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5’ 기간 철도 인프라에 2조 3,000억 위안 투자

[수봉]

中 ‘12.5’ 기간 철도 인프라에 2조 3,000억 위안 투자

中 ‘12.5’ 기간 철도 인프라에 2조 3,000억 위안 투자

자금조달이 관건, 철도 투융자체제 개혁 가속화해야

12차 5개년 규획(‘12.5’) 기간(2011~2015)이 절반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12.5’ 철도 인프라 투자 계획이 확정되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2.5’ 기간 중국은 철도 인프라에 2조 3,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11.5’ 기간 실제 투자액 1조 9,800억 위안보다 많다. ‘11.5’ 기간에 비해 자금조달 환경이 나쁜 만큼 ‘12.5’ 철도 인프라 건설 2조 3,000억 위안 투자 실행의 관건은 자금조달이므로 철도 투융자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5년까지 전국 철도 운행거리 12만㎞, 고속철도망 거리 4만㎞ 이상 확충, 복선율 50%, 전철화율 60% 도달이 목표다. 올해는 철도 인프라 투자가 4,960억 위안으로 늘어났으며 신규 철도 5,510㎞, 복선철도 5,008㎞, 전기철도(전철) 7,125㎞를 연내 운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의 ‘고속철 게이트’와 ‘7.23’ 고속철 추돌사고 여파로 지난해부터 고속철 건설이 둔화되었고 철도부 자금줄도 거의 끊긴 상태다.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12.5’ 기간 두 번째 해 끝 무렵에야 계획을 축소 편성한 끝에 ‘12.5’ 철도 인프라 투자건설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성광쭈(盛光祖) 철도부장은 “철도 ‘12.5’ 규획 목표는 신규 운행거리를 3만㎞로 통제해 ‘12.5’ 기간 말 전국 철도 운행거리를 지금의 9만 1,000㎞에서 12만㎞ 수준으로 늘릴 것이다. 이에 따라 ‘12.5’ 기간에 인프라에 2조 8,000억 위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에는 2조 8억 위안이었는데 이번 ‘12.5’ 철도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2조 3,000억 위안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12.5’ 기간에도 빠른 발전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왕멍수(王夢恕)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 원사는 “2015년까지 철도 운행거리 12만㎞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철도 인프라 건설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철도부가 도시간 철도를 개방하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성이 높아졌다. 성광주 부장도 내부회의에서 앞으로 한동안 철도 건설 가속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철도 건설임무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2011년 전국 철도 운행거리는 9만 3,000㎞를 넘었고 철도 인프라에 4,611억 위안을 투입했다. 이에 근거해 목표 2만 7,000㎞에 도달하려면 2012~2015년 1조 8,300만 위안을 투자해야 한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매년 4,600억 위안을 투자해야 ‘12.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토지매입 및 철거비용의 상승으로 1조 8,300억 위안으로 될지 미지수다. 또 자오젠(趙堅) 베이징교통대학(北京交通大學) 교수는 “철도 1㎞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억 위안을 넘는다. 예산을 축소 편성했어도 여전히 자금조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오젠 교수는 “‘12.5’ 기간 철도 건설사업 자금조달 환경이 변했다. 철도부 채무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철도 건설 투자에 신중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은행대출과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철도부 및 철도 인프라 관련 기업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은행에서 선뜻 대출해주려 하지 않으므로 철도 투융자체제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12.5’ 기간 철도 인프라 건설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금융 비율을 늘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 각계의 적극성을 높여 사회자본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며 철도기업의 주식제 개혁과 상장을 추진하는 등 철도 투융자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다.


출처: 2012-10-09,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