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조원룡 변호사

[작설차]

20대 대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조원룡 변호사

박재균 기자

2022.02.24

법조인의 눈으로 본 대통령 선택을 위한 가이드,

'이윤 보기' 출간

20대 대선이 코앞인 지금. 특이한 책을 발견했다.

‘이윤 보기’. 

주식이나 부동산을 해서 과외 소득을 얻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금융권의 상품으로 통해 정기적인 이익을 얻자는 뜻인가?

아니었다.

‘이윤 보기’의 ‘이윤’은 이자 소득, 영어의 'profit'이 아니다.

여기서 ‘이윤’은

2022년3월9일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를 일컫는 것이었다.

‘이재명-윤석열 보기’는 무슨 뜻일까?

미안한 말이지만

책을 읽지 못한 상태에서 저자인 조원룡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약력도 조금은 남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해병대전주 전국총연맹 고문 변호사 등을 했는데,

5.18역사학회 2대회장을 지냈다.

한쪽은 우파, 다른 한쪽은 좌파 성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가?

양측에서 골고루 활동한 법조인. 화제의 이 사람에서

‘이윤 보기’의 내용과 아울러 집필 이유를 물었다.

조원룡 변호사의 '이윤 보기'

1. ‘이윤 보기’의 집필 이유는?

이 책을 쓴 시기는 한 달 전 즈음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책 대결은 찾아볼 수 없고

‘본부장’이라고 해서 본인, 부인,

한쪽은 장모,

다른 한쪽은 장남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스캔들 위주로 흑색선전이 난무했는데,

유력한 대선 후보 두 분도 법조인이고 저도 법조인이고 하니,

법적으로 얽힌 문제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투표를 하실 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한 분은

변호사 생활 1년을 제외한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검사로 봉직했고,

다른 한 분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선출직 공무원이 된 분입니다.

한쪽은 검찰을 배경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다른 한쪽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배경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경우 검찰 출신인데 검찰의 권력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 중에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후보는 민변 출신인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도 민변 출신입니다.

또 다시 민변 출신 대통령이 나올 경우

정파나 이념 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봐서는 한 쪽은 전과4범입니다.

징역형은 없고 벌금형만 있기 때문에 중범죄가 아니긴 합니다.

윤 후보는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로서 살아온 궤적을 봤을 때 문제를 삼을 점이 많습니다.

책에서는 BBK 사건부터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부산저축은행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

부산 LCT 특혜분양 사건 등에서

윤후보가 보여줬던 문제점과

더불어 이 후보의 전과사건들과 형수 욕설 파문,

이-윤 후보가 모두 엮인 대장동 사건 등도 모두 기술해 놨습니다.

법무법인 광복 대표 변호사, 조원룡 변호사

3. 혹시 책으로 인해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런 우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우려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만약에 생길지도 모르는 핍박,

그런 것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만약에 닥친다면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반대로 저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그런 핍박이 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국가가 아닌 것이고,

그걸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저항이 더 크게 나올 것이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사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가자는 제 행동에

그런 보복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4. 기억에 크게 남는 사건은?

항상 뇌리에 남아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988년 일어난 지강헌 탈옥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강헌은

그 당시 돈으로 7~800만 원 정도를 절도, 강도를 해서

17년간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경환 같은 인물은 훨씬 큰 금액을 빼돌리고 잡혀도

몇 년 복역 안하고 사면돼서 나오는 것을 보고,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탈옥을 했고

인질극도 벌이면서 사회에 부조리를 알린 것이죠.

그 와중에 인질은 전혀 해치지 않았고

돈이 있으면 벌을 약하게 받거나 안 받고,

돈 없는 사람은 형을 오래 산다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을 외쳤습니다.

부패한 세력 척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폐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내편은 봐주고 남의 편만 베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를 저는 ‘정치의 법률화, 법률의 정치화’라고 부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인 것이죠.

이것이 내용적 법치주의로 옮겨가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 형식적 법치주의마저도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이죠.

옛날이고, 이제 그 단계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법조계를 이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 검찰이죠.

5. 대선 후에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점은?

세상은 정말 빠르게 급변합니다.

그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이번 후보에도 과학자 출신 분도 있습니다만,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조선 시대에서 가장 태평성대가 언제였습니까?

세종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종 시대에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당시 노벨상이 있었다면 몇 개를 받을 만한 발견과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학에 중심을 두고 발전시켰을 때 사회도 안정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배경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중점이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카이스트를 만들고

공학적 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 기술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안에 존재하는 기술의 차별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세대에 따른 기술 격차도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는데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세대는 더 발전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는 더 쳐지는 기술과 정보의 격차.

