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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지난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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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첫댓글 엥헐진짜아니었나보네
헐 무죄면 진짜 아니셨어??
헐 욕 엄청 오지게 먹었는데
헐
에고
불쌍하다..
참.....
죄가 없는건가 증거불충분인건가
피고인이 후일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추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상고할 수 없고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인 듯... '의심'인 거지 그것 말고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아
아하...
증거불충분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헐 4년이나 지나다니
어머
불쌍해 ㅜ
헐 무죄였구나
헐????
헐... 무죄였구나
1심에서는 피해자 증언이 일관적이여서 유죄였는데 2,3에서 뒤집었구나...그랬구나..
증거불충분 무죄는 말그대로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불충분한거임...있었던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가 나올수있어
증거불충분;;
아하 증거불충분 무죄네
이걸 단순히 '꽃뱀'이라 조롱할 사건이아닌데 인터넷 기사댓글은 난리났더라
판결문전문은 못봤지만 단순히 피해폭로지연되었다고해서 의심스러운 정황 이게되진 않아직장내 성범죄같이 위계가 있고, 친족성폭력 같이 신고 지연 흔한 범죄들이 많아서.다만 저사건이 포옹하며 뽀뽀한 추행건이고 성인 피해자라서...피해자다움에 대한 것부터 증거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거고.신고 6개월되었다 이유만으로 의심정황 어쩌구한건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문제니까;
@뽀로뽀로미 최근에 무죄 나온 사례들 따로 찾아본 적 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한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더라 그런 거 보면 무력해짐
음...
....
피해자 불쌍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인거야 추행이 없는사실이었던게 아니고
첫댓글 엥헐진짜아니었나보네
헐 무죄면 진짜 아니셨어??
헐 욕 엄청 오지게 먹었는데
헐
에고
불쌍하다..
헐
참.....
죄가 없는건가 증거불충분인건가
피고인이 후일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추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상고할 수 없고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인 듯... '의심'인 거지 그것 말고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아
아하...
증거불충분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헐 4년이나 지나다니
어머
헐
불쌍해 ㅜ
헐 무죄였구나
헐????
헐... 무죄였구나
1심에서는 피해자 증언이 일관적이여서 유죄였는데 2,3에서 뒤집었구나...그랬구나..
증거불충분 무죄는 말그대로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불충분한거임...
있었던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가 나올수있어
증거불충분;;
헐
아하 증거불충분 무죄네
이걸 단순히 '꽃뱀'이라 조롱할 사건이아닌데 인터넷 기사댓글은 난리났더라
판결문전문은 못봤지만 단순히 피해폭로지연되었다고해서 의심스러운 정황 이게되진 않아
직장내 성범죄같이 위계가 있고, 친족성폭력 같이 신고 지연 흔한 범죄들이 많아서.
다만 저사건이 포옹하며 뽀뽀한 추행건이고 성인 피해자라서...
피해자다움에 대한 것부터 증거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거고.
신고 6개월되었다 이유만으로 의심정황 어쩌구한건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문제니까;
@뽀로뽀로미 최근에 무죄 나온 사례들 따로 찾아본 적 있는데 아직도 피해자들한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더라 그런 거 보면 무력해짐
음...
....
피해자 불쌍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인거야 추행이 없는사실이었던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