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산넘고물건너]

IMF는 꾸준히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가계부채를 강조하며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미국경제를 볼까요
세계적인 펀드 투자 전문가 조지 소로스의 제자이자 소로스 펀드를 장기간 운용했던 스탠리 드러켄밀러(Stanley Druckenmiller) 그가 엊그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드러켄밀러가 경기침체를 전망한 배경으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급격한 고금리 정책이 꼽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경기침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과거 수년 동안 저금리로 돈을 빌린 기업과 가정이 고금리에 제한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2년 후 리파이낸싱(재융자) 하게 되면 무언가 부러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슨 이야기 인지 대부분 모를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 중에는 한국도 포함 됩니다

설명하자면 미국의 고금리에도 미국 경제가 이번 3분기 GDP 성장율이 4.9% 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실업율이 완전고용에 가깝고 물가와 소비가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은 코로나19 부터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돈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MMT(현대통화이론)의 스테파니 켈튼 교수같은 민주당 상원 예산위원회 수석 같은 전문가들이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담당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은 기존의 200년 지난 고루하고 변화하지 않은 진부한 경제이론을 뒤엎는 경제이론입니다
MMT 이론은 고전경제학파를 뒤이은 오스트리아학파, 신자유주의자, 효용학파, 계량주의학파, 케인지주의, 게임이론 등등 고루한 소비와 공급의 시장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필요한 곳에 국가는 돈을 마음대로 투자하라 그리고 발생된 이익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면 투자와 세금간의 균형점이 발생되어 경제는 좋아지고 총통화공급량은 유지된다"라는 학설입니다
바이든은 국가재정을 바닥날 정도로 돈을 지출했고 당연히 국가재정준칙에 걸려 재정이 멈출법한 일이 얼마전 발생했지만 하원의장의 도움으로 국가기관의 운영이 멈추지 않고 임시방편이지만 탈없이 연장되었습니다

드러켄밀러로 다시 돌아가면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유독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게 한국만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이 후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24%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5%나 거꾸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미국은 티저 금리라고 처음에는 낮은 금리를 선택하고 몇년 후 높은 금리를 선택하는 금융정책이 있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짧은 기간 돈 빌려서 몆년 후 집값 오를 때 파는 전략으로 돈벌다가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서민들이 부동산 대출 고금리로 망가지고 난 후 정책의 변화로 모든 대출금리는 만기연장전까지 고정금리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모든 정권은 정권의 연장을 위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쉬운 접근법으로 부동산진흥책을 통해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통계적으로 부동산은 통상 4~5년 호황이고 5~6년 불황이 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과거 부동산이 GDP의 20% 까지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으로 투기공화국이죠
정부는 아파트 팔면 양도소득세, 등록세, 등등 세금 들어오지, 아파트 구매한 입주민들은 집 사면, 장롱도 사고, tv도 사고, 새로운 가구도 사니 소비가 들어나 기업도 좋지오
거기다 워낙 집없는 사람도 많고 구매자도 많고 투기꾼들도 돈벌기 쉬우니 우리나라는 아파트 투기 공화국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다 은행들은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하고는 5년 후 변동금리로 바꾸지요 왜냐하면 은행이 대출해준 대출금의 원천은 5년짜리 은행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몇년간은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나중에는 원금과 이자 같이 갚아나가는 구조로 은행입장에서는 이자 먼저 받았으니 걱정 안하고 아파트가 있으니 떼일 염려도 없는 안전한 돈벌이이지요

국민들은 빚으로 집 장만한 빚쟁이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의 약60%가 부동산이고 미국인들은 약40% 이상이 주식이나 채권등 금융자산이라, 한국인들은 집값 올라가면 천국인데 팔아서 이익이 나기전까지는 묶여있는 유동성이 작은 고정자산일 뿐 입니다
미국은 유동성이 높고 편리한 재산 입니다
한국은 은행에 대출해서 집사고 대출 못값으면 갚을때까지 빚이 남지만 미국은 돈없으면 집만 두고 나오면 끝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가 벤처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다 망하면 죽고나서도 자식들이 빚장이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파산신고도 간단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것도 별로 없지만 한국은 담보권도 들어가 있어서 부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파산신청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서 그때까지 모든 경제활동은 중지되고 사업이 망하면 일가족은 거지가 됩니다

참고로 통계를 보면 한국의 벤처사업가를 사업경력을 1 이라고 본다면 미국의 벤처사업가는 2.8 입니다
한국사업가는 기회는 한번 뿐이지만 미국사업가는 2.8배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가계의 부채는 약 1871조이고 부채비율은 현제 GDP의 약 102%로 과거 한국의 IMF 환난시 가계부채비율은 49.9% 로 지금 가계부채의 절반으로 현제 한국 부채비율은 기축통화국들 제외하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부채는 늘어나도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세금으로 운영하다가 부채가 늘면 흑자재정시 부채를 축소하는 방안을 통해 제어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부채는 늘어도 고정적으로 소비는 계속 지출 해야 하는 경제 주체이나 고정적으로 수입을 유지 할 대책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도 금리인상으로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영세상인, 사업가들은 엄청난 파도가 몰려 올 것 입니다
가난은 어려운 사람들부터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물가가 오르고 이를 잡기위해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줄어들 것이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 결국 상품 가격 상승과 가처분소득 축소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감소로 영세상인들이나 영세기업들은 매출이 줄고 이익이 없어져서 더 힘들 것 입니다

