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해역이용협의서 4

[고봉기]

나. 자연환경분야

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1. 해양물리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수심, 수온, 염분, 탁도(부유사), 조류(해류), 조위, 파랑 - 유속 유향 조사는 기존 조사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상해역의 유동을충분히 파악한 후 정점을 선정한다. - 조석은 대상해역의 최적의 대표점을 선정한다. - 1회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수심은 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대상해역 내 전반적인 수심을 조사하되 수심 및 퇴적상의 변화가 심한 곳이나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부근은 상세조사를 실시한다. - 수온 및 염분은 CTD를 이용, 수평 및 수직 변화를 1회 이상 조사한다(탁도포함). - 대상해역 내 유속, 유향은 대표 정점 1개를 설정하여 유속계를 15일 이상 설치하여 측정한다. 연직유속분포 관측기를 계류하거나 통상적인자료저장형 유속관측기를 2층 이상에 계류하여 관측한다. - 조위는 주변에 조위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위계를 이용, 1개월이상의 장기적인 조위관측을 통해 특성을 파악한다 - 조위분석결과(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를 표로 제시함과 동시에 시계열자료를 제시한다. 아울러 해수유동모델의 조위검증에 이용한다. - 유속, 유향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항류, 조류조화상수를 추출한다. 시계열자료를 제시하고 4대 분조에 대한 조류타원도를 제시한다. 조사결과는해수유동모델의 검증에 이용한다. - 수심 및 해저지형도, 해류도 및 조류도는 국제단위계(SI 단위계)로 표시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파고와 파향 등 파랑분석결과를 제시한다.
	(2)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 해당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항류, 조류, 조석, 해류 등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 제시한다. -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향, 유속 등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치모형실험 등을 이용 예측한다. - 해수유동모델 : 모델의 경계조건은 외력을 감안한 관측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해역에 적합하도록 설정한다. 주요 4대 분조 이상의 조석, 그리고 바람응력을 기본적 외력으로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수온, 염분, 기타 열교환 및 담수유입 등을 추가한다. 필요시 광역 모델을 이용하여 경계조건을 설정한다. : 적절한 경계조건 및 모델 계수보정을 통해 관측자료 (유동장, 조석,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시 수온, 염분 등)를 재현하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 지역적 특성에 따라 모델계산 기간을 설정한다. - 부유사확산모델 : 해수유동모델의 유속정보를 입력자료로 하여 실험한다. : 대․소조기별 부유사의 최대 확산거리 및 확산농도를 계산한다.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계절별·층별로 계산) - 모델산정근거, 모델의 특성, 적용사례, 모델구성(경계조건, 초기조건, 격자구성 등), 모델 보정 및 검증과정, 준 정상상태 도달여부, 검증결과를 분석한다. - 해수유동모델 : 예측결과는 대․소조기, 창․낙조시 결과를 그림 및 표를 이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 개발에 따른 해수유동 변화(필요시 수온 염분 포함)를 도면 및 표로 제시한다. - 부유사확산모델 : 대조기 및 소조기의 부유사 확산농도 및 확산범위를 제시한다. : 발생원 산정과정과 모델에서 부유사 방류조건을 제시한다. : 바다골재채취사업의 경우에는, 초과확산농도를 다양화하여 계절별․층별 결과를 제시하고, 채취에 따른 월류수의 입경분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해양화학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S,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투명도, Cr+6, As, Cd, Pb, Zn, Cu, Fe, Mn, Al, Hg, Ni, CN, 페놀, PCB, 유기인등의 항목 중 사업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해양환경기준을 고려한 항목 추가)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류수의 부하량, 부유사발생량 및 화학성분 - 생태계 조사 정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채취광구를 포함한다. - 조사 지점도와 조사좌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 부유사확산, 오염물질확산 등) 결과에 근거하여 조사범위를 결정하고 범위선정 근거를 명시한다. - 현지 조사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의하여 조사하며 부유생태계와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지점의 수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층별로 조사한다. - 조사시 기는 강우의 영향이나 바람의 영향이 없는 날을 선정하며, 대조기와 소조기를 고려하여 택하며, 조사시점을 기록한다. -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의 경우 고감도 분석기기를 이용하고 ㎍/L 단위(x.xx-x.xxx)로 제시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예정지역과 대조구간의 현황과 차이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한다.
