반이니 그 기간 동안 얻었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고 판결난 거고 내용상 별 특이한 판결도 아님. 근로자가 악용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긴 한데 사람 고용할 거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공부하든 그게 안 되면 노무사한테 최소한의 유료 상담이라도 받았어야 함. 세법 문의하듯 노동법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함.

해고 서면의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고 위반시 부당해고, 무효
일 안 하는 사람 해고하는 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 가서 따져볼 수 있는 거고, 5인 미만이면 바로 민사소송 가서 따지는 거고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해도 가능한 거고

지나가던 노무사인데 댓글에서 이 3가지 이슈가 섞여나와서 써봄

[아모르파티]

22 법적절차는 지켜야해.. 사람 자르는거 쉬운일이 아니야

[강아지사랑]

333 법은 지켜야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함 뭐든지

[나사]

사람자르는거 쉬운일 아니구나… 정보글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