결국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들은 위험자산이 늘어나 자기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신규자금 유입을 위한 예/적금 이자율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대출자들 대상으로 금리인상을 하거나 은행채 이자율을 높여서 시장에서 자금을 수혈받으려 하겠지요 결국 채권 금리는 오르고 시중의 일반금리는 다시 오르는 결국 대출 받는 쪽은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더 많은 빚이 늘어나겠지요
결국 폭 망하는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드러켄밀러의 예측은 2년 후 대출 연장계약시 대출자들은 대출금리가 오르는 큰 위험에 노출되니 연준의 금리인상이 파국을 불러 온다는 것 입니다

현제 미국의 최근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저축율이 3.5% 에서 2.5% 이하로 줄고 그간 코로나 사태로 미국인들은 자국민들에게 많은 유휴수당 즉, 수조 달러를 국가가 무료로 나누어주어 ( 연준의장이던 벤 버냉키가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헤리콥터 벤 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을 안해도 충분한 생활자금이 있었지만, 많은노동자들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외국의 노동자들도 자국으로 돌아가고 해서 노동자의 수급이 안되어 현제는 실업율이 낮지만 조만간 코로나로 인한 노동자들도 돌아오고 이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실업율도 올라가겠지요

반대로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이익 증가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일 수가 많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필요한 만큼 국채를 발행하고 중국과 일본이 사주고 대부분 연준에서 받아주고 있지만 중국도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고 연준도 국채의 60% 이하만 받아주다 보니까 2년 물 국채 이자율이 5%이상 뜨고 있고 국채가격은 그만큼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국채를 사주는 개인 투자자나 기관들은 자꾸 국채가격이 하락되어 자산가치가 떨어지니 불안해서 실리콘벨리 은행같은. 뱅크런 사태가 발생 해서 미국 투자자들도 국채를 기피하고 있고 국채 이자율은 오르고 미국 국채가격은 내리고 이자율이 오르니 한국의 국채가격은 CDS 프리미엄( 손실 보험)이 더해져 더 싸지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외국 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가 줄어드니 과거에는 한국은행이 시장에 달러가 원화를 사는 바람에 원화를 시장에 풀기위해 환매조건부채권( RP혹은 REPO)을 사서 시장에 원화를 공급했는데 지금은 꺼꾸로 시장에 REPO를 팔아서 원화의 유동성을 줄여 원화 환율을 방어하거나 외환을 풀어 달러 수급을 늘려서 환율방어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이유입니다

(* 환매조건부채권이란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채권을 1~3개월 정도의 단기채권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일정 이자를 붙여 만기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

환율이 절상되면, 달러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상품가격이 하락되는 효과로 수출에 도움이 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오르고 오른 물가만큼 금리는 오릅니다
수출경제에 있어서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특히 원유가격의 상승은 수출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만 가중시키지요

그동안 연준이 기준금리를 0%에서 5.5% 빠르게 인상하면서 국채 부채 상환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비극 시나리오지요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약 6천590억 달러가 사용됐으며 이는 2022년 4천750억 달러, 2021년 3천520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국채 전문가 건들락은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이 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우려는 제롬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한 파월 의장은 "미국 부채 수준이 실제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은 지속 불가능하며 조만간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재정의 원칙은 정반대입니다.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입이 줄면 오히려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경기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줄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어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은 국가의 지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거꾸로 경기가 과열돼 세수입이 늘면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요는 경기조절을 위해 국가지출을 가정 살림과 정반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가계부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실수와
잘못된 가계부채관리가 근본 원인이니 빠른시간내 파산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역시 과도 할 정도의 부채탕감 정책을 추진 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부채를 감당하거나 대처 할 수가 있지만 개인이나 가난한 가계들은 자신이 자신의 부채를 감당하기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민이 세금내는 이유는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로 부터 도움 받기 위함입니다

[바람처럼/안대은(大隱)]

소비자 물가는 한없이 오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걱정입니다

[산넘고물건너]

치약은 한번 짜면 다시 집어 넣을 수 없듯이 물가도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 이자율을 일년에 8번 결정 하는데 추가 금리인상은 힘들것 같습니다

금리는 물가보다 항상 약간 높지요 그래야 은행에 돈을 맞기는 것이죠
지난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3.2% 인상으로 미국 금리인상은 쉽지 않지요 더구나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채금리 상승은 내년 미국경제의 위험 신호이지요

물가가 많이 오른 나라가 미국 호주 영국등이고 낮게 오른 나라가 한국 일본인데 그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당시 현금지원을 적게 해서 돈이 적게 풀려서 입니다

아마 내년 금리인하가 한국은 빨리 시도 할겁니다
카드 연체율이 많이 증가하고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 PF 대출이 터지기 일보직전 이고 총선도 4월달이고 윤의 성격상 강하게 푸쉬하겠지요

주식도 가치주 위주로 오를텐데 돈없는 사람은 화중지병 이지요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와 실업률을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반비례 하기때문에 잘 상황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필립스 곡선 이라고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