	(2)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 현황조사항목 중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 - 모델링의 예측범위는 경계조건에 의하여 예측항목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예측항목, 사업대상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선정한다. 모델은 국내 적용가능성이 검토된 모델로 한다. - 선정된 모델은 산출된 유동장을 이용하되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수질의 경계조건을 정확히 입력하고 계수를 보정한 후 예측실험을 실시한다. - 오염부하량의 산정은 조사를 통하여 직접 산출하든지, 공인된 원단위를사용하여 산정하며, 산정과정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 수질예측의 경우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중요한 계수에 대해서는 실험을통하여 계수값을 도출하여야 한다. - 예측실험의 유동장, 사업대상 해역의 수질변화 항목의 입력을 고려하되 최악의 경우에 대한 실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델격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의 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고분해능으로 한다. - 항목별로 예측결과를 자세히(대조기, 소조기, 창조시, 낙조시 확산범위 등) 기술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류수에 따른 화학물질 등의 확산영향을 평가한다.
3. 해양지형․지질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해안지형 : 지형분류, 경사분석, 특이한 해안지형형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또는 자연환경보존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형 등 - 해저지형 : 수심, 지형분류, 특이한 해저지형형상 등(바다골재채취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저면영상, 표층퇴적물, 탄성파탐사,시추 등) - 해저지질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중요지질학적 특성(해저지질분포도 등), 학술상 배려할 필요가 있는 특이지질과 사업대상지역의 지진발생빈도, 지진강도 등 - 해양퇴적물의 성상 : 입도분석을 통한 퇴적물 분류, 퇴적물 물성시험(입자비중, 함수량 등)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문헌 및 자료 등을 참고한다. - 지형의 형상조사 결과는 지형분류, 경사분석도를 작성하며, 특이한 지형․학술학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등의 조사결과를 기술 정리한다. - 해저지질의 조사결과는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 지질단면도에 정리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해역 전체 및 세부 광구의 지형도, 해저면영상도, 지질현황 결과(모래층 깊이)를 제시하고, 바다모래 부존량, 가채매장량 및 품위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시범시추 등을 통한 검증 결과를 기술한다. - 수심 및 해저지형도, 해류도 및 조류도는 국제단위계(SI 단위계)로표시한다.
	(2)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 퇴적물 이동의 변화 등을 예측한다. -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내용, 수치모형실험 또는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에 의한다. - 지형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해저토 절토량, 성토량 등의 변화지역을 그림 및 표로 제시하고 그 처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 특이한 해저지형(자연환경보전상 우수한 지형)의 소멸 가능성 여부를 제시한다. - 사면붕괴, 해양퇴적물 유출 등의 가능성 유무, 가능한 해양퇴적물 변화량등을 제시한다. - 사업으로 인한 해저지형 변화를 예측 기술하되, 바다골재채취 관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채취심도와 잔존 모래층 변화 및 해저수심요철의 되메움정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해양퇴적물의 입도변화의 정도를 예측 기술한다. - 해저지형의 물리적 변화 및 퇴적과 침식정도를 예측 기술한다. - 기타 예측한 사항을 그림 및 표로 알기 쉽게 기술한다.