이런 격차를 극복한 방안을 세워야합니다.

산업의 전환기에는 어쩔 수 없이 구조적 실업이 발생합니다.

산업이 바뀜에 따라 적응하지 못한 계층이 실업자가 되고 마는 것,

이것이 구조적 실업인데,

4차 산업인 정보산업화 사회에서도 반드시 구조적 실업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좌파 공약이라고 하면서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좌파 공약이 아닙니다.

산업이 전환하는 시기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실업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학 기술 발전에 방향을 잡고 투자해야 한다.

둘째, 기술 발전에 따라 지체되는 계층을 같이 끌고 갈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법인 광복 대표 변호사, 조원룡 변호사

6.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부터 유행했던 단어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이 있습니다.

흙수저라는 단어는

사회적 부가 세습되는 것에 대한 원망과 좌절감을 담고 있습니다.

3포 세대, 5포세대, 9포 세대라는 말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그전에 우리는 사회 현상을 봐야합니다.

예전에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발전도 안정화하면서

가진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못 가진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못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젊은 세대는 개인적인 성향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성장했습니까?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이죠.

미디어에는 정치인, 연예인 등이 계속 나옵니다.

연예인들은 자기 활동 열심히 하면서

탈세 같은 불법만 안 저지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부정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젊은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똑똑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 경험도 많아서 눈높이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 평균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가치 기준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3D라고 하는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어른들이 보면 ‘참을성이 없다’,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른이 젊은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어디가 아픈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어른이 자기 때의 기준으로 젊은이를 바라보면 얘기하려고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옛날 얘기하는 어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또, 젊은이도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진짜로 인내심이 부족한 것인지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가 매우 우수한 세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태어난 세대이고

가치 기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문제든 원인은 내부와 외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인을 외부,

즉 남 탓만 하게 되면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 요인을 내재적, 내 탓으로 돌려야

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가 매우 힘듭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국가의 3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에서 두 가지는 바꾸기 힘듭니다.

영토는 남의 땅을 빼앗든지 빼앗기든지 해야 바뀌는데

전쟁을 수반하지 하기 어렵고요,

주권은 웬만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수, 국민의 자질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쉽지 않지만

인구 늘리는 정책을 써야 하고,

국민의 자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니 남 탓하는 습관은 버리고

내가 주체가 되는 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저자 조원룡 변호사 약력>

학력 :

경북사대부고설고등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공과학부,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복수전공),

서울대학교 해양정책최고과정 제15기

경력 :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평의회 부회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고 황장엽 통일사회장 장예위원 겸 자문 변호사,

서울대 공대 부설 한반도인프라센터 자문위원,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해병대전우 전국총연맹 고문변호사,

5.18역사학회 2대회장,

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안철수가 질문.

재명은 대답 회피.

https://news.jtbc.joins.com/html/585/NB12048585.html?log=jtbc|news|index_showcase

이재명, 조원진에도 전화해 '함께하자' 제안했다

잘한건 과대포장.

자신이 잘못한건 우기기,

아님 덮어씌우기.

말 바꾸기가 특기?

물론 석열도 문가와,석현과 조선사장 졸개?

재명은 문가와 석현 졸개? 

둘다 한편이고 같은 주인이 부리는 머슴들.

몇달전이라 이 사람은 허경영을 모르는 모양?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5654
추락하는 민중의 삶, 대책은 있는가?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5665
다음정부 1순위 과제는 ..일자리 창출?

[작설차]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2885
[단독]‘국민 통합 정부’ 띄우는 이재명, 조원진에도 손짓

2022.02.25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41
정권교체는 속임수ㅡ 여야가 한편인 증거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1132106015
윤석열 “슬림한 청와대로”…분권형 책임장관제 공약 = 내각제?

2022.01.13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46
2년짜리 삶은 소대가리 뽑는 대선이 아니다?

[작설차]

https://youtu.be/JiUO-cAQFQs
허경영 인기 폭발 1초에 한번씩 전화오는 대선후보 봤니?

유튜브 더 솔루션 허경영 대담 일부.

아래는 원본.

https://youtu.be/ko4f3V6tFzE
더 솔루션 장희영교수의 첫 대선후보초청/
허경영 단독 인터뷰

[작설차]

허경영을 찍은 사람들은
당일 투표 끝나는 시간부터

홈페이지 서명받아 합계 조사 한다고
연설할때마다 말해야 부정선거 못 할거라고 봅니다.

https://youtu.be/85HIHCFJT_A
네이트 여론조사 허경영 압도적 1위

1위 허경영 75%.
2위 윤석열 12%
3위 이재명 12%.

