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각 상임위가 지난 1일 안건심사에서 4건의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관련부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보강시키겠다”며 “부결됐지만 관련 예산마저 삭감시키지는 않으실꺼라 믿는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가 부결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권기창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올해 내내 여러 갈등과 예산 편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복택시 운행 관련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와 야간자율학습 고등학생까지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임위는 올해 수요예측 오류로 행복택시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꼬집고, 남은 예산으로 버스를 증차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과 야자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등굣길 중학생까지 행복택시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부결했습니다.
부서 담당자는 “시범운행에 따른 수요예측 오류 등을 인정하고 내년 조례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집행률은 개선될 것이다”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세부적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 임시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급수 조례는 댐 피해 시민에게 가정용 수도요금에 한해 30% 감면안입니다.
상임위는 ‘안동시 수도요금이 원가대비 64%로, 적자운영에 따른 점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 ‘광역상수도사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감면하자’는 의견과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시민에게 복지혜택으로 좋은 안이다’는 의견 등으로 분분한 가운데 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운영이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 마다 조례가 들쑥날쑥한 관계로 올해 4월 정부가 표준조례안을 세움에 따라, 관련 부서가 몇 달에 거쳐 준비해 반영한 안이지만 부결됐습니다.
상임위는 의회에서 추진한 ‘안동시 주민자치회 정책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보강해 다시 상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시민 김 모(용상, 60세)씨는 “정부안에 따라 검토를 거쳐 상정한 조례안이 부결되면 집행부 입장에선 김빠지는 일일 것이다. 필요하면 내년에 개정해도 될 일이다”며 “시장 공약 관련 안들이 눈에 띄게 부결이나 삭감되는 건 의회가 시민에게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물 산업도 대구는 맑은물 하이웨이 용역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안을 요구하고 있고, 춘천의 경우도 물 활용 용역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정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충분한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한 사업은 꼭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도중 다선 의원이 거의 반말 수준으로 “~어디 하겠어? ~하란 말이야 응? 알았어?” 등의 표현을 써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습니다.
시민 권 모(옥동, 55세)씨는 “엄연히 시민이 바라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실어 공무원을 반말로 나무라고 다그치는 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다”며 “특히 다선 의원들의 권위적인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예의를 갖춘 따끔한 질책이 훨씬 크게 다가올 것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감사 중 의장이 쪽지를 전달하거나 관여하는 듯한 방문 또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행태로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품격을 갖춘 의회의 모습이야말로 시민의 호응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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