4. 해양퇴적물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표층퇴적물 및 주상퇴적물에 대한 각 항목별 농도를 조사한다. - 조사항목은 일반항목으로서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 COD, TOC에 대해 조사하고, 유해화학물질로는 As, Cd, Pb, Zn, Cu, CN, Hg, Al, Fe, Cr, Ni, Co, PCBs, PAHs, 유기인 등의 항목 중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한다(해양환경기준을 고려한 항목 추가). - 준설토 투기장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극수에 대한 용존영양염(암모니아질소, 아질산질소, 질산질소, 인산인) 및 유해화학물질에대해 조사해야 한다. -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조구를 포함하여 조사정점을 선정해야 한다. - 조사정점과 시기는 해양수질, 해양생태계 등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통일시켜야 한다. - 모든 항목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은 총농도로 표현해야 하므로 완전 분해시킨 후 측정해야 한다. - 표층퇴적물 시료(상부 1cm)는 그랩 또는 박스코어를 이용하여 채취하되 표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채취하며, 주상퇴적물시료는 대형박스코어 혹은 트윈코어와 같이 상부퇴적물이 교란되지 않는 기구를 이용하여 채취한다. - 부록에 분석기록지를 첨부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채취해역과 비채취해역 및 대조구간의 현황과 차이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한다.
	(2)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저퇴적물 오염이 예상되는 항목(현황 조사항목과동일)을 선정하여 사업시행 이후의 농도변화를 예측한다. - 대조정점과 사업지역 정점간의 단순 농도비교를 통해 자료를 해석한다. - 우리나라 해양퇴적물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외국의 해양퇴적물 기준과비교하여 자료를 해석한다. - 중금속의 경우 Al과의 농도비 등을 이용하여 오염정도를 파악한다. - 해양퇴적물 중 각 성분에 대해 분석도표 혹은 그래프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정리, 기술한다. - 해양퇴적물 오염정도를 해양퇴적물기준과 비교하거나 혹은 Al과의 농도비를 이용하여 오염정도를 예측하고, 오염개선대책을 마련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자료 등과의 비교를 통해 채취해역 및 주변의 퇴적물 환경변화를 평가하고 검증한다.
5.부유생태계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식물플랑크톤 : 수심 25m 이내의 경우 표․저층, 수심 25m 이상의 경우 표․중․저층을 조사한다.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엽록소 분포를 분석한다. - 동물플랑크톤 : 25m 이하 수심에서는 경사채집, 25m 이상에서는 표층과 중․저층이하 두층에서 예망채집 결과를 조사한다.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을 분석한다. - 외곽 대조구 1개 정점 포함, 최소 5개 정점을 조사한다 - 식물플랑크톤 : Net에 의한 수직채집, 수심 25m 이내의 경우 표․저층, 수심 25m 이상의 경우 채수에 의한 표․중․저층 정량조사를 한다. - 동물플랑크톤 : 각 정점별 NORPAC net(망구 45cm, 망목 330㎛)에 의한 경사채집 정량조사를 한다. - 식물플랑크톤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엽록소 분포를 분석하며,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물리/화학/생물)과의 상호해석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분포 및 출현을 지배하는 환경인자를 도출한다. - 동물플랑크톤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및 생태지수에 의한 군집구조 해석을 실시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예정지역과 대조구간의 현황과 차이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한다.
	(2)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 물리확산 실험모델에 근거한 각 주변 동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영향범위 - 사업시행 예정해역의 현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자료 등과의 비교를 통해 채취해역 및 주변에서의 부유생태계 변화를 평가하고 검증한다.
