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31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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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명에 달하는 전세대출자들이 31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한 전세대출 중 실행된 지 3~12개월된 대출이 우선 대상이다. 
30일 한 시민이 현금입출금기 인근에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인 토스 앱을 실행시켜 보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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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 전세대출 환승 시작…기존 대출 3개월 지나야
♢아파트·빌라·단독주택 포함
♢월세보증금도 대환대출 대상
♢토스 등 플랫폼서 비교하거나...14개 은행앱에서 직접 환승
♢소득서류 다시 낼 필요 없어
♢전세 갱신 때 한도증액도 가능



1.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지만 세수는 줄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현 세대보다 두 배 이상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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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갚으려면 내년부터 세수 절반 투입 … MZ세대만 독박
♢내달 1~2일 경제학 학술대회…전영준 교수 논문 발표
♢재정수지 2022년 86조 적자...2040년엔 131조로 급속 악화
♢"미래세대 부담 증가 고려 땐 확장 재정 타당하지 않아"
♢재정부담 놓고 세대 갈등 우려
♢격차 줄일 건전성 지표 구축을



2.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산형성저축’ 부활을 내걸었습니다.

자산 축적이 필요한 청년층은 물론 노후 대비가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가입 조건은 완화하고, 혜택을 늘린 저축형 상품을 새롭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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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일 매일경제신문이 미디어 플랫폼 ‘어피티’에 의뢰해 2920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인식 조사를 한 결과 부모님을 포함해 가까운 가족을 요양병원에 모실 수 있냐는 질문에 59.6%는 ‘모실 수 없다’고 답하거나 ‘그때 가봐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모실 수 있다’는 응답은 40.4%에 그쳤습니다.
요양병원을 꺼리는 이유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중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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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처럼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를 2026년까지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10년간 사용해온 인감증명서 발급 역시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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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주세요”만 대체 몇번째야…공공서비스 신청때 1500개 다 없앤다
♢110년 된 인감도 디지털 전환




5. 美재계 "플랫폼법 결함 심각"…노골적 불만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법과 관련해 미국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미국 재계의 요청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나설 경우에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내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입장인데 설익은 규제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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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연합뉴스

[한미 통상갈등 우려 고조]
♢구글·애플 등 규제대상 예상되자..."법안 전문 공개···의견 수렴하라"
♢美상의 성명서 통해 대놓고 반대
♢점유율 낮은 中기업 '면죄부' 지적도
♢정부는 "과도한 우려" 진화 나서




6. 주주환원 '찔끔' 주가는 '답답'… 동학개미들 "韓증시 미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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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로 떠나는 개미
♢국내증시 1위 '7만전자' 횡보
♢HBM 선두 SK하이닉스 시총...美 마이크론에 비해 25% 적어
♢애플 10년간 자사주 830조 매입
♢시가총액 대비 주주환원율 韓 0.2%…美 10분의1도 안돼
♢쪼개기 상장도 주주가치 훼손



7. 전기차부품 잭팟…현대모비스 해외수주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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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용 배터리시스템...폭스바겐과 兆단위 계약
♢1년새 해외수주 2배 '쑥'
♢발빠르게 전동화 전환 나선...현대차·기아에 부품 공급
♢기술력 고도화·안전성 입증



8. GPT스토어 '맞춤 챗봇' 16만개 … 취향 맞춰 골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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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두 페이스북을 하지만, 페이스북을 소유한 것은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저커버그가 만든 알고리즘은 당신이 어떤 물건을 살피는지, 어떤 뉴스를 보는지를 통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트니스 정보에서 쇼핑 패턴까지 모든 데이터를 나만을 위한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나만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나만을 위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와이드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는 웹 3.0을 '개인화된 인터넷'으로 규정했다. 웹 1.0은 홈페이지와 같은 일방향 정보 채널이었고, 웹 2.0이 플랫폼을 매개로 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웹 3.0은 인터넷 자체가 개인화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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