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삼전, 하닉 기업 팔 비틀어서 호남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에게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여성시대 (오동잎한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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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호남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기업 팔 비틀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라는 논리로 반대하는 주장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그럼 팔 안 비틀고 무슨 수로 할 것이냐는 거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역균형과 관련해서 기업 팔을 비튼 적이 없다. 사실 정치권이 기업 경영에 감과 배를 놓으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맞기 때문이다.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뒀다. 즉 시장에 맡겼다는 소리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소위 '향토 기업' 이라는 수도권 외 지역 대기업들은 사실상 전멸했고, 동남권 산업도시들은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했으며, 호남권은 광양과 여수를 빼면 시체가 되어 버렸고, 반도체는 이제 구미에서 만들지 않는다. 경기 남부 벨트에서 생산하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수도권에 인구는 더더욱 집중되고, 그러하니 아무리 신도시를 올리고 용산을 미네 태릉을 미네 해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었나. 우리나라에서 서울 집값을 빼는 방법은 딱 두 개다. 하나는 서울 전체를 구룡성채로 도배해서 5천만이 다 서울에 살게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서울의 수요를 빼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데 대관절 서울/수도권의 수요를 무슨 수로 빼냐 이거다. 이전까지의 정책에서는 기업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공공기관만 이전해서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를 세웠다. 그래서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혁신도시가 들어섰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정부가 시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을 떠나거나 긴 통근 거리를 감수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그말이다.

그냥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기고 서울이 전부 다 흡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니, 그렇게 내버려 두자는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서울 집값이 비싸진다, 서울에 임대차가 비싸진다는 불평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앞의 주장으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 뒤에 벌어지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양심적으로 철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과거에 반 우스갯소리로, 지역균형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재벌 총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서울에 있는 모든 것을 뿌리채 뽑아서 정부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옮기되, 만약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뿌리를 박고 경영을 해서 지역을 살려주면 향후 승계에 관한 상속 관련 과세는 영구적으로 면세하겠다는 약속이 가장 약빨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결국 일자리가 균형 있게 흩어지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영원히 계급재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우파라면 이 정도 대안은 내놓아야 '팔 비틀지 말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닌가? 얼마나 좋나 그말이다. 상속을 종교로 모시는 한국의 문화답게 상속세도 깔끔하게 면제해 주고, 삼성이나 SK가 통채로 영호남에 하나씩 가면 그 지역 대학도 살고 인구도 증가하고 서울 수도권 집값도 빠질것 아니냐는 거다.

그런데 엄연히 수십년 간 발생한 시장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대안이 없이 팔 비틀면 안된다고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의미값이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꼭 무슨 일만 생기면 "OO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성명만 내다가 원외로 전락한 어떤 정치 동아리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다.

[꺽다리는꺽꺽울지용]

오늘 김용범 인터뷰에서 그러던데

김 실장은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넘버 1·2 기업들이다. 쥐어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프클럽]

기업들도 계산기 두들겨보고 어느면이든 도움이 되니까 하겠지

[negadola]

대기업편을 왜케들 드는거임? 호남에 뭐 주는게 그렇게 아니꼬와? 삼성이 어떻게 대기업됐게요 다 정부도움으로 대기업된거 모르는사람도 있나

[레드향최고]

상속과세 면제 나름 오? 싶은데 그래도 안내려갈거같아..ㅎ

[런치타임메뉴사절]

구구절절 개맞말

[모두초심해]

[보수의심장서울]

쥐어짜야지 뭔 소리지

[앙앙깨무러]

진심 호남이라고 하니까 반발하는 걸걸 진짜 어휴

[방구많이뀌면똥싼다]

다리도 비틀라는 말을 돌려하는건가? ㅋㅋ

[나릃몷으늕야]

비틀어서 투자해야지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 혼자 쳐 컸나???

[고마핑깡총핑]

다같이 못살던 시절 지역거점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지방돈 다 빼다가 서울에 쏟아부어 발전했으면 이제 서울 돈 다 빼다 지방에 푸는게 맞지 ㅅㅂ 좀 갚아라

[스플릿픽션]

ㅁㅈ 전력은 지방에서 다 뽑아 먹고 표독하게 거품물고 반대하는 거 봐

[물복사냥꾼]

기업들이 등신도 아니고 하라고 할꺼라 생각하는게 ㅈㄴ 어이앖넼ㅋㅋㅋㅋ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 대통령 바뀌고 시총 ㅈㄴ 올라서 이득 봤는데 정부 정책에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싶겠죠 기업 이미지를 생각해도 개이득인데

[부끄럽지않아]

정치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1n년 전 스무살때 전라도 여행가서 너무 충격받았잖아. 전라도에서 손꼽히는 절에 갔는데 택시도 버스도 심지어 가로등도 없더라.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었어. 단순히 유명 관광지 주변만해도 이렇게 아무것도 있을수 있나 싶었는데 실생활은 얼마나 더 하겠어. 나는 전라도는 강제로라도 투자받아서 발전해야 한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