6. 저서생태계 (조간대생물 포함)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대형저서동물군집(1mm 이상) : 분류군별 조성, 서식밀도, 생체량, 출현종수, 우점종, 정점간 유사도 - 대상사업의 실시가 수질 및 퇴적상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수역을 포함하여조간대생물은 대조구 1정선 포함, 최소 3개 정선을, 조하대생물은 대조구 1정점 포함, 최소 5개 정점을 조사한다(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유생태계 조사정점과 일치시킨다). - 조사기간은 해양화학, 부유생태계 등과 통일시켜 조사한다. - 조간대 저서생물 ㆍ 경성기질은 상, 중, 하부 3개 정점에 대하여 방형구(10㎝ x 10㎝)를 3회반복 사용하여 조사한다. (단, 동해안의 경우 상·중부 중 1곳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조사한다) ㆍ 연성저질은 Can core 또는 원형 코어와 같은 정량 채집기를 3회 이상 반복 사용하여 0.1㎡ 채집한다(불가피하게 선박을 이용할 경우 표면적 0.05㎡ 그랩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채집한다). ㆍ 조위별로 상부부터 하부까지 최소 5개 정점에 대하여 조사한다. - 조하대 저서생물 ㆍ0.1㎡그랩을 사용하여 2회 정량채집 혹은 0.05㎡의 그랩을 사용하여 4회정량채 집하여 최종적으로 채집면적이 0.2㎡가 되도록 한다. ㆍ선상에서 원형망목 1㎜ 체를 사용하여 잔존물을 분리한다. ㆍ실험실 선별작업 후 종 수준까지 동정한 후 계수한다. - 분류군별 조성을 기재한다. - 종수, 밀도, 생체량을 기재한다. - 우점종의 분포 및 우점율을 표로 기재한다. - 종다양도지수를 기재한다. - 집괴분석결과로부터 정점군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오염도 또는 건강도지수를 이용하여 건강도를 제시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예정지역과 대조구간의 현황과 차이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한다.
	(2)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 대상수역에 미치는 수질오염도의 변화 등을 예측한다. - 물리 및 부유사 확산 실험모델에 근거한 주변 저서동물 군집의 영향범위 - 사업시행으로 인한 퇴적환경변화에 근거하여 저서동물 군집의 변동 예측 - 사업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오염현상에 대한 저서동물군집의 변동예측 - 사업시행 예정해역의 현장조사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물리 및 부유사확산 실험모델에 근거한 예측범위 내외에서 저서동물군집의 변화에 대한 영향예측 기술 - 사업시행으로 인한 퇴적환경변화에 근거한 예측범위 내외에서 저서동물군집의 변동 예측 기술 - 사업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오염현상에 대한 예측범위 내외에서 저서동물군집의 변동예측 기술 - 예측범위 내외에서 저서동물 군집구조 변화에 대한 영향예측 기술의 적절성 - 해양퇴적물의 입도변화로 인한 저서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자료 등과의 비교를 통해 채취해역 및 주변에서의 저서생태계 변화를 평가하고 검증하며, 채취강도에 따른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을 구분하여 입도조성변화와 우점종변화 등을 고려한 저서생태계 회복정도를 평가한다.
7. 어류 및 수산자원 (어란 및 자치어 포함)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어업실태 조사(어업권) - 수산자원 정량조사자료(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준설, 준설토투기에만 해당) -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부유사확산 등의 영향범위 내·외를 조사하되, 직·간접 영향권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지역의 어업실태 조사자료(어선세력, 생산량 등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본문 하단에 출처를 명기한다. - 수산자원 트롤 또는 최적 상용어구를 이용한 수산자원 정량조사자료(예. 종조성, 개체수, 우점종, 종다양성 지수, 유사도 분석 등)를 활용한다. - 어업실태 분석(현황 및 변화추세 등) - 정성 정량적 군집구조 특성 (예. 종조성, 개체수, 우점종, 종다양성 지수, 유사도 분석 등)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어류 및 저어류, 주요 수산자원(Key species)에 대해 기술하고, 사업예정지역과 대조구간의 현황과 차이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분석한다. -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 및 회유 시기 등을 제시한다. - 조사결과를 조사해역의 기존 조사결과와 비교 제시(출처명기)
	(2) 영향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 영향이 예상되는 해역 - 자연생태계 및 주된 어로행위 해역에 대한 영향예측 적용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자료 등과의 비교를 통해 채취해역 및 주변에서의 어족자원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검증한다. 또한, 수산자원의 산란 및 회유시기 등을 고려하여 채취 금지기간 설정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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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