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개인돈대출 보이스피싱(일명 뻥튀기)

[바부박진흥]

불법사채 개인돈대출 보이스피싱(일명 뻥튀기)

일주일마다 변제하는 월400% 사채를 수십개에서 백여개를 쓰게됩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하는 사채업자까지 달라붙습니다.

업자님 우린 쓰레기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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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피해님들을 보면 10여곳에서 많게는 30~100여 업체를 이용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자금계획이 엇나가면 수천 수만% 연체료 독촉에 계속해서 사채로 사채를 돌려막기 때문입니다.

이젠 어느정도들 아시겠지만 대량으로 맞긴 지인연락처와 얼굴사진 담보가 무서워서 고소도 못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수만%이자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업자들은 다른 업체들 소개해 주면서 변제받으며 끌고갑니다.

전문적인 사채중개업자도 있지요.

문제는 여기에 수십개를 쓰다보면 용돈벌이로 보이스피싱까지 하는 업자까지 나옵니다.

실제 대출을 해준적이 없는데도 변제해달라며 추심하는 범죄죠.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렇게 하여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없는 사채도 변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금융취약계층 시장이 혼탁 합니다.

업자님 우린 쓰레기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 힘들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사채 피해자전락 사회적 정신적충격

이자 또는 변제시마다 경제적 손실 파생피해

얼굴사진촬영등 명예담보 정신적 손해배상-

전화번호 과잉수집 담보, 개인카톡 보거나 수집 담보화 정신적 손해배상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심리치료 비용

이직 및 퇴직시 재기교육비용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신용대출 사채시장은 너무도 영세하여 합법적인 이자로는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대부분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원금 미변제 사건에서 대부계약서 미교부, 무효채권(이자부) 추심등에 따른 추심법 위반에 대해 고소장 미적시에도 적극 수사기관이 선제수사를 해야 합니다.

5. 대부업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6.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7.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모두 이로 인해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8.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0.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1.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대표자와 담당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3.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기본적으로 불법대부 행위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4.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및 활용)

스토킹 처벌법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대부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손해를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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