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말이 아닌 실천을 기대한다 20170522

[독도수호국민연합]

[이재봉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 행보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0일 취임선서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 국민만 보고 바른길로 가겠다”면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도 살려야 한다. 안보불안도 해소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팎의 상황은 간단치 않다. 북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안보 위기와 한반도 긴장 고조도 해소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위기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고 말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에도 냉철한 접근이 요구된다.

문 대통령은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고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81만개의 공공일자리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민간 부문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약속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일자리는 투자에서 나오며,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자리가 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수당 인상 등 연령대별로 현금을 주겠다는 복지공약 이행에는 5년간 180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대책 없이 빚을 늘리는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등 야당을 방문,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국정동반자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는데 꼭 실천해야 한다. 분권과 협치, 통합의 정치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들은 말이 아닌 실천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당도 대승적 자세로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통합과 공존 의지가 임기 내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탕평과 소통은 문재인정부가 가야 할 협치의 전제조건이다. 2022년 5월 9일, 퇴임하는 그 날까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될 각오를 다져야 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것들을 제대로 지킨다면 5년 후 퇴임할 때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