[작설차]

https://youtu.be/XbgXvyd9O-0
빅데이터로 본 허경영 후보의 놀라운 상승

[작설차]

https://youtu.be/AQb9lwL7cik
성공과 성취, 그리고 쟁취에 대하여.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08
노무현 전대통령 대선후보 출마선언 동영상..이 시대에 딱?.

[작설차]

본문에
국가의 3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에서 두 가지는 바꾸기 힘듭니다.

영토는 남의 땅을 빼앗든지 빼앗기든지 해야 바뀌는데
전쟁을 수반하지 하기 어렵고요,

주권은 웬만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수, 국민의 자질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쉽지 않지만
인구 늘리는 정책을 써야 하고,
국민의 자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30
35세 혼인율 37%, 40세 67% ㅡ 결혼 할 여건이 안되는것?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17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다..1%가 나눠먹기?

https://youtu.be/CV9yCECMyag
정부 예산은 늘어나는데 성장률은 더 떨어지는 세금 도둑질!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20226154459019
러시아 침공이 우크라 탓? 李 발언에 글로벌 넷심 분노

‘레딧’은 4800만명이 방문하는 미국 최대 사이트인 모양..

91년 소련 해체후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를 나토에 가입 안시키고,
무기를 러시아 가까운 나라에 배치 안하기로 미국과 약속.

그런데 약 30년간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를 나토에 가입시키고
러시아 턱밑인 우크라이나까지 무기 배치할려고 해서,
러시아가 계속 경고해도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저번에 러시아가 친러인 크림반도 접수하고,
이번에도 친러인 돈바스 점령,

그런데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점령해서 친러국가를 세울려는 모양,

미국은 약 30년간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에 무기 엄청 팔아 먹었다고 봄.

[작설차]

내가 볼때 재명은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것 같음.
아님 미국 똥개 선대위 보좌관이 써주는대로 말하는것 같음.

트럼프와 김정은의 베트남 회담 결렬 원인도 모르는것 같음.

석열은 선제타격을 말하는거 보면
남북관계.북미관계는 완전 깡통이라서,
써주는 대로 말하는것 같음.

https://news.v.daum.net/v/20201102103528715
이재명 "난 일본에 적대적이지 않아..한일 공존 모색해야"

2020. 11. 02.

과거 친일파 청산을 수시로 말했는데?
속만은 그게 아니었구먼??
그래서 골수 친일파 후손 석현이 설립한 여시재 가서 17년 연설??

20년 총선후에는 딥스 아젠다인 동성애 합법화 할려고,
경기도민 약 18만명이 반대 서명해도,
성소수자=동성애자 30% 의무고용 법안 통과?

이들 고용시키고 얼마나 받았을까?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435
재명의 실체?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20226090315604
[단독]
남욱 "李가 대장동 민간업자 걱정..이거 언론 나가면 낙마하겠다"

2022. 02. 26.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50624
[단독]
고속도로 대장동 문건서 '페이퍼컴퍼니·사업자 내정 정황' 발견

2022.02.26.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7221/?sc=Daum
"이재명 직접 결재에 화천대유 1조 돈벼락"…
원희룡, 대장동 문건 전격 공개

2022.02.25

1조는 재명이 패밀리가 챙기고.
6000억은 여야 정치인이 챙겼는가??


https://news.v.daum.net/v/20220226030221877?x_trkm=t
[단독]남욱 "백현동, 말 안되는 사업..사고 날거라 생각"

위례.백현동 정자동 개발은 별도?

두산병원 부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도 별도??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46
2년짜리 삶은 소대가리 뽑는 대선이 아니다?

https://youtu.be/5AKkVKPNU8M
자영업자들의 선택은? 허경영이다

[작설차]

https://youtu.be/mOD_qIAUycU
허경영, 샤이 허경영이 봇물 터지듯 퍼지고 있다.

[작설차]

https://youtu.be/fiiKLrojdmc
허경영 에피소드 ㅡ 이준석

https://youtu.be/gUd9ovnoGPY
다음 대선은 허경영이 유력하다 ㅡ 이준석

[작설차]

https://youtu.be/UDsFT0f8jJ8
노인연금.노령수당 허경영덕 ㅡ 이준석

오래전에 강연한 내용.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20227080301807
[단독]남욱 "한국 일찍 들어왔으면 與후보 바뀌었을 수도"

2022. 02. 27.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20228093624147
국힘, 대장동 녹취 추가 공개.."李, 그림까지 그리며 '천억만'"

2022. 02. 28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41
정권교체는 속임수? ㅡ 여야가 한편인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